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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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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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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에는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기업고충 민원 등을 관할하는 소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신고·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이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이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행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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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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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유통업체 아마존,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 결제 불허 방침
- 아마존이 19일 내년 1월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브렉시트의 영향이 신용카드 업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비자(VISA)는 영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사이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 정산수수료를 0.2%, 0.3%에서 각각 1.5%, 1.15%로 각각 인상했다. EU 탈퇴 이후에도 국내 정산수수료에 동일한 상한을 적용해왔으나, EEA 지역과의 거래가 위험도 높은 해외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근거, 정산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아마존은 비자의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를 사용한 자사 사이트내 대금결제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다만, 영국이 아마존의 글로벌 3대 시장이며, 비자카드가 영국내 최대 카드사인점 등에서, 양자간 갈등이 일시적인 것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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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간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WTO 분쟁에서 대체로 승리
- WTO 분쟁해결패널은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EU-미국 분쟁에서 대체로 EU의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가 EU의 4가지 주장 가운데 3가지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대체로 EU가 해당 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는 평가다. 패널이 수용한 EU측 주장은 △EU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스페인 올리브 생산자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미국이 자국 통상법에 근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스스로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일부 스페인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계산의 오류 등 3가지 사항이다. 다만, 패널은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수입에 의해 초래된 피해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EU의 주장은 배척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산 올리브에 대해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EU가 2019년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번 패널 결정에 대해 12월 20일 차기 분쟁해결기구회의 시까지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상소기구 제소를 선택하면,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사실상 기능정지된 가운데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은 상당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EU는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대응,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일방적 보복조치 부과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보복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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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윤현정, 내달 8일 “ Liederabend “ 독창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프라노 윤현정 독창회가 2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독창회는 윤현정의 네 번째 독창회로, 피아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하며, 드라마 "밀회"의 유아인 대역으로 유명한 송영민이 함께 한다. 이번 독창회 타이틀은 《Liederabend》로 독일가곡으로만 프로그램이 짜여진 음악회를 뜻한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 곳에서 Kammersängerin(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궁정가수 칭호) Gabriele Fontana 교수에게 독일 가곡을 사사하며 독일 가곡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넓혀 나갔다. 독일가곡은 시에 대한 해석과 표현이 중요한 만큼 독일가곡을 멀게 느낄 관객들을 위해 특별히 한국말 해석에 정성을 기울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연주를 기획중이며, 독일어의 뉘앙스와 음악적인 다양한 표현을 통해 독일 가곡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번 연주에서는 펠릭스 멘델스존의 6개의 가곡 Op.57,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 멘델스존의 5개의 가곡 Op.10, 안토닌 드보르작의 유명한 연가곡 "집시의 선율",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5개의 작은 가곡들 Op.69가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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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윤현정, 내달 8일 “ Liederabend “ 독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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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전국에 30곳 이상의 중대형 직영점 만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네마다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카페동네(주식회사 엘케이디앤 대표 이상근)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 사옥에서 브랜드들을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직영점 30곳 이상 오픈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네마다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카페동네는 2011년 인천 상동 도서관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홍보도 없이 찾는 손님들의 입 소문으로 인지도를 탄탄히 다져 지금은 회원 수 24만 명을 넘어섰다. 홍보를 통한 가맹사업이 아닌, 손님이 직접 찾아서 시작된 인연이 동네마다 자리매김해 진짜 동네에 하나쯤 있는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카페동네 이상근 대표는 카페동네는 매년 생산되는 신선한 생두를 직수입하여 안정적인 맛을 구연해 내고 있다. 국내 최대 시설의 로스팅 공장에서 전문 로스터들이 1년 365일 매장에서 주문 즉시 로스팅하여 매장에 보내드리는 시스템으로 타 브랜드에서 넘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즌에 따라 독창적이고 다양한 음료 및 디저트를 개발, 출시하고 있다. 또한 카페동네 회원과 고객분 들 만을 위한 전문적인 다수의 제빵사들이 하루하루 카페동네만의 빵과 디저트를 개발 및 만들고 있으며, HACCP 인증 받은 제과제빵 공장과 카페동네에서 판매되는 제과&제빵은 카페동네만의 고유 재산으로 자리 잡았다. 카페동네는 이번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투자 계약을 통해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직영 매장 30곳 이상을 만들어갈 것이며, 동시에 가맹점 확장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카페동네는 전국 지역 동네마다 하나쯤 있는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카페동네 전국 직영 매장 투자총괄을 진행하는 팬텀엑셀러레이터의 미래사업투자본부 본부장 한순조 엑셀러레이터와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엑셀러레이터는 카페동네가 전국 지역 동네에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를 넘어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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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클래식 제 1 창작 전진 기지 전주로 확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 클래식 제 1 창작 전진 기지가 전주로 확정됐다.지난 달 발족한 K 비전 아티스트들이 17일~ 18일, 전주 아기별꽂 휘게 하우스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해방 이후 지난 80년 가까이 과다한 서양 문화 유입으로 전통 음악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왔다. 이제는 국악과 클래식이 상호 존중으로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오늘의 현대음악을 만들어가야 하는 K콘텐츠 시대인 만큼 창조성이 발화할 수 있도록 둥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K 클래식이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 묻는다면 현재로선 거의 응답이 없을지 모른다. 아직 일반인들에겐 경험이 주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팝을 말하면 모르는사람이 없다. 그래서 ' K팝의 아버지 K클래식'이라는 카피로 나선다.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K 참여형 콘서트 프로젝트를 오는 2월부터 진행한다. K클래식측은 전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번에 전주가 특별자치도로 위상이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 1의 관광지다. 전통과 더불어 오늘의 현대음악의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그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내수 시장을 키워 진작시킬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캐릭터 능력이 살아 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계석 회장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백미러가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자임한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다. 전주가 K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외국 연주가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즐기는 것을 동경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K클래식 캠프가 지금까지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서 예술적인 호흡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며, 박대용 화가의 작품과 음악이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미술과 음악의 융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순천, 여수, 통영, 밀양, 마산, 부산 등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창작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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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클래식 제 1 창작 전진 기지 전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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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퍼포먼스랩' 정희도 대표, "스포츠산업 진로직업체험과 축구레슨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에프엠퍼포먼스랩 정희도대표 인터뷰 Q ㈜에프엠퍼포먼스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프엠퍼포먼스랩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희도입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은 2021년부터 예체능 영역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엘리트 축구선수와 아마추어 축구 레슨을 독자적인 레슨생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질의 축구 역량을 증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와 조영광 교육이사는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창립하기 이전에 예체능 영역을 포함한 100여 개의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 및 체험을 시켜주는 진로·직업 체험센터에서 각각 강사와 교육이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진로·직업 체험시장은 학생들에게 생동감이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직업을 런칭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 고객층(학교, 교육기관)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안점이었습니다. 