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취임(5.13)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➊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➋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➌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하여,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 이후,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 ➊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➋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5일 주한 유럽 대사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정치·경제·문화·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럽 지역 16개국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유럽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주한 외교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인류와 자연이 직면한 도전들을 첨단기술과 배려의 정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철학을 강조하고,우리 정부의 의지와 성공 개최 역량이 각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의 2차 지원기업 총 1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7개사 중 텔레비전광고 지원 대상에는 알비에치㈜(화장품 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헤어오일)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코리아정보통신(텔레비전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테이블오더디스플레이) 등 5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보안서비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해 방송하게 된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총 82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77개사(텔레비전광고 53개사, 라디오광고 24개사)를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
2차 신청 경쟁률은 텔레비전광고 4.5:1, 라디오광고 5.6:1로, 지난 2월에 공모한 1차 경쟁률과 비슷하나,‘22년 전체 경쟁률은 전년에 비해 텔레비전광고는 71%, 라디오광고는 189%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텔레비전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선정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광고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인지도를 높여 매출에 보탬이 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5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영진 차관은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 개선이 생산(선박건조)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장영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며,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친환경·스마트 선박 R&D 등 전문기술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의 목적을 “조선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E-7(기능인력), E-9(단순노무인력)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지원 및 주52시간제 등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영진 차관은 “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22.4月), 생산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음”을 설명하고,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송출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사항, 주52시간제도 관련 건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선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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