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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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③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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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지난해 중장년 2백명 성공 취업'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맥도날드․세라젬 등 1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년 2백여 명의 취업 성공을 도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올해도 진행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3일부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40~64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여기업을 연중 상시 모집, 기업 채용 수요(10명 이상)가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희망하는 기업은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기업에 상시 지원할 수 있으며 재단은 설명회 장소․홍보 등 운영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재단은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 맞춤형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런4050’과 연계하여 구직자가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면서도 안정적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온라인 채용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중장년 세대가 오프라인에 제한된 구직활동을 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재단은 또 기업이 원하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직원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중장년 채용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23) 채용설명회는 사전에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을 통해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인재를 집중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명회에서는 채용기업이 직무․근무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입사 지원부터 면접까지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하여 빠르고 실질적인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지난해 채용설명회 총 37회 진행 결과, 기업과 구직자의 호응이 이어짐에 따라 올해는 작년(1,397명 참여)보다 40% 이상 규모를 늘려 2,000명 참여를 목표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0인 이상 채용을 원하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갖추어진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과의 사업 확대를 통해 중장년 유망직종을 소개하고, 1:1 무료 취업컨설팅 연계 등으로 취업률 또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재단이 개최한 채용설명회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맥도날드․세라젬․CJ프레시웨이․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로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3년도 설명회 참여자는 총 1,397명으로 이 중 939명이 입사지원하여 22.8%(214명)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용기업은 우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채용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어 참여기업 및 구직자 모두 채용설명회에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 한국맥도날드(유)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에 입사한 김미영 씨(55)는 현재 서비스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칭찬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아이엠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한 구직자도 높은 만족도 속에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지난해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의 높은 구인 만족도가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채용설명회가 더 많은 중장년 인재와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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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조달청 용역분야(2024.02.26.~03.01) 입찰동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다음주(‘24.02.26.~03.01)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등 총 265건, 1,65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1%인 1,24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63억 원,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1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8.0%인 1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0억 원, 서울지방청 208억 원 등 2개청(1,108억 원)이 전체 금액(1,653억 원)의 6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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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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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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