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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5 08:57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EU 역외 권위주의 정부와 관계된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와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가지 조치(인증과 사용허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제가 도입되면 화웨이의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상쇄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외교·경제부처 전문가와 정보기관의 사용승인을 요건으로 부여, 역내 네트워크사업자에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장비 미승인 위험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국내의 화웨이 퇴출 압력에도 불구, 특정 국가 및 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번에 검토 중인 조치가 원칙적인 사업 참여 허용에도 불구, 사실상 화웨이 퇴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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