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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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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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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에는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기업고충 민원 등을 관할하는 소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신고·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이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이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행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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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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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유통업체 아마존,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 결제 불허 방침
- 아마존이 19일 내년 1월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브렉시트의 영향이 신용카드 업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비자(VISA)는 영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사이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 정산수수료를 0.2%, 0.3%에서 각각 1.5%, 1.15%로 각각 인상했다. EU 탈퇴 이후에도 국내 정산수수료에 동일한 상한을 적용해왔으나, EEA 지역과의 거래가 위험도 높은 해외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근거, 정산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아마존은 비자의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를 사용한 자사 사이트내 대금결제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다만, 영국이 아마존의 글로벌 3대 시장이며, 비자카드가 영국내 최대 카드사인점 등에서, 양자간 갈등이 일시적인 것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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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유통업체 아마존,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 결제 불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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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간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WTO 분쟁에서 대체로 승리
- WTO 분쟁해결패널은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EU-미국 분쟁에서 대체로 EU의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가 EU의 4가지 주장 가운데 3가지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대체로 EU가 해당 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는 평가다. 패널이 수용한 EU측 주장은 △EU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스페인 올리브 생산자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미국이 자국 통상법에 근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스스로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일부 스페인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계산의 오류 등 3가지 사항이다. 다만, 패널은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수입에 의해 초래된 피해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EU의 주장은 배척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산 올리브에 대해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EU가 2019년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번 패널 결정에 대해 12월 20일 차기 분쟁해결기구회의 시까지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상소기구 제소를 선택하면,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사실상 기능정지된 가운데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은 상당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EU는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대응,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일방적 보복조치 부과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보복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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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간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WTO 분쟁에서 대체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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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수의 회원분들을 위한 PT샵 '피티웨이' 최인재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피티웨이 최인재 대표 인터뷰 Q 피티웨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피티웨이 대표 최인재입니다. 피티웨이(PT way)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소수의 회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트레이너 경력 10년 이상의 검증된 선생님들로 구성된 PT샵입니다. Q 피티웨이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피티웨이는 건강한 삶을 1순위로 두고 그 길을 동행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했습니다. 나우짐 헬스장(1호점)을 이용하는 다양한 회원님들이 운동이라는 매개와 트레이너의 관심 어린 세심한 코칭을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진심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개인 PT를 진행하는 회원님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체계화된 공간 피티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Q 피티웨이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균형 잡힌 건강입니다. 트레이너는 건강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회원님 스스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보완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객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티웨이에서의 고객 경험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중심축을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Q 피티웨이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피티웨이는 고객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과 트레이너의 실력 및 사고방식이 완성된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회원님이 온전히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따스하고 세련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설계부터 마감, 기구 배치 등 동선을 최적화시키고 최고급에 걸맞는 맞춤 인테리어로 쾌적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너는 기업 출강 및 교육 연수를 통해 회원님께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으며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회원님과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Q 피티웨이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피티웨이를 오픈 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호점 회원님들의 지인 소개로 많은 회원님이 방문해 주시고 PT를 등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선택하여 맡겨주신 만큼 높은 질의 수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진행하는 기업 출강 및 지점 확장을 통해 다양한 회원님들과의 접점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후 온라인 강의 및 트레이너 교육기관을 만들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브랜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회원님의 긍정적인 변화가 저희에겐 가장 큰 보람이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피티웨이의 지향성에 맞게 진정성을 가지고 회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업에 임하며 회원님의 신체와 목적에 딱 맞는 수업으로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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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수의 회원분들을 위한 PT샵 '피티웨이' 최인재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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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필라테스 및 테라피 등 복합 힐링센터 '켈리하우스' 김주하 원장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켈리하우스 김주하 원장 인터뷰 Q 켈리하우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켈리하우스는 필라테스를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복합 힐링센터입니다. 켈리하우스는 일반적인 필라테스 센터와는 차별화를 추구하며 1:1 필라테스로 몸을 회복하고 상담테라피로 마음을 회복하는 복합 힐링 공간입니다. 여자들만 가득한 공간이 부담스러워서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도 선뜻 발을 들이지 못하는 남성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과체중으로 고민이지만 날씬한 사람만 가득한 필라테스 센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만성통증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필라테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프라이빗 힐링 공간인 켈리하우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Q 켈리하우스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필라테스 강사이지만 제 몸을 돌보지 못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필라테스로 저의 몸을 돌보고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라피로 몸과 마음을 돌보다 보니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에게 제가 아픔을 통해 배웠던 것을 토대로 켈리하우스라는 복합 힐링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Q 켈리하우스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켈리하우스 7대 원칙은 각각 나와 만난다, 나와 친해진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 나를 알아간다, 나를 보살핀다, 같이 웃는다, 나와 즐겁게 춤춘다 등 입니다. 단순하고 상업적인 운동 공간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돌보는 힐링 공간으로, 오로지 본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켈리하우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Q 켈리하우스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도 수업료가 부담스러워 못하는 사람들에게 켈리하우스는 편안한 운동 공간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문턱을 낮추어 30분 수업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꾸준한 운동으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치유 글쓰기라는 테라피를 통해 전문가 선생님과의 글쓰기로 지친 마음의 힐링을 받을 수도 있고 돔찜질 테라피로 지친 몸을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필라테스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본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소통하면 레슨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입니다. Q 켈리하우스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사고로 한쪽 눈을 수술하시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로 운동을 하지 못했던 시니어 회원이 계셨습니다. 20회를 등록하시며 20회가 끝나고 체력이 좋아져서 크루즈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며 3개월 남짓 꾸준히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다행히 기적처럼 몸은 단단해졌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게 되셨습니다. 회원님은 불안감 없이 2주간의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다시 수강권 20회를 재등록을 하시며 필라테스에 대한 신뢰와 재미로 지금도 꾸준히 주 3회 켈리하우스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켈리하우스를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넘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힐링의 브랜드를 원합니다. 