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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외에도, ▲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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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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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올해 참여기업 확대
- 일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유망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성공적인 결실을 이뤘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직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수혈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청년에게 직무훈련(3∼4개월)과 인턴십 제공(3개월) 등 교육과 구직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매월 약 225만원(서울형 생활임금)의 청년인턴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쿠팡, 퀄컴코리아, 존슨앤존슨, 한국얀센, VISA, 코카콜라, 메트라이프생명, AIA 등 글로벌기업과, 더에스엠씨그룹, 리노커뮤니케이션즈, 메가존클라우드 같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서 267명의 청년들이 인턴십 경험을 쌓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8명(55.4%)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작년 3: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해 직무교육을 수료한 총 300명의 청년 가운데 267명(89%)이 기업 매칭에 성공해 3개월 간 인턴십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를 실시한다. 70여 개 기업과 350명의 청년구직자 인턴십을 매칭하고 채용을 연계한다. 우선, 참여기업 70여 개 사를 7일~18일(2주 간) 모집한다. 참여기업에는 청년인턴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인턴 350명은 4월 중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구직자와 참여기업 모두의 만족도와 청년인턴 채용률을 한층 높인다는 목표로 기업과 청년 모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실적 등 기업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공계 중심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청년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경영일반, 홍보, 마케팅 등 비(非)디지털 분야 직무교육과 인턴십 매칭에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단순히 경험 쌓기용이 아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으로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전 과정을 개선해 정규직 채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달라지는 점은 ①참여기업 모집 확대 ②非디지털 분야 직무교육 중점 추진 ③참여자 지원조건 완화 ④전담 컨설턴트 배치 및 소통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전년도 참여 청년과 기업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첫째, 기업 참여조건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0인 이상, 투자유치 실적 10억 원 이상→3억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청년인턴의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목표다. '21년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스타트업 등 유망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우수한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에 중점을 두고 非디지털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과 인턴십 매칭에 집중한다. 웹 개발, 앱 개발 등 IT/SW 분야는 서울시의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 사관학교’로 일원화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는 인문계 졸업생이 쉽게 참여 가능한 경영일반, 홍보, 마케팅 등 분야 중심의 교육과 인턴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직무분야는 ①경영일반 ②홍보․광고․디자인 ③마케팅․영업 ④웹개발 ⑤앱개발 ⑥(글로벌)경영일반 ⑦(글로벌)마케팅 총 7개였다. 셋째, 더 많은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들의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작년에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 중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에서 취업여부를 제외한다. 또한, 예비합격자 선발비율도 10%(35명)에서 20%(70명)까지 확대해 총 420명(청년인턴 참여자 350명+예비합격자 70명)을 선발한다. 중도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넷째,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개인별로 맞춤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직무교육-인턴십-채용연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고충상담, 교육기관‧기업과의 소통 등을 지원해 청년인턴들이 교육과 취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청년인턴에 참여한 청년구직자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1기(2021년 참여자) 멘토단을 결성해 인턴십 경험과 직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인턴 1‧2기 밋업(meet-up) 행사도 개최해서 수료생들에게 소속감과 동기의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일~18일 18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서울시 일자리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업 규모 및 재무현황, 청년인턴 직무분야 타당성, 신청 규모의 적정성, 인턴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월 중 참여기업 70여 개 사를 선정하고 인턴수요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3월 중 직무분야별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고, 4월 중 청년 참여자를 선발해 5월부터 직무별 교육(3개월)과 기업 인턴십(3개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청년들은 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고, 기업 역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에는 기업과 청년 모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한 만큼, 서울시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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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올해 참여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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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전파를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단계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EV)의 경우 주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송전측과 충전측이 접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전파의 전력을 증폭시켜 1~10미터 앞까지 날리는 기술로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기기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미접촉 무선충전은 전파간섭 등의 우려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은 미국 스타트업이 게임기나 스마트폰용으로 먼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파워캐스트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기술승인을 취득했고, 전용장치로부터 전력을 날려, 가정용 게임기 등의 컨트롤러를 충전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챠징그립'을 미국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시아는 4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획득, 미국 월마트 창고의 트럭 반입관리 등에서 채용, 앞으로는 점포내 천장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전자쇼핑카트나 전자가격표를 충전하는 것도 계획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기술개발을 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대기업에서 기술기발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가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로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충전의 세계시장은 2026년에 134억 달러로 2021년(45억 달러)의 3배로 확대될 전망이다.