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코바코·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27일부터 2월14일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오세훈,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백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월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자치구 경로당)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1월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
이 회의를 통해 유례없는 한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신고는 작년에 총 80만 2,201건(’21년 81만 4,618건 대비 1.5%↓)이었고, 미국‧중국‧호주 등 166개 국가에서 2,330개 품목, 1,950만톤(’21년 1,894만톤 대비 3.0%↑), 389억 5,500만 달러(’21년 325억 7,800만 달러 대비 19.6%↑) 상당의 식품이 수입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 47만 4,660톤), 식품첨가물(2.3%, 44만 3,392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7,045톤) 순이다.
총 수입 품목 중 상위 10개 품목(중량 기준)은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현미, 명태(냉동), 바나나, 과·채가공품, 김치 순으로, 제조업체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상위 4개 품목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수입신고 된 총 80만 2,201건 전체에 대해 정밀·현장·서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27건의 부적합(0.18%)이 발생해 부적합률이 전년(0.1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 수입 관련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농·임산물은 매년 전체 식품 수입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전체 수입량의 46.1%(’22년 899만 3,029톤)를 차지했다.
농·임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밀, 옥수수, 대두, 현미, 바나나 순이며 이 중 밀, 옥수수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4%, 6.1% 증가했다.
밀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밀가루로 제분되어 면류, 빵류, 과자류 제조 등에 사용되고, 옥수수는 전분, 당류 등으로 제조되는 대표적인 식품원료다.
축산물은 작년에 185만 124톤 수입되어 전체 품목군 중 9.5%를 차지했으며, 전년(’21년 161만 5,180톤) 대비 14.5%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증가율(2.6%)보다 약 5배 이상(11.9%p)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컸다.
축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며, 특히 돼지고기 수입량이 25.9%, 닭고기 수입량은 54.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 6월, 7월에 각각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고,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은 작년에 121만 7,969톤이 수입되어 품목군 중 6.2%를 차지했으며, 수입량이 전년(’21년 113만 1,321톤)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2.2%) 보다 약 3배 이상(5.5%p) 증가했다.
수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명태(냉동), 고등어(냉동), 오징어(냉동), 청어(냉동), 주꾸미(냉동) 순으로, 이 중 명태(냉동), 청어(냉동)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8.2%, 71.9% 증가했다.
명태(냉동)는 전년 대비(’21년 26만 2,189톤) 28.3% 증가한 33만 6,287톤이 수입되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신고된 러시아산 명태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어(냉동) 역시 해외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된 러시아산 청어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 복합영양소 제품과 자일리톨 등 개별인정형 원료의 수입량 증가]
건강기능식품은 작년에 2만 7,045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전년(’21년 2만 2,536톤) 대비 20.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량이 18.9%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웰빙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증가 추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시형 제품 중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 보충을 위한 복합영양소 제품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51.6%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단일 기능성 제품보다 간편한 복합 영양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일 기능성 제품으로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PA·DHA 함유 유지 제품의 수입량이 13.9%로 증가한 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3% 감소했는데, 이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인정원료의 수입량은 전년(’21년 1,916톤) 대비 64.2% 상승한 3,147톤이 수입됐으며, 특히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일리톨의 수입량(’22년 1,789톤)이 전년(’21년 669톤) 대비 크게 증가(167.5%) 했다.
이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해당 원료의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공식품 :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 식품원료와 과·채가공품 강세 지속, 김치는 증가세로 전환, 맥주 수입량 지속 감소]
작년 가공식품 수입량은 649만 4,542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1.2%)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수입량 상위 품목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과·채가공품, 김치, 정제소금, 맥주 순으로, 특히 2020년부터 감소세였던 김치의 수입량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맥주의 경우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치의 수입량(’22년 26만 3,498톤)은 전년 대비(’21년 24만 3,124톤) 8.4%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식업이 다시 살아나고 국내 물가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맥주의 수입량은 총 23만 1,148톤으로 전년(’21년 26만 102톤) 대비 11.1%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확대와 과실주(와인 등), 위스키 등 맥주 외 주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전년대비 4.2% 증가, 합성수지제 수입 지속 증가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량은 47만 4,660톤으로 전년(’21년 45만 5,705톤) 대비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 증가율(5.7%)보다 약 1.5%p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 수입신고 된 품목 중 음식용 포장·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포장‧배달 음식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수입식품 등을 수출하는 국가는 166개국으로, 미국·중국에서 수입된 식품 등이 각각 342만 6,671톤과 317만 1,318톤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 등 수입량 합계가 전체 수입량의 33.8%를 차지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202만 2,587톤)이 5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소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도 많은 양(9.6%)이 수입됐다.
중국의 경우 김치(26만 3,495톤), 정제소금(23만 1,369톤), 절임식품(15만 1,610톤) 등 가공식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그 외 냉동 고추와 현미의 수입량 또한 11.2%로 높았다.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125만 8,667톤), 정제가공용 식품원료(101만 9,340톤) 등이, 브라질에서는 대두(53만 7,682톤), 옥수수(38만 4,650톤), 닭고기(냉동, 다리)(16만 7,775톤) 등이, 태국에서는 정제가공용 식품원료(47만 7,992톤), 설탕(9만 6,303톤) 등이 많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 검사 등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다.
작년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는 1,427건(0.18%)으로 전년(’21년)의 부적합률(0.17%),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적합률(0.1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농산물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합 건수(’22년 317건)가 전년(’21년 112건)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농산물의 PLS 적용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부적합이 발생했던 주요 품목은 수입신고 된 총 2,330개 품목 중 300개 품목으로, 상위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기구 또는 용기․포장), 과·채가공품,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등이다.
ㅇ 부적합 상위 5개국(건수 기준)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이었으며, 부적합 사유는 ▲개별기준·규격 위반(458건, 32.1%)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317건, 22.2%) ▲미생물기준 위반(214건, 15.0%)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1건, 14.1%) ▲이물 기준 위반(92건, 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 정부 최초로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신고 서류를 심사하는 디지털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 심사24(SAFE-i24)로 전환해 영업자의 비용과 시간은 대폭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식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주기적인 정밀검사,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민 안심을 담보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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