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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외교부는 10월 22일 09:00-14:25간, 유엔의 날(10.24.) 및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 유엔기구들과 공동으로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포럼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다자협력 기후행동, △혁신과 디지털전환 등 국제사회 당면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금일 포럼에는 국내외 약 800명의 청중들이 화상으로 접속하여 연사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하며 더욱 결실 있는 회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고, 남북한이 그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주한 유엔기구들의 역할을 확인하며,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관련 회복력 구축, △방역 등 유엔을 통한 남북한 협력 가능 분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한-유엔 간 협력의 역사는 국제평화와 안보 수호라는 유엔의 창설 목적이 발현된 사례로,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및 유엔 내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번영을 위한 포용적 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일 포럼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관련 정부·학계·민간 인사들 간 포괄적 의견 교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세션별로 연설·발표·패널토론 형식이 적절히 활용되었으며 참가자들 간 통찰력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강주연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의 진행 하에 주한 유엔기구 7개 사무소장들로부터 개발협력 분야의 한-유엔 공조 확대 방향, NGO·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계획,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했다. 제2세션은 강볼드 바상자브(Ganbold Baasanjav)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 담당관들의 기후 행동 증진 관련 정책 소개 이후, 주한 유엔기구 6개 사무소들 및 민간 패널리스트간 우리의 더욱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 논의했다. 제3세션은 고기영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원장의 진행 아래, 주한 유엔기구 6개 사무소 및 정부·민간 전문가들 간 유엔 및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우리가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토론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부 주최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6.17.)’을 계승,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한 유엔기구들 및 국내 민간 전문가들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우리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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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외신] 바이든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방어할 것…미국의 책무”
    [외신] 바이든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방어할 것…미국의 책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10.20 | Spencer Platt/Getty Images 중국은 “내정간섭…언행 신중히 할 것”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전략적 모호’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확실한 태도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commitment)가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대중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타운홀 미팅은 정치인이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주제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질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그들(중국)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중국과의 냉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지하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본격적인 신호로 풀이됐다. 바이든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됐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 다만,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군사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로 중국을 억제해왔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대만 문제는 완전한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한 섬이라고 주장한다. 대만에는 완전한 정부와 군대,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정치 시스템, 민주적 이념에 기반한 고유의 헌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중공군) 군용기를 대거 동원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무력시위를 벌이며 대만을 위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대만 통일은 단순한 영토 통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첫 중대 관문이 바로 대만 통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쉼 없이 확대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중국의 아랫배를 겨눈 민주주의 최전방 대만은 강력한 위험요소다. 시진핑 역시 이날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은 조국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라는 말로 대만 통일이 민족의 부흥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질수록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발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대해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블링컨은 지난 6일 공개된 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동은 도발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우리는 이런 행동이 중단되길 바란다. 잘못된 의사소통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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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5시에 발사된 누리호가 전 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3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고도 700km의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7.5km/s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분석 결과 누리호는 이륙 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나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다. 금일 발사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 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다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되어 300톤급의 추력을 내는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오늘 발사를 통해 1단부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단과 2단, 페어링, 2단과 3단의 성공적 분리와 점화를 통해 단분리 기술을 확보한 점도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 상당 수준의 발사체 기술력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향우연 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 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누리호 발사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분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어 내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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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28대 2차 공매 추진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시·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차량을 비롯하여 외제차, 여가용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백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이 15백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십만 원 등이다. ㈜오토마트 관계자는 감정가액은 차량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매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며, 공매진행시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64백만 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차량 중에서는 건설 관련 법인이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47건 298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중이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12건 287백만원을 체납중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매 공고기간인 2021. 10. 19.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입찰기간은 2021.11. 