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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의견 제공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줄'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22년 1월부터‘23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위원회는 개인서비스, 건설, 디자인, 교육 및 연구, 금융·보험, 기계·제조, 바이오,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등 국내 직업 전체를 아우르는 38개 분야 25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에 참여하여, ①해당 직업의 현황 및 전망, ②새롭게 등장 가능한 직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개진, ③ 국민의 진로설계와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홍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언한다. 전문가 개인이 고용정보원의 개별 사업에서 자문을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보기술(IT) 중심으로의 기술발전, 서비스 수요의 세분화 등으로 직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직업분야에 정통한 현장전문가들의 시의적절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중심의 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예정으로,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결과물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일과 직업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어 직업분야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직업전문가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성 높으면서도 미래의 직업과 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물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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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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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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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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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되는 주요 법률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둘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셋째,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넷째,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가칭)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 부처 간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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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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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대표사업으로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2,879억원에서 약 10% 증액된 총 3,158억원이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미래기술연구실 3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 등 총 55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미래기술연구실) 미래기술연구실은 10년 이후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소·부·장 기술난제 극복을 목적으로 현재 총 34개 연구실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혈관 치료용 생분해성 금속 소재”, “실감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구현 감지기(센서)”,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기술” 등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확보 및 미래기술 유행(트렌드) 기반 창의적 연구에 30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185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현재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극자외선(EUV) 공정 정밀도 향상(반도체)”, “고주파 필터용 소재(5G·6G)”, “고감도 수소감지 소재(수소)” 등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소재 연구단을 중점 모집한다. (연구혁신) 2022년 새로 추진하는 “지능형로봇 기반 지능형(스마트)소재연구실”은 지능형로봇을 활용하여 소재의 설계, 합성, 성능평가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하여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기존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계를 통한 실험 설계 자동화와 실험실 자동화 플랫폼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수소, 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 새로운 연구들이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점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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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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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 ㈜엘케이디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대표 이상근, 총괄이사 권법인)은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함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중심 상권에 카페동네 직영 매장을 늘려갈 것이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 동업자들이 카페동네 직영 매장 오픈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이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투자 동업 참여자에 대한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지급하며, 투자금 보호를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신세계 상품권 티켓트리 할인권 지원)”을 적용한다. 최근 카페동네에서 투자금 손실 걱정 없는 연 평균 12% ~ 15% 수익률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투자 동업 참여를 희망하는 문의들이 오고 있다. 이에 8월부터 본격 IR(Investor Relations)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측은 첫 번째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장사 및 일은 하기 싫고, 매월 안정적인 장사 수익금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권한다. 또한,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가져 가는 누구도 진행하지 않은 카페동네와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하며, 회사와 투자 동업 참여자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페동네는 첫 번째 “동네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점주와 브랜드 변경을 원하는 점주에게 평당 100만원(최소 3,00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과 연합하여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대형 직영점 30곳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500여개의 직•가맹 매장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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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자카야 한성이 대대적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한성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자카야 한성 본점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운영되는 프리미엄 이자카야이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메뉴는 지역에 맞춰서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이자카야와는 다르게 한성은 정통 일식 조리사들 출신으로 주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전국에 매장들이 오픈되면, 이자카야 한성은 일반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자카야 한성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대외협력본부는 이자카야 한성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국에 뻗어나갈 것이다. 첫 번째는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맛집대전”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 비용을 투자한다. 두 번째는 전국 중심 상권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을 위한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이자카야 한성 가맹점 모집에 대한 비용 평당 100만원 투자 진행한다. 이자카야 한성은 앞으로 2개월의 시간 동안 스케일업scale-up)이 진행될 것이다. 