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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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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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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Jap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과 온라인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03년부터 기관 간 상호 우호 관계 증진 및 양국 노동 분야 발전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정기 초청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회의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대체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대응 및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일본국제노동재단 타가 아키코 프로그램 매니저는 △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본의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 개혁, △ 일본국제노동재단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한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사업연구지원단장은 △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한국 경제·고용 동향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동 대응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노사발전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수행 방법의 변화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재단의 코로나 이후 시대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비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 역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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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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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알리 역 아누팜 트리파티, 멜론 스테이션 출연!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알리 역을 맡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가 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 ‘영화& 박선영입니다’에 출연해 긍정 에너지를 전파했다. 지난 3일 공개된 ‘영화& 박선영입니다’는 한국 생활 11년 차에 접어든 아누팜 트리파티의 일상과 함께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오징어 게임’ 촬영 뒷이야기, 인도 출신인 아누팜 트리파티가 추천하는 인도 영화 이야기 등으로 채워졌다. 시종 유쾌한 입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아누팜 트리파티는 진행자인 박선영 아나운서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주며 풍성한 들을 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한국예술종합학교 11학번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는 아누팜 트리파티는 “우연히 친구를 통해 한예종이라는 곳을 알게 됐다. 고등학교 친구 한 명에게만 말하고 3개월 반 정도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다. 이후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됐다”고 사연을 공개했다. 또한 평소 블랙핑크의 팬으로 유명한 아누팜 트리파티는 “제니가 현장에 와서 만난 적이 있다. 배우를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사인도 받았다”며 팬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 넷플릭스 내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온 집안이 행복해하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연기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 처음이라 혼란스러우면서 좋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징어 게임’ 촬영 당시 놀 듯이 연기했다는 아누팜 트리파티는 “이정재 선배님이 ‘이 친구는 어디 가도 편하게 살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해 화기애애했던 현장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춘 배우 박해수에 대해 “쏘 스윗 가이”라고 한 후 “대선배이신데 처음부터 와서 말 걸어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극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한 배우 오영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농담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랑스러우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누팜 트리파티는 인도 영화 ‘세 얼간이’, ‘첸나이 익스프레스’를 추천하며 인도 영화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그는 “사극을 좋아해서 정통 사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분장으로 될 수도 있고 퓨전 사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에 그런 배우가 없었으니까 하면 어떨까하는 호기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누팜 트리파티가 출연한 ‘영화& 박선영입니다’는 현재 멜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화& 박선영입니다’는 많은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DJ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의 멜론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로 지난 2020년 10월 12일 첫 방송됐다. 영화 음악 소개와 함께 영화 이야기, 초대석 등의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 빅히트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HIT MUSIC RECORD’, SM 전용 프로그램 ‘SMing’, 래퍼 이영지가 대표 국힙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힙플라디오’, 아이돌부터 실력파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뮤지션이 직접 DJ가 되어 진행하는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 ‘오늘음악’, 뮤지션 나얼과 에코브릿지가 함께 진행하는 ‘디깅 온 에어’, DJ 뽀로로가 인기 동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뽀로로의 ‘뽈륨을 높여요’, 팝에 대한 모든 것 ‘팝 캐스트’, 가장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정기고의 ‘SOULBY SEL’, ‘이달의 루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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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알리 역 아누팜 트리파티, 멜론 스테이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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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 EU와 미국은 10월 30일 양자간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과 관련,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통한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면제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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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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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인문정보연구소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4기 모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과 인문정보연구소(연구소장 정민화)는 현직·예비 영어교육 종사자들의 영어교육 전문성 심화를 위해 2024년 8월 3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총 6주차 교육과정의 제 4기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직·예비 초·중·고교 영어교사, 영어학원 강사들의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의 역량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그간 2년동안 총 3기에 걸쳐 성료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을 보다 새롭게 단장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급변하는 국내 교육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및 GPT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교육·학습 사례 및 실습 커리큘럼 추가와 더불어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수강자들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분석하여 반영시켰다. 지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 모집 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정원이 마감됐다. 