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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1 19:53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 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 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반대로 2차 제재에서 제외된 러시아 은행의 국제대금결제망 스위프트 차단 조치가 독일의 입장 변경으로 3차 제재에 추가됐다.
다만, 러시아 은행 일부만이 이번 스위프트 차단 대상에 지정되는데 그친 것과 관련, 일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유지함으로써 독일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우회 금융거래를 차단, 제재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외를 촉구했다.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 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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