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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월 애완동물 사료 생산량 62만 톤에 달해
- 중국사료공업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8월 중국 애완동물의 사료 생산량은 6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했다. 2020년 전세계의 애완동물 사료 생산량은 29.3백만 톤으로 2019년의 27.7백만 톤보다 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중국 지역별로는 2019년 허베이(河北) 애완동물 사료의 생산량이 42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48.7%로 1위를 차지함. 산동(山东) 및 상하이(上海)의 생산량은 각각 11만 톤, 10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각각 13.7%, 11.8%로 2,3위를 차지함. 3지역 생산총량의 비율은 74.2%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애완동물의 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고양이를 키운 인구수는 2,701만 명으로 2019년보다 2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강아지를 키운 인구수는 3,593만 명으로 2019년보다 76만명이 감소했다. 2020년 중국 도시 및 읍단위(城镇) 애완견의 수량은 5,222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1% 하락했으나, 고양이의 수량은 4,862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했다. [출처: 산업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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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월 애완동물 사료 생산량 62만 톤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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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대 규모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 중국전기차충전인프라시설촉진연맹(中国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促进联盟)은 올해 9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222.3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6.8% 증가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1~9월 신설한 공공 충전기는 23.7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64.5% 증가하고, 9월 말까지 누적 104.4만 대를 설치하여 전년 동기대비 72.3% 증가했다.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이 10%를 초과하면서 정책적인 지원하여 9월 말까지 개인용 충전기는 102.4만 대를 설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678만 대로 차량대 충전기 비율은 3.05:1로 집계됨. 업계 전문가는 현재 중국내 신에너지 차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충전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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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대 규모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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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연가스 가격, 유럽 및 아시아가 미국의 5배
- 일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가스가격이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향후 지역별로 인플레이셔 압력과 경제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1/5에 그칠 정도로 저렴한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가스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정체되어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하자, 지표가격이 1년만에 6배로 급등, 아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스팟가격도 동 5배가 되었다. 한편, 미국 뉴욕시장 천연가스선물의 期近物(가장 가까운 기일에 인도되는 거래)은 지난 6일 약 7년 7개월 만의 고가를 달성한 후, 고가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초 이래 상승률은 2배 정도다. 이처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가스를 LNG로 만드는 액화설비의 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고, 수요가 왕성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스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셰일혁명을 배경으로 2016년 LNG의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후, 지난 1~7월 수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50% 늘어나, 액화능력이 거의 풀 가동상태로 더 이상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미국 에너지정보국(EIA)) 통상 국제상품은 지역각 가격차가 커지면 裁定거래가 일어나 가격이 수렴하지만, 미국은 현재 천연가스의 액화능력이 상한에 달하고 있어 수출이 어렵고 국제적인 재정거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액화능력은 2022년 말에는 현재보다 20%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때까지 수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는 세계시장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천연가스 재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가스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향후 경기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조달도 어려워 가스가격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회복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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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 하림그룹, 프리미엄라면시장 진출…
- [특별취재] 하림그룹, 프리미엄라면시장 진출… 하림은 한 봉지당 2,200원인 프리미엄 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을 출시했다. 하림 제공 하림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하림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봉지당 2,200원인 프리미엄 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봉지면 2종(얼큰한 맛·담백한 맛)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더 미식 장인라면은 조미 분말과 농축액 등으로 맛을 내지 않고 소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각종 채소를 20시간 동안 끓인 국물을 스프로 활용해 품질을 높였다는 게 하림의 설명이다. 나트륨 양은 기존 라면(1,650~1,880㎎)보다 적은 1,430㎎이다. 면은 일반적으로 건면 제조에 사용되는 석션 건조방식이 아닌 제트노즐 공법으로 만들었다. 제트노즐 공법이란 짧은 시간에 평균 130도의 강한 열풍으로 균일하게 건조한 후 저온에서 서서히 말리는 방식이다. 면발 안에 수많은 미세공기층을 형성시켜 국물이 잘 배어 들고 탄력이 좋은 게 특징이다. 하림이 고가인 2,200원짜리 라면을 첫 제품으로 내놓은 이면에는 이미 포화상태인 라면시장에서 프리미엄 품목은 성장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농심과 삼양식품 등의 대표 제품은 1,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하림은 라면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즐기고 싶은 수요를 공략해 내년 라면 매출액 7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춘 하림 대표이사는 "제조원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식품의 본질적인 가치인 '맛'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 라면 가격의 패러다임도 깨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비싸도 제대로 된 라면을 먹겠다는 수요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림그룹 계열 주식회사 선진 김진규 인사팀장은 인터뷰에서 " 하림에서 프리미엄 라면시장에 진출하였고 이정재를 모델로 '장인라면'을 출시 하였고, 수년간 R&D를 거쳐 드디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The 장인라면을 입점시키면서 발주장려금으로 한 박스(12개입)당 1만~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발주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편의점에 내는 일종의 입점비다. 