금번 TEPS·IM-TEPS AI영어교육전문가과정에서 상세하게 소개되는 IM-TEPS(중급텝스)는 지난 2년이상 대한사립학교장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립초·중·고에서 단체접수후 성공리에 운영되어 왔는데 올 해 8월부터 첫 정기접수,시행되어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권혁승 교수, 송미정 교수, 이용원 교수(前 TEPS사업본부장)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 이상아 교수, 그리고 상명대학교 이연숙 교수, 한림대학교 한수미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의 외국어 교육,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강의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TEPS를 비롯하여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IM-TEPS의 모의시험 문항출제 등 생성형 AI 기술(GPT, Google Bard)을 활용한 영어평가 강의와 실습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TEPS관리위원장인 이준환 교수는 “영어교육 및 평가 분야의 이론과 학습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영어교육 종사자의 강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수 프로그램의 개최목적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참여하여, 이수 자격을 충족한 경우 TEPS관리위원장과 인문정보연구소장 공동 명의의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수료증이 발급되며, EBS TESOL 강좌를 포함한 추가보강 학습자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참여를 원할 경우 이벤터스 신청링크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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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인문정보연구소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4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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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생활형숙박시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수익형 투자로 기대감 높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라군인테라스는 최근 생활숙박시설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요층을 갖춘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호텔처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취사는 물론 장기 숙박도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국내 관광지 숙박시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라군인테라스는 체류형 관광인구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이어지면서 생활숙박시설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구분등기가 가능해 자유로운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 등 생활숙박시설이 가진 기존 메리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부동산 흐름 속에서, (주)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주)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는 안산 반달섬 시화MTV 생활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로,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꾸준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다. 그런 만큼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한 도로 접근이 원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교통 요충지로 손꼽히며,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하다. 나아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스마트허브트램,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확충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은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라군인테라스 생활숙박시설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2층~지상49층 규모의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총 1,191실의 대단지로 구성되는데, 전용면적 36~244㎡를 아우르는 18개 타입으로 다양성을 높였다. 그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을 확보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테라스 설계(일부호실 제외)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지상3층에는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도 조성되어 시화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그밖에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과 호실별로는 고급 자재와 가전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차별화된 공간을 선보인다.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라군인테라스 생활숙박시설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민감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한 (주)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에 신경 썼고, 공간별로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해외 유명작가들이 디자인한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적용한 가구 등을 활용해 쾌적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내, 외부적 이점을 갖춘 데 반해 비용 부담은 줄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도금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계약금 총 10% 중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계약금 정액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후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며,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잔금일까지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라군인테라스 2차' 생활숙박시설은 안산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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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생활형숙박시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수익형 투자로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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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노트] 모지선 작가 특별 초대전으로 그림과 음악이 만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고의 전문성 4인방 출격, 모지선 작가, 탁계석 회장, 소피아 정, 한경수 작가 공간은 그릇이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보이는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상상을 담을 수도 있다. 공간은 크기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작은 공간이 더 소중하고 가치를 담아내기에 좋을 때가 있다. K 클래식 양평 태동지인 모모 갤러리가 다시 단장해서 거듭 태어난다. 그러니까 K 클래식이 발화한 2012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12년 만의 귀향이다. K클래식이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그릇의 재회(再會)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시의 적절하고 매우 기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술가 4인방의 이상적인 조합이다. 각자의 캐릭터가 분명하면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긴밀한 호흡의 구성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모지선 작가, 탁계석 회장, 소피아 정, 한경수 작가이다. 갤러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영 마인드 탑재가 일궈낼 창의와 혁신은 양평을 아츠시티 양평으로서의 명성을 얻게할 것이란 의욕이다. 미술과 음악의 만남은 물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 실험도 가세할 것이다. 이번 모지선 작가의 특별 초대전이 끝나면 이곳은 외국인 작가들만의 전시로 운영된다. 한경수 작가는 "블루칩 작가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작가들을 유치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가져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소피아 정은 "아티스트의 국제 교류로 우리 작가는 물론 해외 작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안목을 넓히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지난 시간 모작가의 창작 산실로, 또 K클래식 스토리텔링이 숨어 있는 공간은 마치 비밀의 정원 같다며, 이같은 공간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했다. 전시 작가의 초청을 시작으로 생명이 숨쉬는 기획 공간으로 모지선 작가의 이번 초대전은 K 클래식 태동으로 부터의 12년 역사의 발자취 그 차제다. 2012년 10월 양평 군립미술관에서의 5일간의 뮤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서울역 284 행복콘서트, 모지선 K클래식을 그리다. 양평 카포레 전시회뿐만아라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다양한 해외 전시에서 각광받았던 작품들을 다시 선보이게 된다. 오프닝 정오의 콘서트 박영란, 송영탁, 권수정, 김진희, 여근하, 민경찬 참여 오는 30일 정오에 열리는 전시회 오프닝 음악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다. 음악회에는 박영란 작곡가, 마임이스트 송영탁, 피아니스트 권수정, 김진희,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와 작곡가 민경찬이 참여한다. 따라서 이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기획공간으로 쓰여질 것이다. 갤러리가 주목을 끄는것 뿐만 아니라 지금껏 클래식의 대중화로 하향평준화를 걸어 온 클래식과 괘를 달리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신상류를 위한 콘서트 파티'나 하루 종일 음악회가 열리는 '들락날락 콘서트', '전국 동호 성악인 페스티벌', 등 획기적인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아울러 해외 연주가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대형 콘서트만 하고 가기에 너무 아쉬운 이들을 위해 한국의 음식과 남한강을 산책하며 전통 기와집에서 숙박하는 한국 체험이다. 