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잡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안내 이미지 / 양사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7월 29일 오후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티맵 모빌리티 및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untact) 영상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정보(IT)기술의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의기투합하여 추진됐다.
우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과 공유한다.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된 정보와 자체 운영중인 서비스플랫폼(내비게이션, 모바일 앱등)을 결합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충전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8월 말부터 티맵(Tmap), 카카오티(T)에서 “충전소 고장제보 및 상태표출”을 시작으로 연내 “충전기 최적경로 탐색 및 예약 서비스”,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양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충전시설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충전기 고장예측 등 충전시설 관련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결제방식도 현재 신용카드, 회원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에서 내년 초부터 큐아르(QR)페이, 플러그앤차지(Plug & Charge, PnC)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차장·충전소 요금 통합 결제 등 똑똑한 결제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환경부는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공유데이터 확대를 위해 충전사업자들과의 공동이용(로밍) 영역을 확대하고(현재 23개사와 로밍),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도 고도화하여 충전정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8월 2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만 포인트를 연말까지 지급하고, 충전기의 최초 고장 신고에 대해 1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고장신고 포인트제의 경우 3개월 시범운영 후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운영 여부 및 형태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인트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업체의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IT)기술력이 공공충전서비스와 결합하여 충전시설 운영체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핸드폰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 기능을 사용한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30일 해외취업 정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일본 등 24명의 멘토를 선정해 ‘해외취업 K-MOVE 멘토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K-MOVE 멘토단’은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월드잡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멘토단 선정에는 총 227명이 신청하였으며, 해외근무 경력, 콘텐츠 제작·구성 계획, 사업 이해도와 멘토 목적의식 등을 심사해 최종 24인이 선정됐다.
국가별로는 해외취업자가 가장 많은 미국, 일본, 베트남 멘토가 각 3명,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멘토가 각 2명, 이외에 중국, 말레이시아 등 9개 국가 멘토가 각 1명씩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이 6명, 유통·물류·무역 직종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 제조업, 이커머스, 여행·숙박업 등 다양한 업계의 멘토들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모든 멘토는 20~30대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MZ세대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현지 정착에 대해 조언해줄 예정이다.
이번에 멘토로 선정된 이성은 씨(31)는 지난 2015년 K-MOVE 멘토의 도움을 받아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례로, 해외 봉사활동과 인턴을 거쳐 현재는 말레이시아 딜로이트에 재직하고 있다.
이 씨는 “K-MOVE 멘토를 통해 해외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이제 직접 멘토가 되어 활동한다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평범한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성공 과정과 현지 정착 정보를 나누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K-Move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에 첫 발을 딛었던 박서윤 씨(31, 베트남)와 정민지 씨(33, 미국)를 비롯, 유럽 아마존 본사, 이베이 재팬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 중인 멘토들이 청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멘토들의 생생한 경험이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나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해외취업 가이드 –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메뉴에서 멘토 정보를 확인하고 질문을 남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7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하여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인터넷과 콘텐츠 기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에 ‘저작권법’ 일부개정(‘20. 5. 27. 시행) 및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1. 1. 15. 국회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등을 통하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서 수반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 도서관·미술관 등에서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와 온라인 제공 등 이용 가능성 확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허용 조항(’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안 제43조)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저작권 제도를 마련해 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7월 16일 온라인 컨텐츠 규제를 위한 2018년 '네트워크 강화법(Network Enforcement Act, 독일어 NetzDG)의 일부 규정을 쾰른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해당 법률이 인터넷 플랫폼에 인종차별적 컨텐츠 등이 제시될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해당 사실을 정부 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플랫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간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독일 헌법 및 EU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네트워크 강화법은 유럽 최초의 컨턴츠 규제 법률로, 2020년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심각한 인종차별 컨텐츠 게재시 이를 사법당국에 보고토록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독일 연방의회 산하 연구소는 작년 9월 해당 규정이 독일 헌법에 일부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구글이 승소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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