만약 편의점이 The 장인라면 1개를 팔면, 1000원을 주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하림은 일정 기간동안 원가를 20% 낮춰 납품하기로 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하림 제공] 'The미식'은 하림의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다. 김홍국 회장이 출시 행사에서 직접 라면을 끓이며 소개했다. 'The미식장인라면'에서 하림이 강조하는 부분은 국물이다. 다른 인스턴트 라면이 조미 분말과 농축액, 향미증진제 등으로 맛을 낸 데 비해 하림은 자연재료를 20시간 우려내는 방식으로 육수를 냈다는 설명이다.수프는 액상타입으로 만들어졌다.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버섯을 우려낸 육수에 양파와 대파를 넣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넣어 분말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담았다. 일반 라면에 비해 나트름 함량도 줄였다. 타사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봉지당 1650~1880mg인 것에 비해 최대 31.5%까지 줄여 개운한 국물을 맛볼 수 있게 했다. 장인라면의 면은 제트노즐 공법 건조로 바람에 면을 말렸다. 제트노즐 공법은 짧은 시간에 130도의 강한 열풍으로 균일하게 건조한 후 저온으로 서서히 말려 면발 안에 미세공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라면은 봉지면 2종(얼큰한맛, 담백한맛)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4개에 8800원이다. The 장인라면은 초고가 라면이다. 편의점 기준 가격은 봉지면 2200원, 컵라면 2800원 수준이다. 하림을 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라면 시장에서 총 700억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목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장려금으로 출시 초반 발주량을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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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 하림그룹, 프리미엄라면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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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인터뷰 Q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 피아노과 졸업,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국립음악원(림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 연주 석사를 이수한 후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국립음악원 독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시작으로 총 세 권의 저서도 발행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재능 있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음악의 길라잡이 역할을 열심히 모두 수행한 후 퇴임하게 됐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의 음악적 인재들을 잘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커져 소리첼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생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생들의 연주력 향상이 되는 것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입시 레슨 경력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중·예고 입학 및 대학 입시 레슨에 중점을 두면서 초등 콩쿠르와 성인 취미반으로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음악교류협회 주최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기에 가장 최전선의 경험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과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연주회장을 이용한 수시 발표회가 가능해 연주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레슨 외에 연습이 필요할 때 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학원만의 큰 장점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음악 학원 원장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습 능력 향상 강의를 많은 회차 실시했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람 깊었던 사례는 제가 지도했던 김천예고 졸업생이 미국 그랜드밸리주립대에 입학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정말 기쁘고 뿌듯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전과 같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도할 예정이고 앞으로 보다 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 앞장서서 힘쓸 것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생활 저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리에서 콘체르토까지 알차게 채워줄 소리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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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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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다보링크는 최근 여러 인재 영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GEMG)의 CEO인 김유나 대표의 영입이 주목된다. 김유나 대표는 빌보드 마이크 밴 사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빌보드코리아의 창간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판 빌보드 재팬, 빌보드 아라비아, 빌보드 에스파냐, 빌보드 브라질 등에 이어 국제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유나 대표(GEMG)는 “ 전세계적으로 K아티스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빌보드 코리아는 K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컨텐츠 성장의 흐름속에 다보링크는 SM브랜드마케팅의 대표인 진현주, 라이트솔루션의 안명규 대표, 마인라오의 김옥겸 대표 등 업계의 중요 인물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러한 인재 영입은 다보링크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는 이수미 시므엘코리아 대표를 추천했다. 감사는 이관옹 디지털인재경영연구소 대표 컨설턴트를 후보로 올렸다. 다보링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회사는 통신 재판매, 콘텐츠 제작, 이벤트 대행, 부동산, 화장품, 외식, 이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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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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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와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예술 전 장르들이 이를 급속하게 수용하면서 통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예술사를 선도해 온 미술과 만나야 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어 가면서, 작곡가들도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음악과 미술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용, 문학, 사진, 영상 등이 융복합 콘텐츠로의수출 페러다임 변경을 짜고 있다. 기존의 갤러리, 미술관 형태에 관객이 감소하고, 소비 패턴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올겨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온라인은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인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K클래식 역시 다양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유익한 미술 정보를 전달한다. '펀(fun)&판(pan) 갤러리'의 탄생이다. 