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16개 광역 지자체는 12월 3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수요에 맞는 구인기업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하고,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해당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9천명(2021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한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이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고용센터–새일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개선점을 같이 찾아 나갈 예정이다.(유관기관 운영협의체 운영)
각 기관별 역할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2021년 총 110개의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에서 연간 19천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중 47개 센터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해 여성 참여자에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가부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20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에서 연간 10천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수요조사 결과, 광역 지자체는 16개소에서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에서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20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시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내 업무공간 등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전망’으로서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며, 고용부·여가부·지자체가 합심한다면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여성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인턴십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부와의 협업으로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내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부와 여가부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광역지자체를 대표하여 전북과 경북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행사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전문가집단·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였다.
수사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여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유포자가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상당수(2,538명, 71%)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하여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수사본부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하여 ‘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었으며, 이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19. 시행),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10. 시행)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내년 1.1. 시행) 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 특히,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노무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북은 중국 국영기업이자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기관인 FESCO(Foreign Enterprise Service Company)가 집필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기업 지원 정책 및 보조금 관련 지침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가이드 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정책적인 혜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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