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일 명단을 공표했다.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4일 15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상생과 연대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훈장 15점, 포장 16점 등 총 188점이 수여됐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등 장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공헌을 한 조호근(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섬유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김학용(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등 2명이 수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2023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노사 상생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상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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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24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실무급 에너지협력위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정책, 에너지 신기술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①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믹스, ②저소비-고효율 사회구조로 전환, ③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안 등과 함께, ④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의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측은 자국의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은 수소,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향후 양국은 해상풍력, 수소,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에너지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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