자료가 축적되면 메타버스와의 연동을 시작한다. K클래식 측은 그 1차 작업으로 하서 신혜경 작가의 전시 '움직이는 모순'을 소개한다. 앞으로 허윤주(문화예술관광학박사)의 안내로 최상의 유익 정보와 만나게 된다. 콘서트 초대는 물론 전시 감상 후 작가와의 대화도 추진하고, 해외 콘서트 연주, 오페라 관람, 미술 전시나 감상 투어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 미술관 '펀판 갤러리' 창립은 모든 아트 장르가 열린 장에서 어우러져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대변하는 좋은 신호탄으로 느껴진다. 사진과 뉴미디어아트, 그림을 전시 기획했던 기획자로, 사진과 그림을 넘나들며 혼성적인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로서 다원적이고 통섭적인 미술의 새로운 영역 확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쁜일이다. 더불어 케이팝이 주목을 받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구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미술관은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제안이다. 작가로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아우는 펀판 갤러리의 새로운 시도에 축하를 보낸다.(신혜경 작가) 하서 신혜경 '움직이는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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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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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음식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올바른 음식 섭취에 있어서 음식의 종류, 섭취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음식(유해 첨가물이나 잔류농약 함유 식품)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한약, 영양제 포함)은 없다. 커피, 레몬, 굴, 전복, 홍삼, 녹용, 유산균 등의 음식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좋은 점들이 소개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삼은 심장에 열이 있는 소양인(8체질에서는 토양, 토음체질)에게는 독이다. 유산균도 장내 유익균 유해균이 이미 이상적 비율(유익균 85% : 유해균 15%)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속 먹을수록 그 밸런스가 깨져 장에 가스가 차고 불편해진다. 따라서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음식이나 영양제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전문가(8 체질 한의사)를 통해 나의 체질과 나의 몸의 상태를 알고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처사이다. 추가로, 생체사이클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저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체사이클을 무너뜨려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등을 일으킨다. 배가 고픈 신호가 왔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고 소화가 잘되고 대사 잔여물이 생기지 않아, 대사증후군(당뇨 혈압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졸리지 않는데 미리 자는 습관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뇨의, 변의가 느껴지지 않는데 미리 싸는 습관은 방광염, 과민성 대장염 등을 일으킨다. 졸릴 때 자고 마려울 때 싸는 것이 생체사이클을 정상화한다. 물도 하루 2ℓ를 꾸역꾸역 마실 게 아니라, 갈증이 날 때 마셔야 한다. 그때의 물은 꿀맛이다. 화분에 키우는 식물에게 그 식물 고유의 특성과 토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물을 계속 줘보라. 어찌 되는가…. 그 식물은 이내 시름거린다. 서울 동작구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한의사는 정확한 체질진단으로 유명하다. 그는 8체질 맥진과 AK 테스트 다우징(인체의 근육 반응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진단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몸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식과 영양제 섭취법을 제시한다. 그는 관악데이케어센터,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건강에 관한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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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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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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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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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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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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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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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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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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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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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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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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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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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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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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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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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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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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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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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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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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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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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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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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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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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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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