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5년 산업부 예산안,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 편성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2024년 대비 17%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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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8 12:20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수출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 ‧ 통상 ‧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 7,805억원에서 2025년 2조 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 제외).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금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장비 가격이 비싼 탓에 개별 기업이 쉽게 구비할 수 없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수요를 바탕으로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도 이어나간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9,258억원에서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확대 편성했다.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4년에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했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 ‧ 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 8,251억원에서 2025년 1조 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 ‧ 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석유 비축을 확대한다. 정부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다만, 현재 국제 리튬 가격 등 광물 가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비축 확대를 위한 예산보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등 비축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요소수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를 추진한 것에 맞추어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무탄소 에너지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순 ‧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펀드는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 제외).
원전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 원전 홍보 등 직접적인 해외 세일즈 예산도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해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 ‧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했다. 보증지원 사업은 420억원 정부 재정투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5,250억원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2024년 6월, 경북 ‧ 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추어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금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업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단지 문화 ·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협업으로 ‘전시관 등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 등의 사업을 신규 ·확대 추진한다. 한편,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예산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했다.
국제 통상 ·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ODA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 ‧ 통상과 ODA 예산은 2024년 1,521억원에서 2025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확대 편성했다.
한 · 미, 한 · 일 등 양자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ODA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의 전력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산업 협력개발을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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