스케일업scale-up)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초부터 본격 투자 및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이며, 직영점들과 가맹점들 오픈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2년안에 전국 직영 매장 30개와 가맹 매장 10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은 이자카야 한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팅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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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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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 작가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 오는 8월 7일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중화랑에서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서인 작가의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전을 개최한다. 산과 바다 등의 자연 풍경을 태운 종이를 겹침으로 표현하는 정서인 작가는 산수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이 바라본 풍경으로 관찰 대상이 변해왔다. 우연적인 효과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태워짐을 이용해 화면을 만들어내는 작가는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더 추상적인 형태가 강조된 회화 작업을 볼 수 있다. 자연은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죽고, 사라지고, 그것을 자양분해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 한다. 시간이 쌓여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의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하루,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 최근 정서인 작가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태워짐을 이용해 숯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작업과 함께 ‘불로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일상의 물건을 태우고)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추상화된 자연의 모습을 담은 회화작업들을 통해 작가와 관객을 연결고리가 될 매체로써 확장시켜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같이’ 보다 ‘따로 따로’가 익숙해진 우리는 각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미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전시장 안의 공간 속에서 함께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 작업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함께 예술로써 공감하기를 바란다. 정서인 작가는 2014년 OCI미술관이 주관하는 ‘2015 OCI YOUNG CREATIVES’ 선정된 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창작지원사업 'LINK:링크'선정,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작가, 2024아트경기 선정작가 등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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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 작가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 오는 8월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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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협회, 비엘에이를 내방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황재성 비엘에이 황재성 협회장과 정용성 대표 인터뷰 Q. 비엘에이가 만들어진 계기는? 황재성협회장 : BLA는 Building License Association 약자로, 건설면허보유협회다. 어느덧 협회 설립 3년 차가 됐다. 본인 역시도 도장 건축인으로, 건축 연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각자도생에 따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매번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협업체가 BLA다. 서로가 가진 역량 즉,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협업이 이뤄져야 할 분야를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건설 현장에 평생을 머물면서 느켰던 전문 건설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BLA에 녹여가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줘야 하는 부분은 건축 관련 협회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건축주들의 변화 트랜드를 협회 차원에서 통계와 자료화해서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건축은 건축주님들의 가치관을 잘 녹이는 종합예술이기에 건축의 현 트랜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파악과 전파에만 머물지 않고, 일 처리 중간 확인하고, 회원사들의 트랜드에 익숙해지도록 최종 가이드까지 신경쓰고 있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비엘에이 존재 이유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 가는 희망사다리란 점에서 계약의 형태도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Q. 건설 경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이 어둡다. 정용성 대표 : 그럴수록 연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문 건설인의 업역 보호와 공정경쟁, 기술혁신 건설시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은 단체를 대표로 한,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 차원에서의 핵심 일자리 창출은 건설 쪽이 적잖은 비중이다. 비엘에이는 건축 전반의 각각의 공정 경험을 가진 영업 조직망이 강하다. 이들을 통해 회원사 각 본사의 영업사원들과 함께 투 트랙으로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매출이란 점에서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실효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의 방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비엘에이 협회장님 못잖은 대표 나름의 다양한 건설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비엘에이 회원사들을 위한, 회원사만을 생각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Q. 협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협회는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기본 명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실시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회원사의 필요충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당 본사와 투트랩으로 영업을 지원시, 해당 건축주들이 최신 공법을 먼저 숙지하고 있을 때, 이를 공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컨설팅도 함께 해 주고 있다. 비엘에이 영업 조직 구성은 공학 계열 전공 및 경험치를 가진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각 회원사 대표님들과 협회장인 본인, 그리고 비엘에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용성 대표가 매일 소통해 가면서 회원사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공사 선별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다. 종종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가입한 사실이 영업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 준공에 있어서 더 완벽함을 위한 신의 한 수 위였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난다. 협회의 총합은 각 회원사 이득이란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3년 차인 비엘에이는 지금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 교육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이것이 고스란히 회원사들의 이익 반영을 위한 것으로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다. Q. 부천이 협회 소재지인데 부천과도 연계성이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물론이다. 옥상 방수 공사 등 도급 공사 시작을 부천에서부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전국구 공사까지 커버할 정도로 성장했다. 내게 이런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곳이 부천이다.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별 면적 순위로 부천은 26위인 53.5제곱킬로미터다. 26위인 부천도 공사 소요가 눈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25위부터의 상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비엘에이 활동은 부천만을 국한하지 않는다. 공사 수요가 있는 곳이면 공급은 비엘에이 소속 회원사들이 어디든 달려가서 견적을 내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비엘에이 시스템이다. 부천을 포함 수도권은 의외로 여전히 노후 주택들이 많다. 이 말인즉 건축인들이 이제는 신축이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등이 필요한 곳곳을 환히 꿰뚫고 있다는 경험치도 부천과 협회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1차로 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권의 31개의 시군별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다 비엘에이 영업 지역이다. 건축 분야를 알면 주요 몇몇 메이저 건축사들의 일은 다 비엘에이 회원사처럼 알짜 기술 기업들이 실제 일을 다 하고 있다. 따라서 세세한 건축 소요 분석 몇 견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비엘에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Q. 향후 10년간 지금의 고밀집 서울집중을 경기권으로 발전 이동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있다. 정용성 대표 : 미래학자도 아닌 내가 이러쿵저러쿵 확정적 발언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에는 추세란 게 있다. 