특히, 강사님들을 교육하고 체험 강의를 개발하던 교육이사님에게는 이러한 부분은 큰 괴리감으로 작용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체험 강의에서 정작 학생들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결국 이전의 회사를 떠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현재 교육이사님은 이러한 진로·직업 체험시장의 동향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체험 교육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교육사업과 동시에 축구 레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레슨 영역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단체 레슨이나 필드 레슨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축구 레슨 영역에서도 좀 더 선수들 개개인에게 맞춤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선수의 영상을 분석하고 해당 선수에게 필요한 훈련을 디자인하여 수업당 최대 2명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필요한 피트니스 훈련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운동이 가능한 피트니스 필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선수 트레이닝 영역에서도 우리가 시장 동향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개척자 역할을 자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저희 회사는 기존 회사와는 운영방침이 상당히 다릅니다. 원형 테이블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의 판단만을 토대로 아래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는 교육사업과 축구 레슨 사업의 한발 뒤에서 전체를 아우르고 행정적으로나 운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합니다. 교육사업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교육 이사님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축구 레슨의 경우도 레슨을 전담하시는 센터장님이 주도하십니다. 이렇게 대표 일원화 체제가 아닌 각자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상호 의견 존중과 조율을 통해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는 과정에서 모두가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의 테이블의 모형은 앞으로도 쭉 원형일 것입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교육사업과 축구 레슨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저희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성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실효성이 있는 전문성일 것입니다. 기존의 체험시장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정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시키는 강의에서 전·현직 강사님이 아닌 체험센터 자체에서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암기된 스크립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설령 제공할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강의의 영역이 좁더라도 본질인 전문성을 놓치지 말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자신 있고 구성원들의 능력이 집약된 스포츠 산업의 직업들을 우선으로 하여 직업 체험 강의를 개발했습니다. 강의하는 모든 인원들은 해당 강의의 전·현직 근무자이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학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축구 레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님은 국내 스포츠 지도자 및 KFA 지도자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 과정을 거쳐 UEFAB 라이선스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자 역량과 본인의 선수 경험을 일방적으로 레슨생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선수들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포지션별이나 그 선수에게 필요한 것을 맞춤 처방하는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합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은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것이 예체능 영역에서 꿈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과 누구보다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길 바라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분주함을 즐겁게 이겨내겠다는 생각입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모든 교육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만, 저희의 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수들의 진심 어린 감사만큼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진로·직업 체험을 무료 세미나 형태로 스포츠재활트레이너나 전력분석가와 같이 요즘 학생들에게 주목받는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대구, 경북에 해당 직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저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누구보다 강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의가 끝날 때 저희에게 학교에서 하던 체험교육과는 달랐다거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는 말을 종종 해주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축구 전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수별 맞춤으로 센터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시는데, 이러한 노고를 선수들이 알아주어 주변에 저희 센터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자연스레 어필하는 명예 홍보대사들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아도 저희의 가치를 알아주는 저희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만큼 이 일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향후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의 중요한 목표는 교육사업에서 내부 인원들이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부 인원들의 역량이 가장 강하고 준비가 된 스포츠 영역을 기반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이 스포츠 영역을 한 단계 넓혀 음악, 미술, 체육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체능 전문 진로·직업 체험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음악과 미술은 각각 대구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과 MOU를 맺었으며 이 컨소시엄을 더욱 공고히 하여 내년에는 단발성 체험 강의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맞아 진행될 학기제 강의에서도 에프엠퍼포먼스랩의 강의 커리큘럼이 그 효용성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을 뛰어넘어 전국에서 에프엠퍼포먼스랩을 들으면 모두가 예체능 진로 체험의 1위라고 연상시킬 수 있게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 트레이닝 영역에서 점차 실업팀 선수 드래프트 및 프로선수가 되는 성공사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선수들이 실제로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 인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선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것이 내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스포츠 관련 진로 교육사업과 축구 트레이닝 사업을 함께 접목하여 저희에게 트레이닝 받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선수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축구에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제시해 주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축구 레슨은 물론 자신의 진로와 비전,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해선 좀 더 여러분들과 맞닿아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은 여러분들을 위한 1:1 맞춤형 축구 레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직업이 되어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을 역할극처럼 체험해 봄으로써 직업적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진로 탐색부터 자신의 진로를 확립하는 것까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과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에프엠퍼포먼스랩은 오늘도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프엠 퍼포먼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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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퍼포먼스랩' 정희도 대표, "스포츠산업 진로직업체험과 축구레슨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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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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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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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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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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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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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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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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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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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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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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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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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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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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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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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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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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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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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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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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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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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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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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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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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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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