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2.10.20 08:43
크리스토프 헤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이 한-EU FTA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목된다.
헤이더 회장은 발효 11년이 경과한 한-EU FTA 협정이 양자 간 통상 확대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협정에 디지털 분야가 제외된 점,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가 현재 EU 입장과 거리가 있는 점, 한-EU FTA가 양자 간 직접적 통상 관계만을 규정함으로써 싱가포르 등 지역 허브를 통한 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 협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기초한 독자적 제품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EU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 한국이 EU 또는 미국의 인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은 오는 11월 디지털 분야 협력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자 간 디지털 분야 공통 기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헤이더 회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관련, 한국측이 CBAM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탄소집중 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CBAM 도입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CBAM 도입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CBAM 제도 디자인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