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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Jap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과 온라인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03년부터 기관 간 상호 우호 관계 증진 및 양국 노동 분야 발전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정기 초청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회의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대체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대응 및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일본국제노동재단 타가 아키코 프로그램 매니저는 △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본의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 개혁, △ 일본국제노동재단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한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사업연구지원단장은 △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한국 경제·고용 동향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동 대응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노사발전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수행 방법의 변화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재단의 코로나 이후 시대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비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 역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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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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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알리 역 아누팜 트리파티, 멜론 스테이션 출연!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알리 역을 맡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가 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 ‘영화& 박선영입니다’에 출연해 긍정 에너지를 전파했다. 지난 3일 공개된 ‘영화& 박선영입니다’는 한국 생활 11년 차에 접어든 아누팜 트리파티의 일상과 함께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오징어 게임’ 촬영 뒷이야기, 인도 출신인 아누팜 트리파티가 추천하는 인도 영화 이야기 등으로 채워졌다. 시종 유쾌한 입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아누팜 트리파티는 진행자인 박선영 아나운서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주며 풍성한 들을 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한국예술종합학교 11학번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는 아누팜 트리파티는 “우연히 친구를 통해 한예종이라는 곳을 알게 됐다. 고등학교 친구 한 명에게만 말하고 3개월 반 정도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다. 이후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됐다”고 사연을 공개했다. 또한 평소 블랙핑크의 팬으로 유명한 아누팜 트리파티는 “제니가 현장에 와서 만난 적이 있다. 배우를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사인도 받았다”며 팬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 넷플릭스 내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온 집안이 행복해하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연기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 처음이라 혼란스러우면서 좋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징어 게임’ 촬영 당시 놀 듯이 연기했다는 아누팜 트리파티는 “이정재 선배님이 ‘이 친구는 어디 가도 편하게 살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해 화기애애했던 현장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춘 배우 박해수에 대해 “쏘 스윗 가이”라고 한 후 “대선배이신데 처음부터 와서 말 걸어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극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한 배우 오영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농담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랑스러우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누팜 트리파티는 인도 영화 ‘세 얼간이’, ‘첸나이 익스프레스’를 추천하며 인도 영화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그는 “사극을 좋아해서 정통 사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분장으로 될 수도 있고 퓨전 사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에 그런 배우가 없었으니까 하면 어떨까하는 호기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누팜 트리파티가 출연한 ‘영화& 박선영입니다’는 현재 멜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화& 박선영입니다’는 많은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DJ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의 멜론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로 지난 2020년 10월 12일 첫 방송됐다. 영화 음악 소개와 함께 영화 이야기, 초대석 등의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 빅히트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HIT MUSIC RECORD’, SM 전용 프로그램 ‘SMing’, 래퍼 이영지가 대표 국힙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힙플라디오’, 아이돌부터 실력파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뮤지션이 직접 DJ가 되어 진행하는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 ‘오늘음악’, 뮤지션 나얼과 에코브릿지가 함께 진행하는 ‘디깅 온 에어’, DJ 뽀로로가 인기 동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뽀로로의 ‘뽈륨을 높여요’, 팝에 대한 모든 것 ‘팝 캐스트’, 가장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정기고의 ‘SOULBY SEL’, ‘이달의 루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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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알리 역 아누팜 트리파티, 멜론 스테이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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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 EU와 미국은 10월 30일 양자간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과 관련,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통한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면제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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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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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는 Deutsche Bank,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등 3개 독일은행과 슈르탄 가스화학단지(Shurtan Gas Chemical