23.부터 2021.11.29.까지다.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상태는 공고기간인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당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인천보관소를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하여 2,281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도 8월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하여 294백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압류차량 2,772대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한 이후 자발적인 차량반납이 지속 이어지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압류차량 공매는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영치,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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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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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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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야구 아카데미,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강하늘 감독을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강하늘 감독 인터뷰 Q.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감독 강하늘입니다. 야투포 아카데미는 야구 포지션의 야수, 투수, 포수를 줄임말로 지은 이름입니다. 야구 포지션은 10개지만 가장 간단하게 최대한 간추리고자 생각하여 만들었습니다. Q. 야투포를 운영하시게 된 동기 및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A. 대학교 졸업 전부터 고등학교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 초·중·고 야구부 지도자 및 체육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느낀 부분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고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학업과 학원 일정, 운동까지 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희 야투포에서만큼은 학업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고 즐겁게 땀도 흘리고, 조금 더 나아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주의화가 조금 강한데 야구를 통해 개인이 아닌 팀이 되어 사회성과 단합심도 기를 수 있게끔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이렇게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Q. 아카데미를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예전과 다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요즘은 취미로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사회인야구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야구를 즐기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치지 않고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성과 체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면 본인도 속상하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합을 잘 치르고 이기기보다는 다치지 않고 정확한 자세를 배우고 익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편입니다. Q.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며 가장 보람 깊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레슨장 인근의 s대 동아리 야구부 감독님의 연락이 기억납니다. 감독님이 부임하신 후 팀의 중책을 맡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엘리트 학생선수들처럼 훈련을 진행하셨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다음 해 대학 동아리 대회 우승을 하신 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던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야투포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유소년부 아이들이 있지만, 유소년 대회를 경험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s대 감독님의 연락에 감회가 남달랐던 기억인 거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코로나로 인하여 유소년, 사회인 야구 수업을 항상 소규모로 진행했었는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단체 운동인 만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유소년들과 사회인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 야구를 배우는 동안은 즐거운 추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글을 접하게 되실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솔직히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제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독자분들도 투지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야구도 공부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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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K오페라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 원작 소설의 탁월한 서정미 음악 예술로 승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버야흐로 K콘텐츠 시대. 오페라 역사가 70년 넘었다고 하지만 서양 오페라 수입구조에서 아직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한국의 창작 K오페라가 글로벌 진출을 해야 하는 때다. 지난달 국립오페라단은 프랑스 올림픽을 기념해 프랑스, 독일 및 비엔나 3곳의 최고 극장에서 이영조 작곡 '처용'을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무대에 올렸다. 제대로의 오페라극장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꾸준하게 한국 창작오페라가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어 전망이 밝다. 구미오페라단(단장 박영국)이 최정상의 제작진 및 출연진이 심혈을 기울여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로 이번 ‘메밀꽃 필 무렵’은 경상북도와 구미오페라단 주최‧ 추관으로 16일(화) 오후 3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다. 이효석 단편의 백미인 메밀꽃 필 무렵은 대게의 서양 오페라가 주인공을 죽이거나 극적인 힘에 의해 전개되는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정서다. 이는 내면성에 주력하면서 한국인들만이 느끼는 끈끈한 정과 탐미의 자연과 서정미, 하나같이 주인공들은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외로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홀로 1인 가구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세태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대구 원로 우종억 작곡가가 80이 넘어 작곡한 것으로 대본은 탁계석 음악평론가가 썼다. 2009년 초연된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올랐고, 2012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대한민국 제 2회 오페라페스티벌 초청에서 역대 최다 유료 관객을 끌어내어 조직위로 부터 금상을 탄 명작이다. 평생을 장돌뱅이로 살아온 홀아비 허생원과 동이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을 걸어 다음 장터로 떠나는 길을 달빛이 비치는 무대 위의 아리아를 통해 극화한다. 서곡으로 시작해 1막 '여름날 시골 장터의 한가로운 오후', 2막 '만남, 사랑, 이별', 3막 1장 '꿈속에서의 결혼식 장면', 3막 2장 '대화 장터로'로 구성됐다.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은 ’공감각적인 묘사와 시적인 정서가 흐르는 훌륭한 소설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120여 명의 출연진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총감독 박영국 단장, 임병욱 스칼라오페라단 음악감독의 지휘, 정철원 전 대구시립극단 감독이 연출, 전효숙 음악가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허생원 역에 바리톤 김승철과 여인 역에 소프라노 구수민이 주연이고, 테너 김은국, 바리톤 김만수, 메조 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변지섭, 테너 박현교, 바리톤 박정현 등이 출연한다. 센트로 필 하모니& 대구여성오케스트라단의 연주와 호흡을 맞추고 구미오페라단과 전효숙의 대구 코랄 합창단이 대합창을 펼친다. 무용과 사물놀이단 등 120여 명의 출연진이 어우러져 한국의 마당놀이 풍의 장터와 달밤의 연에 펼쳐지는 환타지가 잔잔한 호소력으로 파고 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오페라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는 이효석 문학의 탁월한 서정성을 음악 예술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영국 단장을 중심으로 출연진, 합창단, 관현악단,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역할을 다해준 제작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탁계석 대본가는 허생원의 '메밀꽃은 달빛에 흔들리고'의 아리아가 교과서에 실린 만큼, 청소년기에 오페라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체험이다. 꼭 원작 소설을 읽고 오페라를 보고 또 평창 메밀꽃축제에 간다면 가족간의 대화도 풍성해지지 않겠느냐며,.머지않아 해외 진출을 희망한다'고 했다. 구미오페라단은 2000년에 창단된 단체로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라 대중화를 견인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메밀꽃은 달빛에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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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7-14
