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전 9시(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 ‘르메리디언 보스턴 캠브리지’에서 ‘한일 바이오벤처 합동 I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벤처 4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0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 바이오벤처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세계 3대 VC 중 하나로 모더나를 탄생시킨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웨덴의 ‘EQT’ 등 22개의 글로벌 VC‧CVC가 한일 양국의 바이오벤처와 1:1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이날 IR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일본의 제약사, 대학, 병원 등과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날 오후 인근 다케다 제약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바이오 VC, 글로벌 빅파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 바이오 벤처기업의 피칭과 함께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투자환경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바이오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와 신약개발 경험이 많은 제약기업을 다수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은 글로벌시장 진출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진해 카리콤 정부 대표는12월 5일 가이아나에서 후안 엣치힐(Juan A. Edghill) 가이아나 공공사업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2023년 최종 문안 합의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동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아홉 번째 항공협정으로 카리브 지역 중심 국가인 가이아나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개발 분담금 소송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이 소송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 분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다.
도시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직접 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문제 중 하나는 분담금 공정성 여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치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조합장과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며,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재개발 사업의 규모와 속도, 자금조달, 인.허가사항, 분양계획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문제는 깜깜이 감정평가로 민간 재개발은 공사단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해제가 불가한 지구 지정으로 사업계획 후부터 실시된다.
추가 분담금을 못내면 현금 청산금액이 공사시가에 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된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지게 된다. (공공재개발이어서 일반분양 가격이 민간 재개발에 비해 낮게 책정)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 설사 분양가 상한제가 해지되어도 기부헌납을 더 요구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이 도시정비업체로부터 급여, 사무실 임대료등 경비를 받다보니 도시정비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또 도시정비업체는 건설사가 요구하는 방식의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만 높은 추가 부담금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들이 30년 이상 50년 가까이 살던 동네와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생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20년 이상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조합장과 대위원들에 의해 발생 되며, 조합사무실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청탁 및 뇌물수수, 횡령등의 일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조합원들이 30년 이상 50년 가까이 내 고향처럼 살던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 내용을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합의 살림을 맡고 있는 조합장과, 대위원, 조합사무실 직원들은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도시정비 업체와 건설사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추어 청량리 4구역(전농동588번지) 조합원들처럼 내 고향, 내 동네를 떠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비교사례 청량리 4구역)
또한 도덕성을 잃어버린 채 투기 목적으로 도시정비 구역에 15년 미만 거주, 20평 이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조합의 조합장과 대위원이 됐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2020년 도입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제주 제주시, 경기 양평군, 서울 관악구가 대상을 수상했고,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전남 영광군 등 9개 지자체가 지역우수상을, 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가 분야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 제주시는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며 ▲경기 양평군은 중증 보행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YP 행복콜”을 운영했다. ▲서울 관악구는 관내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경사로 설치시설을 '관악구 우리동네 스마트지도'에 반영하는 한편, 기사를 읽어주는 기능을 포함한 장애인 디지털정보신문을 장애인가구에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군·구의 구체적인 사례는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여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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