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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담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 ’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최근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최근 성과의 핵심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해운 상생 백서는 산업이해를 돕는 프롤로그와 함께, 위기 극복의 과정과 그 성과를 담은 파트 1, 2, 3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 조선·해운산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통계와 주요 특성 및 생태계 설명으로, 백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파트1] "산업 붕괴 위기,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맞서다”에서는 조선 ·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의 원인과 양상,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양 업계가 함께 추진한 주요 정책내용을 설명한다. [파트2] “조선-해운산업의 부활, 재도약 성과”에서는 수주량, 매출액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최근 양 산업의 재도약 성과를 정리하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 및 조선·해운업계 간 상생협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업계 및 기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파트3] “K-조선·해운, 세계를 선도하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마주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친환경·스마트화 중심으로 설명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조선·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에필로그] “경기변동,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호·불황을 반복하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산업 안전판 마련 등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위상을 되찾은 것은 우리 조선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면서, “조선·해운의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산업도 재건하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조선·해운산업은 이번 위기의 동반 극복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도 세계 일등 조선·해운 강국을 향한 항해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다시 살아난 해운산업이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과 업계의 상생 노력이 맞물리면서 우리 해운·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해운·조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불황에도 흔들림 없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대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 협회,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1.5일부터 산업부 누리집과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정보–간행물”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 받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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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서울시, 美 'CES' 5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 개시
    전 세계 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집결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2’가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다. 서울시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CES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관'을 열고, 25개 혁신기업과 함께 참가해 스마트시티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CES 2022’는 2,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1.5일~7일'현지시간' 3일 간 열린다. CES 운영 사무국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https//www.cta.tech/'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현지시간으로 1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시기간을 당초 4일(1.5.~1.8.)에서 3일(1.5.~1.7.)로 하루 단축하기로 발표했다. '서울관'은 전 세계 스타트업들의 전시공간인 ‘유레카 파크(Tech West)’에 역대 '서울관' 중 가장 큰 310㎡(약 94평)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25개사가 동참해 기업참여 면에서도 역대 최대다. 특히 유레카 파크 운영부스 중 유일하게 피칭무대를 조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매일 글로벌 VC, AC,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홍보에 나선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은 첫날인 5일 오전 9시 40분'현지시각' 오픈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서울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타 국가관 · 도시관과는 차별화되는 '서울관'만의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CES에 '서울관'을 조성 ·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간 확인된 '서울관' 운영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참가규모를 확대했다.('20년 20개사, '21년 15개사, '22년 25개사) 재단은 이번 '서울관' 조성 · 운영을 위해 '서울관'을 함께 조성‧운영할 협력기관 발굴(8월)을 시작으로, 25개 참가기업 및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10월), 사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11월~) 등을 진행했다. 12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CES 서울관 출범식’ 개최하고,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5가지 키워드는 ①참가기업의 혁신성 ②사전 기업지원 프로그램 ③유레카파크 유일 피칭무대 조성 · 운영 ④‘서울피칭데이’ 등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⑤25인의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이다. '서울관' 참가기업의 24%가 ‘CES 혁신상’에 이름을 올려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이다. 시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 데 이어, 현지에서도 매일 기업 피칭행사를 열어 판로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① 참가기업의 혁신성 : '서울관' 참가기업의 24%인 6개사(▲알고케어 ▲클레온 ▲메텔 ▲웨인힐스벤처스 ▲콥틱 ▲루플)가 그 해 출품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주어지는 ‘CES 혁신상’을 수상, 서울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전 기업지원 프로그램 : 올해 CES에서 최초로 참가기업들의 역량강화도 지원했다.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美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협력해 종합진단과 맞춤형 교육, 컨설팅과 투자매칭 기회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희망기업 6개사)을 실시했다. 한국무역협회와는 대‧중견기업에서 시장성과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사전기술검증(PoC) 지원사업’(희망기업 4개사)을 실시했다. ③ 유레카파크 유일 피칭무대 조성‧운영 : '서울관' 내에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별도의 무대를 조성해 기업 피칭은 물론, 발표, 기업-바이어 간 MOU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④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개최 : 피칭무대에서 글로벌 VC, AC, 바이어 초청 ‘서울피칭데이’를 매일 개최해 참여 혁신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1년 '서울관' 참가기업 35개사의 성과(누적 매출액 1,763만불, 투자유치액 3,663만불)를 이어나간다는 목표다. ⑤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생 25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우수한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현지 비즈니스 통역을 지원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매칭된 기업에 파견돼 각 기업의 솔루션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밖에도, ‘CES 유레카 서울 포럼’(현지시간 1. 7.)을 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장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대전환을 화두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연다. CES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CES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참여기업과 언론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참여기업-언론매체 조찬간담회’(현지시간 1. 7.)도 개최한다. 서울관에 참가한 ㈜아고스비전 박기영 대표는 “전시회 참가 전 기술검증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솔루션 검증 등 충분한 레퍼런스를 쌓았고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내었고, 대학생 서포터즈로 참가하는 경희대 정예희 학생은 “CES라는 세계 최대 전시회에 서울 혁신기업과 함께 판로개척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사실에 떨리고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만큼이나 서울관 관계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COVID19 대응 서울관 매뉴얼 개발' 등 서울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오미크론으로 엄중한 시기에 힘들게 참여한 만큼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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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2022-01-04
