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8. 22.부터 3주간(8. 22.~9. 8.)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①(8. 29. ~ 9. 8. 전 지방관서)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 ·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②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8. 12.~9. 8.)으로 단축(14일→7일)하여, 315억 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 12.~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9.8. 기준)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공동으로 9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양국 간 기술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오전 정책세션에는 주제연설, 오후 협력세션에는 양국 산학연 간 아이디어 피칭 및 기업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책세션에서는 프랑스 중소기업 및 디지털경제부장관(2012~2014), 문화통신부 장관(2014~2016) 등을 역임하고 현재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대표로 재직 중인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대표의 “한불 협력 강화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프랑스 ACC, 한국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모빌리티,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주제연설을 했다.
협력세션에서는 양국 10개 기업(韓 5개社, 佛 5개社)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피칭*과 함께 포럼에 참가한 프랑스 기업 37개사와 한국기업 48개사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도 진행됐다.
한편,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정부 대표단 간담회에서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그간 양국은 공동 R&D 협력을 통해 자율차, 헬스케어, IT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 408억원을 공동 지원하여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협력은 물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대전환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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