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르신의 스마트폰 보유율을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시범사업에 총1,451명의 어르신이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에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리고(1.5GB→2GB) 신청기간도 4개월에서6개월(6.25~12.31)로 확대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ktM모바일, 삼성전자, 삼성전자판매와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5일 체결한다.
서울시는 사업의 총괄 홍보, 교육지원 및 행정 지원을 맡았다. 케이티엠모바일은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발하며, 삼성전자는 단말기를 공급한다. 삼성전자판매(삼성디지털플라자)는 서비스 개통과 스마트폰 기본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급 기종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A12(SM-A125)다. 올해 2월 출시된 신형으로, 6.5인치의 큰 화면을 갖춰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도 이용하기 편하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5000mAh)를 탑재해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월 19,526원만 내면 음성·문자·데이터(2GB 사용 후 400kbs 속도로 무제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24개월 약정상품으로 요금제에 단말기값도 포함돼 있다.
만6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삼성디지털프라자(서울지역 34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삼성디지털플라자의 갤럭시 컨설턴트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을 안내하고, 7월부터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재도 제공한다.
교재에는 스마트폰 글자 크기 조절, 무료 와이파이 접속법 등 기초 사용법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사진·동영상 공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응용 사용법까지 포함돼 있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삼성디지털프라자나 서울시 디지털포용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25개 자치구 140곳의 ‘디지털배움터’, 어르신으로 구성된 디지털 老老케어 ‘어디나지원단’ 등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본격 운영중이다.
강지현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폰이 생활속 필수품이 되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두렵고 낯선 문물로 남아있다”며,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경쟁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디지털 게이트키퍼' 지정 및 시장지배력 집중 예방 등 '선제적 접근' 권한을 독일 경쟁당국이 활용한 것이 주목된다.
개정법은 1단계로 '시장 전반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상품 우대 및 서비스호환 제한 금지 등 일정 의무를 부여했다.
2단계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규칙 준수 조사로, 카르텔청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페이스북 의무사용)의 경쟁법 위반혐의를 이미 조사중이다.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터키핑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이 선제적 접근권한을 사용한 점에서, 향후 EU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집행위의 DMA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회원국 선제적 조사 등의 역할을 유보하는 등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2일(화) 구글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게시된 불법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소는 2008년 시작된 유튜브 게재 음원 저적권자와 유튜브간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적기에 불법컨텐츠 삭제 또는 접근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저작권침해 컨텐츠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컨텐츠 게시에 기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성 인지하고도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EU의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9년 EU의 개정 저작권법 또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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