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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 보호대책…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시스템
-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 아울러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1)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②보호격벽 설치지원 ③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첫째,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한다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업계는 비용부담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대신, 시는 '19년 5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 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했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4년과 2019년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했던 당시에는 운전석이 좁아지고, 요금 결제가 불편하며,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 사업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석 시야 확보 및 요금 결제 편의 기능 등 기존의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어 심야시간 안전 문제로 운행에 불안을 겪던 택시기사들이 불편 없이 격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 후 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셋째,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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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 보호대책…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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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 국토교통부는 3080+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1본부 1단 5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LH 혁신방안’(6.7)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전국 신규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조사하고, 주택수요·개발여건 등을 종합분석해 개발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3080+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지난 9.21일에 3080+ 공급대책 관련 법령 시행에 이어 도심주택 공급사업을 전담할 조직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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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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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보안 위반 혐의 조사
- 독일 정부는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판매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면상태의 검열설정을 발견, 자국민에 샤오미 휴대전화 구매 금지 및 폐기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샤오미는 자사 장비가 사용자의 통신을 검열하지 않고 있으며, 검색, 통화, 웹브라우징 또는 제3자 통신 소프트웨어 사용 등 어떠한 제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 이름의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데 대해 중국은 자국 대사 소환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가 사실상 EU의 對중국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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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보안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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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 “아이티 불법 입국자 1만2천명 미국 사회로 풀려나”
- 美 국토안보부 “아이티 불법 입국자 1만2천명 미국 사회로 풀려나” 지난주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 형성됐던 아이티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난민촌’이 강제 해산됐지만, 실제로는 1만명 이상이 이미 미국 내부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에 불법 입국했던 1만7천명의 아이티인 중 1만2400명이 여러 지역사회에 풀려나 분산 수용됐으며, 이민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부에 풀려난 아이티 불법 체류자 수를 질문받자 “1만, 1만2천명 정도로 생각한다”며 “현재 5천건 정도가 처리 중이다.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석방됐거나 석방 절차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며 국경 통제가 엉망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민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말한 입법 개혁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는 사태를 기존 이민 관련 법과 제도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미 법무부는 밀입국 후 체포됐다가 풀려난 불법 체류자 43%가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입국 후 미국 곳곳으로 흩어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불법 입국했다가 풀려난 아이티인 1만2400명들도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마요르카스 장관은 “추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심리에 불참하는 입국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추방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반정부 세력의 위협이 끊이질 않던 아이티에서는 지난 7월 현직 대통령이 사저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으로 피살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자 다수의 주민들이 국가를 이탈했다. 이탈한 주민들은 중남미를 거쳐 미국으로 향했고 이 중 일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텍사스 국경지대 델리오에 도착, 1만7000명 규모의 ‘난민촌’을 이루며 입국 허용을 요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 | J. Scott Applewhite/AP/연합 미 이민당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수비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발견하면 수용시설로 인계하지 않고 즉각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몰려드는 인원이 많아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촌 해산과 불법 체류자 추방을 명령했지만, 추방 대상은 성인 단독 입국자로 제한했고 가족 단위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심리를 대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풀려난 이들이 제 발로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할지는 의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대폭 철회한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이번 사태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마요르카스 장관과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탄 국경수비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아이티인들을 향해 채찍질했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비난의 화살을 수비대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작가 폴 라제는 지역 방송 KTSM에 “그들이 누군가를 채찍질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가죽 고삐를 휘두른 것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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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 “아이티 불법 입국자 1만2천명 미국 사회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