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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주제로,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및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 WTO 체제에서 미·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중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이 최근 EU와 철강분야 글로벌 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민감한 글로벌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동 포럼에서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또한,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TPP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패널들은, 미·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WTO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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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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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 한불모터스㈜,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135,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2개 차종 133,137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의 호스 체결부 설계 미흡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시동모터가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2,018대는 배터리 케이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에어컨 압축기에 장착된 바퀴와 접촉하고, 이로 인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BMW iX xDrive40 2개 차종 197대는 전동트렁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눈 쌓임 등의 적은 외력에도 전동트렁크가 닫혀 사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후 판매할 예정이다. 넷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Crossback 2.0 BlueHDi 2개 차종 61대는 뒷좌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 상단 손잡이 내부 고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노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W800 등 2개 이륜 차종 164대는 엔진과 배기관 연결부 조임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조임이 느슨해져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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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일부 가스공급 확대에도 불구, EU 가스 가격 급등
- 러시아 가즈프롬의 EU 역내 저장소 가스 저장량 확대에도 불구, 송유량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월요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유럽 가스 벤치마크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80유로/MT를 기록하였으나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 후 76.5유로를 기록중이며, 영국은 12월 인도분이 6%(약 2파운드) 상승했다. 지난 달 푸틴 대통령은 자국내 저장량 확보 후 11월 8일까지 가즈프롬의 독일 및 오스트리아 저장소 가스 저장량 확대를 지시했다. 가즈프롬이 지난 주말에 걸쳐 가스 송유량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장기 공급계약에 의한 물량이며, 단기 스팟계약에 의한 추가 공급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확대를 통한 단기간 가스 가격 안정화가 곤란한 상황이며, 예전보다 추운 겨울이 오면 에너지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긴급한 가스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기성 스팟계약을 통한 추가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가 '노드 스트림2' 조기 허가를 위해 가즈프롬의 EU 역내 저장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가스 가격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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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일부 가스공급 확대에도 불구, EU 가스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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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위반시 과징금 총 매출의 20%로 인상 요구
-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법안의 10%에서 20%로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EU 집행위 법안이 규정한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사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기업인수합병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 의회는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타깃형 광고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는 관련 조항을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중 어느 법에 규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음다. EU 이사회는 11월 25일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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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STO코인 2차 에어드랍"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증권형토큰협회(KSTO협회)는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차세대 투자상품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가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STO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증권의 국내 연착륙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에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STO코인을 출시하고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STO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증권형코인 STO란? STO란 실물자산을 증권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하에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인 중요 미래 투자 시장이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하면서 증권형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Q STO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토큰증권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다음'으로 꼽히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오히려 한국은 늦은 감이 있다. 비트코인도 처음 출시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렴했던 것처럼, 작년에 비트코인과 STO코인은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을 보면 증권형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Q STOtoken의 현재 상황은? STO코인의 1차 프라이빗세일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 LBank거래소에서 상장됐으며, 현재 2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Q 에어드랍 이벤트 내용은? 현재 '100%당첨 STO코인 무료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STO코인 10~1000개를 랜덤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방법은 '한국증권형토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이벤트는 STO가격이 0.1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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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STO코인 2차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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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꿈…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와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오늘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첫걸음, 대학부설 어학연수를 통해 자기 개발은 물론 미국의 대학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학의 꿈을 설계해 보는 시간 '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를 썸머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타모니카 컬리지의 여름학기 어학연수 패키지는 수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입국시 공항 픽업, 그리고 아름다운 산타모니카 해변에 위치한 캠퍼스 투어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친구와 동반 등록 시 20% 할인 혜택 이벤트도 진행중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라면 내신성적과 영어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산타모니카 컬리지 어학연수 일정은 원하는 세션(세션1: 5월 30일~6월 28일/ 세션2: 6월 27일~7월 26일/ 세션3: 7월 25일~8월 16일)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한 달 단기 과정 입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아트스쿨 입학 또는 편입을 위한 필수 Requirement인 포트폴리오 준비부터 명문 종합대 입학에 필요한 Extracurriculars 포트폴리오 준비까지 1:1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주 목요일 한국시간 11am-1pm 아트유학 &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미국 현지 입시 컨설턴트팀이 실시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이벤트를 오픈쳇을 통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명문대에서 아트를 전공하고 다년간 졸전을 강의한 대학교수와 입학사정관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컨설턴트팀의 생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Killer Portfolio'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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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꿈…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와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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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워텍,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 개발 “주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체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화두로 떠오른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선은 답보 상태이다. 지난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을 산출한 결과, 전체 4,800여개 학교 중 97%에 육박하는 수치가 설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3년간 전국 9,000여곳의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800여개 학교를 선정했지만 실제 환기설비가 나아진 급식실은 10%로, 좀처점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리과정에서 분출되는 조리흄은 미세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조리흄이란 튀김, 볶음류 등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섞인 유해물질과 미세입자를 통칭한다. 급식노동자들은 몇시간 동안 환기가 불량한 좁은 공간에 속절없이 붙들려 있어야 하기에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해마다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안전보건공단은 단체급식시설(이하,급식시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내 놓았으나 답보상태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를 개발해 급식노동자들의 유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다빈워텍(대표, 박길재)이다. 이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흄 흡배기 장치 환기시설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반 조리흄 흡배기 환기시설은 조리대에서 후드까지 공간이 상당하기에 조리흄과 유증기가 조리공간으로 확산할 여지를 준다. 이에 후드 중심 방향으로 강한 흡입장치가 필수적이다. 또 필터교체 및 청소도 용이하지 않아 조리흄과 유증기의 노출이 많을수록 조리실 내부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로 근로자(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빈워텍 박길재 대표는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는 조리흄과 유해가스 노출공간을 최소화 해 조리원의 호흡영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그리고 조리원의 눈 높이에 맞게 주흡입관을 상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유지망(필터) 탈부착과 기름받이 청소도 용이하다” 고 말했다. 거듭 그는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 풍량 풍속 조절이 가능해 흡배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매쉬망 304 재질을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빈워텍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늘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급식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조리흄, 유증기가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흡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들의 호흡 영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유해가스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해 급식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빈워텍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팀살균시스템, 칫솔 살균양치대 등 세균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정화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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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워텍,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 개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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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역류성 식도염, 위담한의원 대구점에서 식도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에는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약물치료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목 이물감, 가슴쓰림, 잦은 기침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원인 식도는 음식물을 위장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장 윗부분에 연결된 식도 하부 괄약근에 염증이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목이 따갑고 잔기침이 나며, 가슴 부위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잘못된 식습관 및 잦은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 등으로 발생하며, 이를 통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식도 하부 괄약근이 약해져 위산과 함께 식도로 올라와 염증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역류성 식도염은 장기적으로 재발하는 고질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도에 생긴 염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굳어진 내장을 풀어주는 침 치료, 물리치료, 한약치료 등을 통해 내장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내장의 순환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식도 하부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며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시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된다.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의 중요성 식이요법은 체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바로잡아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식도염 환자는 밀가루, 카페인, 음주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걷기 운동을 통해 내장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복부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은 치료 기간 중 삼가야 하며, 운동 중에는 식도염 재발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치료 기간과 예방책 치료 기간은 개인의 체력과 면역력에 따라 다르지만, 3~4개월 정도의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식이요법을 꾸준히 유지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함께하는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식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식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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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역류성 식도염, 위담한의원 대구점에서 식도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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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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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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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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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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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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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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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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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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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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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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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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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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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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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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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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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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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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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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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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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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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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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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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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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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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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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