Comlex) 증설을 위한 11억유로 규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금번 금융약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보증 없이 독일 Euler Hermes의 보증보험 제공 하에 체결되었으며, 은행별로 △Deutsche Bank 5억유로,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3억유로,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3억유로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8억불이며, UNG가자체적으로 6억불을 투자하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12억불을 조달할 예정으로, 완공시 연간 폴리에틸렌(PE) 28만톤, 폴리프로필렌(PP) 10만톤 추가생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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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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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미래를 펼쳐온 역사소설 작가 윤영용, 미래 6차 산업, 한류 K-식품 산업단지 이야기를 열어
-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윤영용 대표는 기획자, 작가면서 연출가, 사회활동가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경희언론정보대학원 정치커뮤니케이션 석사 학력을 바탕으로 1991년 KBS교통캠페인, MBC꿈돌이문화탐험 등을 쓰던 중에 대전엑스포 프레이벤트를 기획, 연출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형 실용 작품들이었다. 순수창작품은 2010년 발간한 역사소설 ‘근초고대왕’에 이르러서였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등의 내용을 기획, 구성하면서 1992년도 당시 인연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영화 등 다양한 홍보물들을 기획, 작가로 활약했다. 정보통신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화 프로젝트들에서 미래 가상 드라마 시나리오들을 썼다. 정보화 산업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의 창작력의 원천이다. 글을 쓰고 그 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쾌감이랄까. 1997년에 윤대표는 그린벨트 98.5%의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기획실장으로 그해 11월, 김대중 후보의 마지막 공약이었던, 약56만명의 유권자가 있는 그린벨트 해제공약을 꺼냈다. 김대중 후보는 결국 약39만표 차이로 이겼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 하남시를 방문해서 대통령 교부금 50억 원과 적극적인 그린벨트해제와 환경박람회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인연 등으로 임창열 도지사 시절, 경기개발연구원 경쟁력강화기획단 선임연구원으로 경기도 내 각종 개발 프로젝트 등을 바라보고 그려보고 정책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윤대표는 상암동DMC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고양시 한류우드, 판교테크노밸리 등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먼트(PM) 등으로 도시 개발 사업에 디지털 정보화 4차 산업을 접목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도 그가 실체를 드러냈다. 인천국제공항도 공사 시작부터 미래 모습(Skypia21)을 가상현실로 미리 드러내고 항공사들을 유치하게 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여주고 실행하게 하는’ 그의 독특한 재능이었다. 윤대표에게 작가로서 2022년 부천시 복사골영농조합법인의 사업담당 각자 대표로 새로운 도심형 첨단 6차 산업 밸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먼저 물었다. Q : 작가 윤영용에게 6차 산업은? A : 제 소설의 핵심 주제는 사람 살리는 정복전쟁이다. 권력과 칼의 정복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시기에 먹을 곡물과 약재와 소금 등으로 큰 나라 만들기가 핵심 주제다. 그런 구제 사업을 크게 해내고 싶은 것이 내 오랜 꿈이다. 작가와 사업가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불과하다. Q : 왜 지금 하필 6차 산업인가? A : 의식주가 중요하다. 의(衣)와 주(住)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식(食)은 그럴 수 없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미래 생활 전시 이후 농림정보화 관련 글을 쓰고,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기후변화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혼란을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이다. Q : 윤영용 작가의 6차 산업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A : 일반적으로 6차 산업을 농촌산업으로 한정한다. 왜 농업뿐인가. 농업, 수산업, 축산, 임업 등 식탁 위의 먹거리에 관여된 유·무형의 자원을 만드는 것이 1차 산업이고 이를 제조가공하는 2차 산업.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 등의 3차 서비스 산업. 이들이 서로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6차 산업이다. Q : 6차 산업의 범위가 넓다. 처음 듣는 새로운 해석인 것 같다. 아닌가? A : 인간이 사는 데 필요불급한 1차재를 놓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2차 산업. 금융, 보험, 상업, 수송 등으로 3차 산업 서비스를, 여기에 IOT 사물인터넷 4차 산업을 잇고, 이어서 취미나 여가 생활, 패션, 문화로써의 5차 산업 영역을 포함시켜, 1+2+3+4+5, 그리고 이들이 잘 섞인 6차 융복합 산업이다, 즉, 다음 버전의 미래 첨단산업으로 6차 산업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실현시키고 누리게 하고 싶다. 행복하게. Q : 윤대표의 복사골 영농조합법인이 준비한 6차 산업 밸리는? A : 수도권 부천시 13,034평에서 우리 법인의 땅에 직접 도심형 6차 산업 단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도심형 식물공장, 식료품가공공장, 건강식품류가공공장, 농수산물 냉동·냉장 창고, 식품류연구기관, K-푸드연구소, K-푸드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첨단6차산업지원센터, 판매전시장 및 K-푸드TV 방송국 및 국제호텔(컨벤션, 장기숙박레지던스 포함) 등으로 새로운 도심형 첨단 6차 산업단지를 세계 최초로 기획하고 세우려 한다. 새로운 개념의 6차 산업을 꺼낸 윤영용 작가. 부천시 까치울역 옆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자기 땅 위에 서서 그는 6차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오랜 꿈,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인류 구제 행복 사업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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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미래를 펼쳐온 역사소설 작가 윤영용, 미래 6차 산업, 한류 K-식품 산업단지 이야기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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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서울올림픽유치기원 기념일 선포식 및 정기총회