켈리하우스 펜션을 만들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휴양지를 제공하고, 켈리하우스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욱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공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성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켈리하우스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회원님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날이든, 어떤 마음으로든 가볍게 학의천을 걸어보시고 또 발걸음을 켈리하우스로 돌려 이곳을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를 이곳에서 느끼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본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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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필라테스 및 테라피 등 복합 힐링센터 '켈리하우스' 김주하 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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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3년 연속 최우수도장 선정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 이광주 관장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 이광주 관장 인터뷰 Q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선수 시절 92년 US오픈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했던 땀과 노력을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애정과 힘을 쏟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현재 경기도 태권도협회 3년 연속으로 최우수도장(국기원심사부문)으로 선정될 만큼 최고의 원생 수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슈퍼아이태권도입니다. Q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한민국 최고의 도장으로 성장시켜 슈퍼아이태권도 커리큘럼을 대한민국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전수하며 태권도 교육도 훌륭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Q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교육을 하는 것과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육은 통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태권도와 실력,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Q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대한민국 최초 유치부 전용관, 초등부 전용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슈퍼아이태권도만의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Q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경기도 2,800여 개의 태권도장 중 국기원 심사부문 3년 연속 최우수도장으로 선정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태권도장임이 입증됐으며 제자들이 성장하여 김포를 대표하는 김포시 시범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도 입상 및 김포시 태권도 대회에서도 2종목 종합우승을 수상한 것이 가장 보람됐으며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지도진과 합심하여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꾸준히 연구와 노력을 쏟는다면 대한민국 태권도계의 1등 브랜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은 우리나라의 국기를 수련하며 연마하기 때문에 모두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사랑이 나라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할 수 있는 태권도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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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3년 연속 최우수도장 선정 '경희대슈퍼아이태권도' 이광주 관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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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 이영빈 원장, "강의실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 이영빈 원장 인터뷰 Q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빈 원장입니다. 저는 20대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30살에 졸업하여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치동과 평촌의 대형 어학원에서 대표 강사로 첫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원에 다녀도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인상주의 영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인상주의 영어는 저의 두 가지 동기의 결합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20살부터 직업관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찾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으며 대학교에서 전공과는 상관없는 수업까지 찾아 들으면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1년 앞두고 군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해서 남는 시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 과외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설명하는 재미를 느끼고, 상대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서 나는 선생님, 강사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졸업 후 귀국해서 대형 어학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대형 어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훌륭한 커리큘럼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커리큘럼에 맞는 자체 교재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 학생들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유명한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을 오래 다녀도 실력 향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직접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영어학습에 도움을 줘야겠다가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 후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당연히 학생들의 성장입니다. 학생들의 성장 없다면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더 빠른 방법은 없는지 구상하고 적용하여 커리큘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운영에서 0순위 과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강의실의 주인이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눅 들지 않고 질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업체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인상주의 영어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문법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문법을 굉장히 지겹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문법을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시험에서 어려운 문법 문제, 즉 킬링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방대한 양의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법은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규칙입니다. 그렇기에 인상주의 영어에서는 그 주에 배운 문법을 토대로 해당 문법이 적용된 수준별 다양한 문장을 접하며 리딩과 결합하여 수업하고 있고 토요일 특강 시간에만 시험문제 풀이용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법에 대한 이해와 리딩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기주도학습 강화입니다. 자기주도학습에 핵심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선생님, 인터넷,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겪으며 알고 이해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인지하게끔 하는 일환으로 백지 시험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백지를 나눠주고 책을 보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시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화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모르고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한지 제가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알려 줄 수 있기에 오히려 반응이 좋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하고, 지금 하는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공부하라고 늘 말하면 잘 듣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등 다양한 반응들로 나뉩니다. 항상 멍 때리며 듣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본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셔서 본인 인생에서 단연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고 수업을 들었던 모든 순간이 즐겁고 유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멍 때렸던 것이 아닌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느라 그랬던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늦은 밤에 학부모님께 문자 연락이 왔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느껴져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신 분,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유독 시험시간만 되면 긴장해서 본인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고 학부모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학생에게 결과는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해주었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한 후 학부모님께서 선생님 덕에 처음으로 원하는 성적을 받아서 너무 기뻐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을 때도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이들이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저와 영어 공부를 하며 소중한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그런 아이들이 점차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어라면 영어, 수학이라면 수학, 또는 과학 등 이러한 발판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인상주의 영어, 더 나아가 학원,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저는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도 아닐뿐더러 제가 생각하는 지금 공부를 해야만 하는 목적은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꿈이 생겼을 때 그 꿈을 향해 매진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 꿈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부이며 그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집중도 있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강제적, 강압적으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이해해나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바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알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즉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좋은 영어 점수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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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인상주의 영어 교습소' 이영빈 원장, "강의실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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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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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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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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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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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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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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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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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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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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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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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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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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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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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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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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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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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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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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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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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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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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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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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