  •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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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1-04
  • 새만금, 전략소재 중국기업 투자유치
    새만금개발청은 12월 30일 중국 샤먼텅스텐사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샤먼텅스텐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고 신용등급(AAA)의 첨단기술 국유기업으로, 지난 6월 입주심사를 통과하고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새만금에 중국기업으로는 첫 단독투자를 할 계획이다. 샤먼텅스텐사는 새만금 한중산단에 1,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나트륨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절삭공구 제조의 전략소재이면서 신산업 분야의 필수 원료인 텅스텐이 그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투자를 그 어느 때 보다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샤먼텅스텐사의 한국 투자는 한국 내 고객사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해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산단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 물류증대로 군산항새만금신항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산화텅스텐을 새만금에서 생산함으로써 전략자원 확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샤먼텅스텐사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새만금 한중산단에 유망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투자기업이 새만금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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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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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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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지역 대규모 실용음악 및 오디션 학원 '이든실용음악학원' 박상준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이든실용음악학원 박상준 대표 인터뷰 Q 이든실용음악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구에서 보컬 및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백제예술대학교 K-pop 학과를 졸업 후 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학과 보컬 전공으로 졸업하여 곽지원블루스밴드의 보컬로 활동 중이며 정규 1집과 미니앨범 1집, 싱글 4집의 활동 경력과 2013년 동방신기 코러스, 2013 평화아리랑 코러스, 2021 서울 블루스 페스티벌, 2022 cc블루스페스티벌 등 많은 무대에서 노래했으며, 현재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든실용음악학원 성서캠퍼스는 성서지역 대규모 실용음악 및 오디션 학원입니다.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재즈피아노, 댄스, 오디션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으로, 최대 20개 이상 연습실 및 2개의 댄스연습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에 공연장 및 녹음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 후 현재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현직 뮤지션 강사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고 및 예대 진학을 목표로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TXT 범규, TO1 재윤, 레어하우스 성모 등 다양한 아티스트도 배출해낸 학원입니다. Q 이든실용음악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현재 학원을 12년째 운영 중으로 10년 전에 학생으로 K-pop 학과 다니면서 무대를 많이 만들어 가며 저도 나중에 다른 학생들을 무대에 많이 세워보고 지도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든실용음악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이든실용음악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사들이 편하게 학원에서 레슨을 진행해야 배우는 분들에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그 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Q 이든실용음악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성서에는 없는 오디션 및 실용음악 전문 학원이며 여러 소속사와 연계해 내방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원입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전문적인 강사들과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아 음악적으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학원입니다. 기초부터 높은 난이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 이든실용음악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학원에 학생이 1명만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레슨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수강생들이 학교에 진학할 때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매년 2회의 공연과 4회의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친구들이 무대나 테스트에서 발전된 모습을 볼 때 뿌듯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의 개인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며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회사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든실용음악학원
    • INTERVIEW
    • Hot Issue
    2023-12-27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객 만족도 1등 정육점 '청년미트' 서동욱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청년미트 서동욱 대표 인터뷰 Q 청년미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청년미트 정육점을 운영 중인 33살 서동욱입니다. 가게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으며 월, 수, 금 한우 소 잡는 날로 항상 신선한 고기와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청년미트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가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항상 나의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8년 정도 근무를 한 후 20대의 패기로 주점을 창업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채가 생겨 2년 동안 쉴 틈 없이 일하며 모두 상환한 후 후배가 가게를 창업한다며 동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업 실패와 가족들의 만류로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후배를 믿어보기로 했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하게 됐으나, 동생 역시 창업은 처음이었으므로 난관에 봉착했고 매출이 떨어져서 폐업 직전이 된 가게를 제가 인수하게 되어 지금의 청년미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Q 청년미트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기의 질이 좋은 것은 당연하고 마트에서 편하게 장을 보기 때문에 로드샵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마트와는 다른 서비스로 본인에게 맞는 양과 모양, 크기의 원하는 부위를 요구하십니다. 저희 청년미트는 이 모든 부분을 맞춰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건 없으며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오신 손님들은 무조건 웃으며 구매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미트의 모토입니다. Q 청년미트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직접 말하기 부끄럽지만 고색동의 정육점에서 당연히 맛과 품질, 고객 만족도가 1등입니다. 서비스와 친절한 안내 또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직접 경매로 고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한우 암소, 한돈 암퇘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부분을 맞춰드리는 청년미트입니다. Q 청년미트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처음에 인상을 찌푸리시고 안 좋게 저를 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청년미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보람찹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많이 인연이 닿아서 10호점까지 내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정육점이라는 곳의 편견을 깨고 더 편하게 모든 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젊은 패기를 가지고 같이 나아갈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미트에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항상 좋은 모습과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색동 청년미트입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12-27