- 2022년 2월 22일,화요일 오후 2시 22분 22초 22 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별관 2층,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특별위원장)와 서울올림픽서포터즈(윤영용 이사장) 조직위원회 주최로 국내외 2036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단체, 기관, 기업, 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행사를 마쳤다. 2036 서울평양올림픽 유치기원 기념식 선포식은 2022년 2월 22일 오후2시 22분 22초 22를 기점으로 다함께 유치기념의 날로 선포, 매년 2월 22일은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포터즈의 날 지정 그뜻을 세우고자 본 행사를 기획, 진행하였다. 유치기원을 위한 단체, 기관, 기업, 개인, 상호협약식과 서울시광장 4월 중순이후 행사 관련협의를 논했으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서울올림픽서포터즈 회의사항은 법인격 구축, 변리사 특허 등록 완료, 동우회, 순수 민간단체 비정치성, 비수익성 단체 명시, 홈페이지에 정관 주요 내용 공개 준비, 서평올사모 소식지 인터넷신문 준비, 기타 조직정비와 체계구축으로 진행함과 6월까지 500여 참여단체 확보(MOU) 목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석참석 8명의 인사말에는 유용의원 서울평양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윤영용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이사장, (주)우리마당웰컴 대표이사, 박희영 수석부총재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수석부총재 겸 공동회장, (사)서울경제연합 이사장, 김종훈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수석부총재 겸 공동회장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이광연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공동회장, (사)생명존엄재단 이사장, 박복신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공동회장 겸 인사아트프라자 회장, 손백현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조직위원장 겸 지구촌나눔운동대외협력 본부장, (전)경희대 홍보실장, 서선자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수석사무총장 겸 공동회장, e 스포츠산업진흥원 원장이 했으며, 새로운 MOU 단체 서명식에는 윤봉섭 국민경제 대표이사, 송창익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정안숙 우리촌TV 대표, 박용호 메라사진협동조합 이사장, 김건화 아임뉴스 대표이사, 장보경 UN 스킨케어 샾 원장, 정채옥 국제문화예술복지회 대표, 이재범 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종욱 천을특수여객 대표, 배준범 하이스텍(주)/(주)다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안성미 (주)코델리아홀딩스 대표이사, 박재영 한빛의료재단 희망연대 이사장이 서명식에 싸인했다. 서울올림픽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이성훈 영화제작자 겸 배우, 나연진 아나운서, 나윤재 모델, 안효근 마술사, 전지연 가수 겸 MC 최승희 섹시마술사, 이용근 코미디언협회 사무총장, 지영옥 코미디언협회 이사, 정지희 성남예총부회장 겸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 이진관 가수가 위촉됐으며, 임원 위촉식에는 박희영 공동회장, 수석부총재 겸 사단법인 서울경제연합 이사장, 박승원 후원회 사무총장, 임실비아 예술지원단장 겸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사)국제문화연구개발원 이사장, 김은정 홍보단장 겸 강남소비자저널 대표, 윤봉섭 공동회장, 홍보위원장 겸 국민미디어그룹 국민경제 대표이사, 정송 영상위원장 겸 CNK인터네방송 대표이사, 이승목 공동회장, 디지털집행위원장 겸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정상용 대외협력위원 겸 e 스포츠산업진흥원 조직국장, 김명환 고문겸 (전)재단법인나눔실천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국가유공자협회 회장, 국제탐정협회 상임이사, 한국베스트강사협회 회장, 반종렬 행시단장 겸 노벨생명공학 대표, 이인성 행사단장, 겸 장군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유인호회장 행사단장, 한승완 고문 겸 (주) 국일E & M 부사장, 공학박사, 이시연 대외협력위원, 신태영 집행위원, 이재범 대외협력홍보위원장 겸 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전용헌 고문 겸 한국,베트남 친선협회 부회장),박용호 공동회장 촬영감독 겸 메라사진협동조합 회장, 2036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총회 참석자는 조의신 공동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상임명예총재, 최태문 공동회장 겸 포탈뉴스 대표이사, 김원종 공동회장 겸 TB공유몰 감초플랫폼 대표이사, 디지털집행위원장 겸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김종훈 수석부총재 겸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서선자 수석사무총장 겸 e 스포츠산업진흥원 원장, 천세영 공동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총재, 정연표공동회장 겸 아시아청년연맹 회장, 이종희 공동회장 겸 (사) 한국힙합문화협회 부회장, 이광연 공동회장 겸 (사) 생명존엄재단 이사장, 박희영 수석부총재 겸 (사) 서울경제연합 이사장, 임실비아 예술지원단장 겸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민지영 공동회장 겸 아리예술단 단장, 윤천금 공동회장 겸 (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소속 한국가수협회 회장, 서문석 공동회장 겸 ICN 코리아 회장, 민소현 공동회장 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박영구 공동회장 겸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대표와 초대VIP로는 국제엔젤봉사단 서의석 명예총재, 김관용 부대표, 나홍진 명예위원, ICN 코리아 이영서 실무부회장이 자리를 빛냈으며, 김은정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았다. 후원에는 저널인뉴스(김규용 회장), 국민정책평가신문(서정태 총재), 아임뉴스(김건화 대표이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글로벌아이엠미디어그룹(정해훈 회장),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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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는 공기 살균이 요구되는 시대…
- 공기청정기 센서 및 살균 바이오 부품 전문 기업인 (주) NIADS는 우수한 제품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에어봄 공기살균기"를 출시했다. 에어봄 공기살균기는 세계적인 명품 가전 '다이슨', ' 필립스' 등의 기술협력 회사인 (주) NIDS에서 준비한 제품으로, “국내 공공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진행한 성능 테스트에서 10종의 부유 바이러스, 부유세균을 99.9% 저감한다"라는 결과를 받으며 2021년 국내 공기 살균 정화기 부분 그린 뉴딜 혁신 대상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LASS 2 인증을 획득하여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에어봄 공기 살균기는 공기의 순간 살균(0.01초)과 표면 살균이 동시에 되는 플라즈마 복합 방식으로 바이러스 오염이 전파되기 전에 흡입된 공기를 순간 살균하여 천연 그린 오존(4ppb) 수준의 환경을 만드는 장점"이 있다며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의 공간으로 유입되기 전 바로 살균되어 감염을 방지한다"라고 말한다. 에어봄 공기 살균기는 총 3종으로 플라스마C는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의 차량용으로 이동이 편한 작은 평수의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조작이 쉬운 원터치 버튼과 5 단계 복합 시스템 방식이 특징이다. 그리고 플라스마 W는 6 단계 멀티 공기 살균 청정 시스템과 AUTO 운전 센서 방식으로 원룸과 작은 거실 공부방 등 설치 및 사용에 적합하며, 플라스마 K는 DBD 방전 기술로 공기 중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병원균, 유해가스, 냄새를 제거하는 공간 방역 제품으로 요양원, 병원 대기실,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같은 넓은 장소에 적합한 제품으로 강력한 살균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전부 바이러스와 먼지, 냄새를 살균 제거에 탁월한 플라스마와 가시광 광촉매 그리고 복합 필터의 핵심인 헤파 필터를 적용했다. 주) NIDS 황학인 대표는 ‘출시를 위해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기살균청정기 에어봄 제품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일상을 지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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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는 공기 살균이 요구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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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업 및 단체와 연합, 제주도서 환경캠페인 ESG 실천
