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13일 18시 기준으로 ’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5 5개의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100여개 기업 CEO를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교육개혁은 기업에게 인적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이어 참석자 중 최연소(90년생) CEO인 생활용품 제조기업 ‘소셜빈’ 김학수 대표가 건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업과 함께"를 선창했고, 참석자 전원이 “일자리가 미래다"를 후창하며 오찬을 시작했다.
오찬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의 사례 및 소감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에서 3대에 걸쳐 성심당 제과를 운영 중인 ‘㈜로쏘’ 임영진 대표이사는 “대학과 협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 기업, 대학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교육기업 ‘(주)잇올’의 백태규 대표이사는 “여성 및 청년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국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이혜민 대표이사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를 돕는 것이다`라는 대통령 말씀을 잘 새기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규제 분야인 만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글로벌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의 박광선 대표이사는 “청년을 비롯하여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반도체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주)베어베터’ 이진희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늘 감사하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CEO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맞춤형 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키워 많은 고용을 창출한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이 커지면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각종 지원에 더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오찬을 마친 후 대통령은 기업인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인사를 나눈 후 참석자 전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식품기업 ‘㈜허닭’의 CEO를 역임했던 개그맨 허경환 씨가 사회를 맡아 오찬 분위기를 한층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3월 31일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 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효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람, 자연, 여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올해는 작년 설계를 시행한 대모산공원을 포함하여 총 30개소, 32만㎡ 규모로 시민들이 집 근처 생활권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7개소(72,261㎡)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인 나머지 23개소(253,951㎡)는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공원 내 보상 완료됐으나 무허가주택,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고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숲속쉼터, 숲속놀이터, 책쉼터, 도시농업체험장, 목공 등 문화체험장, 생활원예(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통합적 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거점공원, 산림치유 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 등 인접 공원과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공원수요를 충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6년까지 매년 38만㎡ 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2.21㎢(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을 새로이 조성할 예정이다.
무허가주택(폐공가), 쓰레기 방치·무단경작지, 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95만㎡는 지역여건 및 시민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126만㎡은 수목식재와 소규모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의 훼손지에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고, 작년 12월에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의 무단 경작 등 훼손지에 다목적 운동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했다.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에는 장기간 무단경작으로 방치돼 있던 약 3,500㎡의 훼손지에 녹지를 회복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하여 도심속에서 쉼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작년 6월에 조성했다.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내 낙성대지구에는 불법 점유 시설 및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다목적 운동장, 휴게쉼터 등을 작년 12월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다.
올해는 권역별 특화된 생활밀착형 공원을 우선 조성한다. 양천구 온수근린공원(2지구)에는 기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형을 따라 데크길을 설치하고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미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새로이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