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하는 이창양·원희룡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3.15일 오전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온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시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지역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등)에,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 총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수도권 첨단 시스템반도체 + 14개 지방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⑤투자특국 이룩 및 ⑥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위해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자국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등을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토론에는 김형준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부동산규제지역해제가 됐지만 부동산의 열기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지역에서도 꼭 주목해야할 고덕신도시가 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평택 캠퍼스1공장이 준공되면서 인구 증가 및 인프라가 하나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으며 현재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4공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택은 2032년까지 계속해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현재도 삼성전자 캠퍼스 공장 부근 고덕에는 상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계속해서 일자리가 증가되고 소비인력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분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곳이 평택에서 가장 핫 한 곳 인기있는 지역으로 눈여겨볼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평택의 인구는 22년7월 기준으로 57만명인데 2040년까지 12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소 조용했던 수도권 도시였다면 최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과 주거가 결합한 도시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며, 이를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학교, 교통까지 생기며 도시의 질적·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경기도 최대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예정), 평택 포승(BIX)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수혜를 받는 대표 도시인 평택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브레인시티 등이 가까이 자리해 고덕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탄탄한 수요층이 예상된다. 청약에서도 평택과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만큼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얼마전 평택은 대방, 대광 건설의 아파트 분양에서 굉장한 경쟁률로 인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MZ세대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의 특징은 다양한 일자리로 직주근접형 도시이거나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가치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예정된 개발 호재와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될 경우 MZ세대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택시 전체 인구 가운데 MZ세대 비율은 28.87%다. SRT 지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구축해 트리플 역세권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이용으로 광역적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전자의 450조(국내 360조) 대규모 투자로 평택 캠퍼스는 2023년 3라인 가동 예정 및 4라인 착공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의 개발 사업과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군기지가 평택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용산에 있는 합참 본부 미군기지 역시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및 합참 본부가 평택에 있다면 앞으로 평택은 엄청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한 경기 평택에 올해 1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349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기지가 자리 잡은 평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647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아울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원)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7994억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9811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하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삼성반도체 평택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 역시 평택에 있다. 서평택은 신항만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평택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기대가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평택부동산연합회 회장 및 분양7번가 평택지점장을 맡고 있는 김상하 대표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몰려들고, 교통망도 개선되면서 도시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꾸준히 나타나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수혜를 받는 대표 도시인 평택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젊은 세대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금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더라도 교통이 용이한 곳으로 주로 몰린다"면서 "대기업을 품고 있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미래가치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지역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직주근접, 서울 접근성, 생활인프라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은 MZ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며 "예정된 개발호재들이 마무리돼 일자리창출이 본격화된다면 MZ세대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큰 성장을 이룬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보면 조성된 택지지구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기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다른 도시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계속해서 발전하는 평택에 많은 부동산 공급물량으로 인해 평택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공급 물량들을 모두 소화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택은 앞으로 실거주를 하면서 가지고 갈 만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은 결국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며 견해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끊임없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써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상공인 198명에게는 훈‧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전수 대상자(16명)
특히, ➊산업활력 회복(수출․고용창출), ➋산업구조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➌ESG 경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국․내외 시장 업계 1위의 위상을 일궈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대표 3명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195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ㆍ은탑산업훈장 : ㈜노루페인트 사장 조성국 등 2명
ㆍ동탑산업훈장 : ㈜티에스이 사장 오창수 등 2명
ㆍ철탑산업훈장 : ㈜유벡 회장 김성열
ㆍ석탑산업훈장 :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이흥범 등 2명
ㆍ산 업 포 장 : 군산포시가스㈜ 회장 김동수 등 6명
ㆍ대통령표창 : 대일소재㈜ 회장 정서영 등 16명
ㆍ국무총리표창 : ㈜오성기공 대표이사 김성곤 등 16명
ㆍ산업부장관표창 : ㈜싸이노스 대표이사 조철형 등 150명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공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빛나는 경제사가 있다”고 격려하고, “50년 뒤 후배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의 핵심수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출의 확대”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깨뜨리고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대통령님을 필두로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9월 서울의 한 고용센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27.(월)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3년 6개 조선사에서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22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했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하여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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