- 지난 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에서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를 비롯, SNS언론방송진흥재단, (주)아멕스지그룹(Metaverse), (주)모인(Metaland), ㈜세이버, (사)장례지도사협회, R브레인,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소속 국가재난위기대응단이 연합해 제주친환경 장례식장 탐방 등 ‘1회용품 사용근절 및 페트병 분리수거 범국민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대 장례식장 홍창환 대표는 "제주도는 수익보다는 위생과 환경을 생각하여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제주도 13곳의 장례식장은 그런 개념이 철저하여 1회용품보다 다회용 기를 자외선 처리하여 철저히 위생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금지는 개인적인 노력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장례식장 1회용품 제작보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ESG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 이미지로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공감되는 말을 전했다. 또한,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세척에서 적외선 처리까지 도리어 제대로 세척한 다회용기가 더 위생적이다. 1회용품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최소 30여 명의 손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1회용품이 위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라고 본다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벌써 1회용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한 차례 더 방문하고 이들은 다음 날 제주 바닷가의 음식점과 여행객들에게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만든 환경책을 나눠주고, 바닷가 쓰레기도 주우며 모범적인 환경캠페인의 사례를 남겼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겠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관련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환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주)아멕스지 최정무 회장은 " 일상에서 우리는 편리성과 편의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30여 년 이후에는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위협을 받고 있다. 불편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환경이다.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는 문화조성에 작지만, 힘을 보태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주)모인 옥재윤 대표는 "ICT 기업으로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환경 보존에 함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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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업 및 단체와 연합, 제주도서 환경캠페인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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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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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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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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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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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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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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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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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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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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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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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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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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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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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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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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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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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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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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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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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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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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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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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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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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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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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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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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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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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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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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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