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ekayaan Intelektual)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한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대와 충전시설 2~3기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40곳 등 지금까지 총 80개 기관에 전기차 80대와 충전시설 200기를 지원했다.
향후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혜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행사가 기업의 ESG 경영과 취약계층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 기능을 잃은 뒤 장기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옛 노량진취수장이 한강뷰 루프탑 공간을 겸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노들섬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구)노량진취수장 개선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옛 노량진취수장(동작구 본동 5-2번지 일대)은 연면적 659.14㎡,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1992년 취수를 중단한 이후 자재 창고로 쓰이며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20년 12월 노들섬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노량진취수장 리모델링을 실시해 그간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해당 시설을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새롭게 단장한 건물 옥상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한강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 1층은 카페와 휴게공간으로, 지하 1층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및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을 맡은 서울 동작구는 오는 2월 중으로 시설 운영자를 선정해 옛 노량진취수장을 산책로와 수변 조망 공간이 어우러진 한강변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노량진취수장 리모델링은 기존 외형을 살려 역사성은 간직하되, 시민들이 한강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용도를 다양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리모델링으로 옛 노량진취수장이 한강변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노들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