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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가스 추가 부담금 도입 등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감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 에너지 기업 구제 및 대체 가스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킬로와트시 당 2.4유로센트의 추가 부담금을 도입, 4인 가정 기준 연간 약 480유로의 추가 가스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했으나, EU 규정에 위반하는 점에서 EU 집행위와 협의 후 가스 부가가치세를 일시 감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번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은 가스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2024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독일 산업계의 가스 수요 절감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력 업계의 가스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천연가스 부가가치세 감경 조치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8월 22일 1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산업 기준 등을 포함한 ‘(가칭)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사료, 미용, 약품,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가치 및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주제 발표는 세명대학교 강환구 교수, 제일사료 조우재 연구소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윤정 연구관이 맡았으며, 각각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 국내외 펫푸드 산업동향과 발전방향, 반려동물 건강관리 산업동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3가지 주제 발표 후에는 ㈜제이비바이오텍 김용주 중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세진 과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진다.
농식품부 송태복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미래성장포럼에서 다루게 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포스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년 8월 19일 15:00에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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