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명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정도 발의될 정도로 시급히 논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7일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이미 손실보상은 이번 국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에 시작되고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재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세상과 이별 등 그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또한 “올해 들어 문재인 정권은 당장에라도 손실보상을 도입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눈속임이고 서민과 약자를 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무시한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고 이를 거부하는 건‘직무유기’이다”라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면서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천 길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즉시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종철 기자 jamesmackim@gen.or.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