장구 가락에 얼쑤~ 막걸리(지평) 한 잔을 나누는 등 예술가와 관객의 인간적 교감을 나누는 이색 공간을 통해 신상류층의 본질이 예술과 문화임을 브랜딩해 나갈 것이다. K클래식 인증샷 찍는 명소 만들 것 여기서 한국의 정체성과 K클래식의 색깔을 분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자는 이곳에서 임재식 지휘자의 밀레니엄합창단이 양평 공연을 끝나고 뒷풀이를 하면서 아리랑을 합창했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의 멋과 맛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동시에 장르 예술의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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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노트] 모지선 작가 특별 초대전으로 그림과 음악이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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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2년] 한중 언론인 교류로 ‘우정과 협력’ 모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의 공기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옌청(鹽城)이 한국 기업과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24~29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표단 6인이 베이징과 장쑤(江蘇)성 옌청을 둘러보며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표단이 옌청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중한문화센터다. 이곳은 옌청이 추진하는 한국풍 국제문화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랜드마크 건물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방불케 하는 독특한 유선형 디자인은 자동차 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옌청-한국 경제무역∙문화 교류의 역동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 옌청과 한국의 협력 '인연'은 자동차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 장쑤성에 현지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의 기아자동차는 수차례 현지 조사를 거친 후 옌청을 선택했고 중∙한 합자의 대형자동차기업인 둥펑웨다(東風悅達)기아를 설립했다. 이후 1천 개에 가까운 업∙다운스트림 기업이 잇달아 옌청에 '입주'했다. 웨다기아의 제3공장에선 스탬핑∙용접에서 도색∙조립 등 프로세스와 생산라인이 고도로 자동화돼 있다. 크고 넓은 작업장에는 작업자보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팔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장 직원은 몇 명인가요?" "내수 판매와 수출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단 일행은 기아의 중국 공장 경영 현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50초마다 자동차 한 대가 생산라인에서 출고된다는 사실을 들은 대표단은 '중국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업장 출구 전시홀에 있는 전기차가 대표단의 시선을 끌었다. 공장 관계자는 "이것이 지난해 기아가 옌청에서 출시한 첫 전기차 모델"이라면서 "올 2월 최신 모델의 주행거리는 530㎞에서 720㎞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의 최모 기자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자동차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유럽이나 미국, 일본을 떠올렸지만 그건 엔진 시대 이야기라면서 전기차 시대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 자동차기업과 협력하고 윈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공급사슬 긴장, 정책 조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강력한 탄성과 발전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의 신규 설비용량은 5억1천만㎾(킬로와트)로 집계됐다. 그중 중국의 기여율은 50%가 넘는다. 대표단 일행은 신에너지차를 대표로 한 청정에너지가 중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첨단 프런티어 기술과 스마트∙고효율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퉁웨이(通威)태양광(옌청)회사는 글로벌 태양광 분야에서 단일 규모 최대의 모듈 기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디지털화∙스마트화∙자동화를 이룬 스마트 공장이다. 자이쉬진(翟緒錦) 퉁웨이태양광회사 사장은 기지에서 매일 약 6천500t(톤)의 원자재를 사용한다면서 물류와 정보 흐름을 심층 융합해 원료 배송, 완성품 입고부터 적재, 발송까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의 연간 생산 능력은 36기가와트(GW)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회사 전시실에 들어선 대표단은 전시물과 홍보 영상을 통해 실리콘 광석이 태양광 패널로 가공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두께가 머리카락 두 가닥 직경 정도라는 사실에 대표단 김단장을 비롯한 일행은 손뼉을 치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어 지난달 28일 대표단 일행은 장쑤성의 동쪽을 찾아 다펑(大豐)사불상(麋鹿·미록) 국가급자연보호구에서 사불상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곳의 사불상은 최근 8천 마리를 돌파해 세계 최대 사불상 개체수와 가장 완전한 유전자 풀을 구축했다. 둥타이(東台) 황하이(黃海)삼림공원에서 대표단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둘레길을 걷고 습지를 둘러보며 중·한 양국의 생태 보호 협력 부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천수만 그루의 나무를 보니 치유받는 기분이 듭니다. 또 중국이 생태보호 사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대표단에 참여한 배기자의 말이다. 대표단 김단장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중 양국은 갯벌, 습지, 도시 하천 등 인류 활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곳을 복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양국이 앞으로 생태보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론인으로서 한국에 돌아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바를 진실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 한국 독자에게 진실되고 우호적이며 개방된 중국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표단의 왕기자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여행하고 일하며 생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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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2년] 한중 언론인 교류로 ‘우정과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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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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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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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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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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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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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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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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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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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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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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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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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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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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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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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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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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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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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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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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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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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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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