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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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8 15:02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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