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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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1월 15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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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한다. △중남미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 기회, △고(高)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시장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둘째,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24년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에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전략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지원, 신흥시장의 신규 수출기회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모두 글로벌 수출원팀으로 움직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도 안방처럼 누비도록 총력 지원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스톱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 협업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방산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수출통제 제도, 신(新)통상이슈, 홍해 사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수출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 등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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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덕수고, 2024년 신년교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덕수고 총동창회(회장 김복진, 64회)는 2024년1월18일(목) 1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롯데호텔(소공동 본점)에서 유상옥(43회, 코리아나화장품 회장)동문으로 부터 김범중(95회, sh서울주택도시공사,)동문에 이르기까지 400여명의 동문과, 이표상 교장및 전임 최승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완석 사무처장의 사회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복진 회장은 두려운 마음과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2년반 동안의 총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학교관계자들과 집행부를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무엇보다도 행당동 시대를 마감하고 성공적인 위례 시대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행당동 마지막 112회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졸업식을 만들어 준 이표상 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3년에 두 차례의 야구 우승과 기네스북에 오른 총동창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이휘성 신임회장에게 참석한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이표상 교장의 축사로 이어졌는데 말로만 듣던 명문 덕수가 왜 명문고가 됐는지 아는 데는 취임 후 얼마 걸리지 않았다며 동문 선배들의 애교심과 헌신, 후배사랑이 합쳐진 모교사랑 1등 학교라고 전하며, 2025년에 명문 덕수를 이어갈 위례교사의 첫 졸업생인 113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동문선배들과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엄청나게 커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덕수고는 위례에서 모두 오고 싶어하는 초 과밀학교이고 제한된 우수 학생만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교직원, 동창회 지원 등 학교발전을 위한 삼박자가 갖춰 있어 머지않아 명문고의 위상을 다시 찾게 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다음 순서로 시상식이 진행됐는데 2024년 장한덕수인상 수상자로 표영웅(62회, ㈜ 한양일렉트로닉 대표이사), 최병훈(64회, ㈜네오텍 대표이사), 김진수(66회,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동문 등 3명이 수상했고, 총동창회 산하 주요 모임 회장직을 수행한 남기도(57회, ㈜용인중심 부회장), 배원기(62회, 신한회계법인 고문), 김강민( 69회, ㈜현동인터내셔날 대표) 등 3명과 모교 위례교사 이전의 공로를 세운 최승택 전임교장이 특별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서 동기회 및 지역동문회 활성화 등 총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황인철(61회) 동문을 포함한 14명의 동문들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서 덕수포럼 회장인 조재연 동문(62회), 장학재단이사장인 박계신 동문(64회), 야구부후원회 회장인 이봉희(72회) 동문의 신년 인사말이 있었다. 그리고 총동회장 이 취임식을 겸하여 새로 취임한 이휘성 총동창회장이 전임 김복진 회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공로패를 전하는 순간은 당사자 뿐 아니라 지켜보는 동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또한 1부 마지막 행사로 신임 총동창회장인 이휘성 동문은 인사와 함께 “더 나은 미래 덕수” 라는 주제로 비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학교”를 추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함으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덕수 동문회가 되어 110년의 명문 덕수의 전통을 이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화합의 문화, 재미와 의미의 균형 등 세가지 핵심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덕수 통합 포털 런칭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소통채널 구축과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둘째, 홈커밍데이(4월13일, 위례캠퍼스)를 통해 모교도 보고 선후배들의 만남의 장을 통해 덕수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하며, 세번째, 동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시대를 위한 미래교육을 실시하여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며 이 일을 함께 추진할 실행위원회와 혁신사무국의 멤버를 소개시켰다. 동문들은 몇 차례의 박수로 화답하며 한껏 새로운 총동창회의 혁신적인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 냈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만찬과 함께 문상준(66회, 테너)동문과 소프라노 김현정, 피아노 고은송씨의 아름다운 가곡의 연주와 열창을 듣고 참석한 많은 동문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끝으로 덕수교가를 힘차게 부르며 신년교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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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국토교통부, ’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가변동률]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 '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22년 대비 27.1% 감소(△26.4만 필지), '21년 대비 43.1% 감소(△53.8만 필지)했다. (지역별)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3년 토지거래량은 '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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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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