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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5 08:56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10월 말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에 근거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고, TRQ를 초과하는 철강 등에 각각 25%, 10%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동 합의는 올 1월 1일 발효,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양측이 10월 31일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협상과 관련, EU 외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협상 시한 내 합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철강 등 관세 재부과 시점은 내년 1월인 점에서 협상 시한인 10월 말이 경과하더라도, 양측이 관세 재부과를 방지할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 측 입장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금속 생산과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제안은 생산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낮은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했다.
런던 소재 민간 분석기관인 CRU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 철강 산업은 평판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1.24톤의 CO2를 배출, 유럽 1.97톤, 국제 평균 2톤에 비해 낮고, 와이어, 바, 파일링 등 선형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460kg의 CO2를 배출, EU의 810kg, 국제평균 1.88톤보다 낮은 수준.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이 유럽보다 많은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측 입장
EU는 미국의 제안이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근거 철강 관세의 재부과 시도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 등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융합하여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CBAM과 관련, 미국은 자국의 對EU 철강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사실상 철강산업이 CBAM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향후 CBAM 대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 CBAM 부과 대상국에서 자국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 철강 CO2 배출량 평가
CO2 배출량에 근거한 관세, CBAM 부과를 위해서는 자국 및 해외 철강제품 각각에 대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에 양측은 관련 데이터 교환 및 공통 배출량 계산 방법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발족에 합의했다.
철강 CO2 배출량 데이터와 관련,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 보고서를 의뢰, EU에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동 보고서 시한은 2025년 1월 28일로, EU-미국 철강 협상 시한인 올 10월 31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철강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협상 시한 내 관련 보고서 작성 이후를 대비한 일종의 일반적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측이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과세 방식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독자적 방식에 의한 관세, EU는 CBAM에 근거한 부담금 제도를 각각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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