내가 최초 건축 사업을 시작했던 부천을 비롯한 한참 공사 수요가 있는 경기권 거의 모든 지역의 거주민분들이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있다는 건 영업하면서 느끼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도권으로 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권의 주택 거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변할 주거 공간 형태가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 형태가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예전처럼 좁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세대를 입주하게 할 것인가란 생각에서 과거 8~90년 아파트 형태가 복도식 아파트 구조였다. 지금은 아니다. 최대 역세권이란 말도 희박해지는 것이 곳곳 교통편이 다들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할 때 평수 대비 적정 공원부지는 필수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체크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이 조성될 주거단지에 반영 역시 필수가 됐다. 저출산 사회로 일찍이 진입한 한국은 역설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다. 이는 소외 계층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이를 경기권 스마트도시로 변모하게 될 경기도권 일대 주거 공간 시스템에서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잘 녹아든 스마트도시와 친환경 도시 시스템의 사실상 확정은 비엘에이 회원사들의 발빠른 자사의 기술적인 영역까지도 동반 성장시키고 있다. 변화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엘에이는 협회 차원의 각 건축 파트별 R&D 지원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거 공간 및 시설 변화의 중심에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존재하기 위해 협회는 계속 항상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회원사들은 누구인가? 정용성 대표 : 회원사 명단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주요 부분은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각 회원사의 일목요연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 크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및 기타 분야로 나눠 관리하면서 최신 건축 기술과 영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다. 라영일 대표가 이끄는 에스알종합건설, 박홍운 대표의 대산건설, 이완용 대표의 주산종합건설, 이경훈 대표의 엘아이디, 최용환 대표의 재우전력, 홍승현 대표의 동우개발, 김병진 대표의 대양전기, 임생규 대표의 나임건설, 김진민 대표의 로아 건설, 김춘봉 대표의 세현공영, 김광현 대표의 승리씨앤지, 민경식 대표의 진성케이에스, 윤양호 대표의 찬성퍼스트산업개발, 최양수 대표의 성진알테크, 박철균 대표의 도올석재, 윤호영 대표의 대영산업안전, 장병열 대표의 세한특수, 이상준 대표의 비세이프, 장승열 대표의 에코퍼니처, 박병길 대표가 이끄는 신영암건설, 김동성 세무사의 세무회계 동행, 이대승 감독의 NDN방송, 하정석 대표의 켓치아이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지금도 비엘에이의 기술 및 영업 지원 등 잠재 가능성을 알고, 가입하겠다고 하는 건설사 등이 하루에도 문의가 잦다. Q. 회원사들에게 정직 시공, 정확한 시공 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용성 대표 :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꼼수 같은 것은 없다 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한편 수익 있는 기업에는 2개의 사회적 약속이 있다. 바로 해당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역 사회 기부 등 공헌과 고용 창출이다.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수시로 강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비엘에이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 즉, 회원사들은 100% 잘 실천해 주고 계시다. 신뢰가 있는 비엘에이, 비엘에이 하면 신뢰란 공식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황재성협회장 :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구분은 주로 대형 업체에 좋은 일로 돌아간다는 게 현실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보다 등록 기준이 높고, 업무 범위가 넓기에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작년 경기권에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절반인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이보다 한참 떨어진다. 제도적 보완이 더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공사함에 있어선 그럴듯한 이유도 묵인할 수 없는 게 협회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해 끝까지 꼬인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것이다. 입법이 필요하다 하면 서슴없이 국회까지 노크하고 있다. 가맹점이 있어야 본사가 있듯, 비엘에이는 철저한 회원사 중심의 협회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신뢰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는 비엘에이가 지속으로 나갈 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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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협회, 비엘에이를 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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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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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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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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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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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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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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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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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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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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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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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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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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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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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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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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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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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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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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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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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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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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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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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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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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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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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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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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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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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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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