  • 카페동네, 전국 N99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30곳에 대형 직영점 오픈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카페동네’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전국에 대형 직영 매장으로 찾아간다.카페동네’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사업이 창업 관련 업계에 이슈와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짐에 힘입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카페동네는 2011년 개인카페를 시작으로 마케팅 등의 홍보 없이 카페동네만의 시그니처 메뉴들과 동화 같은 편안함을 장점으로 50여개 매장을 오픈 했으며, 해썹(HACCP) 제조 공장을 통한 카페동네만의 디저트 케이크 및 베이커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전통 카페 프렌차이즈이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와 마케팅 총괄 권법인 이사는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이 연합으로 진행하는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카페동네가 참여한다고 밝혔다.이어 ‘카페동네’는 개인 카페로 시작해 15년간의 노하우와 입소문으로만 50여개의 매장을 오픈 했으며, 현재 동네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손잡고 신규 매장 및 브랜드 변경&업종 변경 매장들에게 평당 100만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카페동네 브랜드를 늘려 나아가고 있다.현재 진행하는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사업이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예비 창업자와 업종 변경, 브랜드 변경에 관심과 더블어 내 건물, 우리동네에도 카페동네가 들어왔으면 하는 문의가 많아지자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그간 준비 중이던 맛집대전을 본격적으로 서둘러 진행하게 됐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전국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2025년까지 30곳 입점하여 대형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500여개의 가맹 매장 오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2024년부터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카페동네 성장에 대한 직영점 및 가맹점 확장에 대한 투자와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가맹점 확장 사업에는 결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간 많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가맹점 확장에 좋은 반응을 이뤄낸 것만큼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의 “맛집대전” 또한 기대한 바와 같이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페동네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측은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카페동네를 대형 직영점으로 오픈하기 위해 시행사, 건물주, 금융사, 증권사들과 건물 핫플레이스 스케일업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는 건물마다 카페동네 대형 직영점이 한 곳씩 오픈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08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인문정보연구소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4기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과 인문정보연구소(연구소장 정민화)는 현직·예비 영어교육 종사자들의 영어교육 전문성 심화를 위해 2024년 8월 3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총 6주차 교육과정의 제 4기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직·예비 초·중·고교 영어교사, 영어학원 강사들의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의 역량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그간 2년동안 총 3기에 걸쳐 성료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을 보다 새롭게 단장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급변하는 국내 교육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및 GPT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교육·학습 사례 및 실습 커리큘럼 추가와 더불어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수강자들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분석하여 반영시켰다. 지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 모집 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정원이 마감됐다. 금번 TEPS·IM-TEPS AI영어교육전문가과정에서 상세하게 소개되는 IM-TEPS(중급텝스)는 지난 2년이상 대한사립학교장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립초·중·고에서 단체접수후 성공리에 운영되어 왔는데 올 해 8월부터 첫 정기접수,시행되어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권혁승 교수, 송미정 교수, 이용원 교수(前 TEPS사업본부장)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 이상아 교수, 그리고 상명대학교 이연숙 교수, 한림대학교 한수미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의 외국어 교육,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강의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TEPS를 비롯하여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IM-TEPS의 모의시험 문항출제 등 생성형 AI 기술(GPT, Google Bard)을 활용한 영어평가 강의와 실습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TEPS관리위원장인 이준환 교수는 “영어교육 및 평가 분야의 이론과 학습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영어교육 종사자의 강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수 프로그램의 개최목적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참여하여, 이수 자격을 충족한 경우 TEPS관리위원장과 인문정보연구소장 공동 명의의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수료증이 발급되며, EBS TESOL 강좌를 포함한 추가보강 학습자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참여를 원할 경우 이벤터스 신청링크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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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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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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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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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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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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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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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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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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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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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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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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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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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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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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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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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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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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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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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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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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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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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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