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DJ 시절 산업자원부 , 외교통상부로 회귀 VS 산업통상자원부로 존치 곧 결정된다.

경제안보 VS 통상 분리 불가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하면 “윤 당선자는 통상 기능이 외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대선 기간 이런 생각을 굳혔다”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이런 윤 당선자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최근 산업부와 외교부로부터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기능과 역할 조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청취했고인수위 내부에선 통상교섭본부장 산하 10개 국장급 직책 중 무역투자실장 관할 2~3개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즉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외교와 통상 업무를 한 부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윤 당선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고 산업부는 투자·무역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통상산업관료 출신인 그가 통상업무를 산업부에 존속시킬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 후보자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반대했었다. 산업부와 통상본부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꼽은 반면 산업부는 실물경제 산업 정책과 통상은 분리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유력안으로 등장한 시나리오는 부처 기능 조정보다는 통상 등 경제안보 상황을 총괄·조정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이다. 현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정책조정실(대조실)과 같은 조직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조실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무부(현 외교부)를 이끌고 통상 전략을 진두지휘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가 번갈아 맡아 왔다. 통상 기능의 유지·이관 문제가 관심 대상이 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과거 통상 기능은 상공부와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에 분산돼 있었다. 그나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가 통상진흥국, 통상협력국 등의 조직을 갖추고 통상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무역진흥, 통상협력 업무를 수행했다.

尹정부 초대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이창양·김재홍·우태희 하마평에 올라

(왼쪽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창양 교수와 김재홍 전 산업부 1차관,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 출신 고위 인사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려진 가운데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김재홍 (전 산업부 1차관) ·우태희(전 산업부 2차관) 이 물망에 오르고있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이후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방어했다. 행정고시(29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이 교수는 상공부(현 산업부) 행정사무관과 통상산업부 서기관, 상공부 장관비서관 등을 거쳤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산업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이후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재홍 전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중앙고를 나와 한양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한양대 재학 중이던 1982년 행시(26회)에 합격했다. 산업부에서 과장 및 국장을 지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성장동력실장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에서 1차관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코트라 사장을 거쳐 한양대 연구교수로 있다.

우태희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행시(27회)에 합격, 상공부(현 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미 뉴욕 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했으며, 귀국해서는 산업부 투자진흥과장,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어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으로서 공관 생활을 한 뒤 돌아와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과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및 통상차관보를 두루 거쳤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종철 기자 gen@gen.or.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