  • 프레시뱅크, 팬텀엑셀러레이터와 “모바일상품권 50억원” 투자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레시뱅크가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50억원”을 확보 했다. 전 세계 특별한 고기를 찾아 제공하는 플랫폼 프레시뱅크(대표이사 윤정희, CEO 김성균)는 지난 26일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로 부터 “모바일상품권 50억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밝혔다. 프레시뱅크 김성균 CEO는 이번에 투자유치한 모바일상품권은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자회사인 티켓전문플랫폼 티켓트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이다. 백화점, 마트, 주유, 편의점 등 모든 곳에서 1매 5천원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총 50억원의 물량을 확보 했다. 이번 확보한 모바일상품권 50억원은 거래처 확보 마케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 될 것이며, 1월 중 프레시뱅크는 “프레시뱅크 동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프레시뱅크 동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는 프레시뱅크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구매 결제 금액 50% 및 전액을 돌려주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장 입구에 전 세계 특별한 고기 프레시뱅크 취급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뱅크 김성균 CEO는 이번에 투자유치한 모바일상품권은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자회사인 티켓전문플랫폼 티켓트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이다. 백화점, 마트, 주유, 편의점 등 모든 곳에서 1매 5천원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총 50억원의 물량을 확보 했다. 이번 확보한 모바일상품권 50억원은 거래처 확보 마케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 될 것이며, 1월 중 프레시뱅크는 “프레시뱅크 동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프레시뱅크 동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는 프레시뱅크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구매 결제 금액 50% 및 전액을 돌려주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장 입구에 전 세계 특별한 고기 프레시뱅크 취급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뱅크에 이번 투자 및 SI(Strategic Investors)로 참여한 팬텀엑셀러레이터의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프레시뱅크는 단순 고기 수입,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전 세계 특별한 고기를 찾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앞으로 프레시뱅크는 고기에 스토리를 입혀 고기 문화를 판매 할 것이다. 온라인을 넘어 전국에 오프라인 직영 매장들을 열어 갈 것이며, 단순 정육점이 아니라 “고기 문화 쇼핑몰”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 프레시뱅크에 입점하는 고기 유통업자들 대대적 자금 지원을 위해 “프레시뱅크 고기전당포”를 출범할 것이다. 프레시뱅크 고기전당포 출범 자금 확보를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과 고기전당포 금융 상품개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프레시뱅크는 2024년 큰 도약을 할 것이며, 5년안에 3,000억원 이상 가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인베스트, 언론, 브랜딩, 플랫폼 등 모든 인프라들을 동원하여 프레시뱅크 성장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투자 계약 관계자인 중기이코노미 한순조 지점장과 에스아이웨어 성태경 대표는 프레시뱅크가 고기 소비 문화를 바꿔 5년안에 3,000억원 가치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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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4개 부처 장관상이 한자리에 모인 ‘2024 외교·안보·통일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을 포함한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국방대학교 4개 국책연구기관은 오는 2024년 1월 2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1월26일까지 ‘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토론 페스티벌의 주제는 4개 국책기관이 각각 제시한 세부 토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온라인 예선을 치른 후, 24년 1월 18일에 국립외교원에서 본선, 1월 26일 전쟁기념관에서 결선을 치른다. 대회는 총 3 단계로 4개 기관 주제별로 참가자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예선 (온라인 심사) → 본선 (자유 토론) → 결선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각 기관 주제별 입상자들로 우승 4명, 준우승 4명과 그 외로 경선 참가자들을 선정한다. 우승 4명에게는 각 상금 500만원,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상, 국정원장상이 수여되고, 준우승은 각 상금 200만원, 국립외교원·통일교육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상,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상이 수여된다. 이외로 본선과 결선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는 ‘안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외교·안보 부처 출연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참가자 신청은 2024년 1월2일(화)부터 1월 7일(일) 자정까지이며,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공지된 참가신청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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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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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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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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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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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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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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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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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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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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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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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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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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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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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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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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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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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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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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