(인도 마케츠앤마켓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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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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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중소·중견기업 간담회(2.7) 및 사업 설명회(2.8~2.18)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316억원),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27억원),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1,500억원)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236억원)”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청정공정 확산사업)(20억원)“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1,500억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하여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R·D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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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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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젊은 스무살로 돌아갈 수 있는 피부‧두피 전문 뷰티토탈샵 '오늘도스무살 대구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오늘도스무살 대구점 박가은대표 인터뷰 Q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현재 피부·두피 전문 뷰티 토탈샵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을 운영 중인 박가은입니다. 저는 6년째 미용인의 길을 나아가고 있지만 배움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좋은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은 문제성 피부와 윤곽 관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며 문제성 두피와 탈모 관리도 가능한 피부·두피 전문 토탈뷰티샵입니다. 건강과 뷰티에 고민이 생긴 고객님이 샵케어와 홈케어를 통해 근본적인 고민 해결을 하면서 결과로 만족이 되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들, 안전한 제품들로만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 또한 피부 고민과 탈모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제품을 써보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적도 있고 찾아봐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제대로 된 방법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부와 두피에 고민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많이 부딪히고 돌아서 고민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좋은 제품으로 빠르게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공부했던 내용과 효과가 확실하고 검증받은 방법을 바탕으로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Q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피부와 두피관리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맞춤형으로 고민 해결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님들에게 다 같은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기본 틀에서 추가로 맞춤형 관리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그날의 피부 및 두피 상태에 따라 관리가 들어갑니다. 샵에서의 관리만을 강요하지 않고 홈케어의 중요성도 알려드립니다. 홈케어도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들어가며, 샵케어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린 후 홈케어로 다시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관리까지도 밀착 관리로 도와드리고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Q 오늘도스무살 대구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두피 문제 고객님들 중 탈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사와 탈모약, 모발이식 등 정말 많은 시도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탈모 현상이 반복되어 포기를 하려 하실 때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을 찾아와 저를 만나셨고 함께 관리하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분께서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가발을 쓰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뿌듯하고 더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 이후 피부 및 두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지점을 내서 더 많은 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 피부·두피관리를 잘하는 곳이라고 하면 오늘도스무살 대구점이 바로 생각나서 찾아볼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요즘은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하려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대로 된 제품과 방법으로 밀착 관리를 해주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곳에서 관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부·두피 고민을 한 지 오래됐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하려 하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민을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고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을 찾아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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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댄스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 박재원 대표, 즐기기 위한 기초와 이론을 중요하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 박재원 대표 인터뷰 Q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4년간 댄스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 중인 박재원입니다. 초보자 및 매니아 그리고 전문인을 위한 개인 레슨과 단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 양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댄스스포츠 (라틴, 모던) 및 웨딩댄스, 아메리칸 스무스 댄스를 이론과 실기 모두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Q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선수 활동을 위해 프리랜서로 수년간 센터 운영과 출강 강사로 활동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을 제가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Q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댄스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기초와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댄스는 음악이 중요하기에 음악 업데이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 걱정이 사라지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댄스라는 활력소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 평생 같이 춤추는 사람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Q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부산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댄스스포츠의 종주국인 영국 유학을 다녀온 젊은 강사진과 개인, 그룹, 단체 등 다양한 레슨과 공연, 프로암, 파티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라비타댄스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라비타댄스스포츠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학원 운영 중 코로나19가 풀리고 첫 자선 파티를 개최하여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었을 때가 가장 보람됐습니다. 그리고 라비타댄스에서 함께 춤을 배우고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산의 댄스스포츠학원의 선구자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댄스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향후 더 노력하여 학원의 규모도 확장하고 수강생도 늘려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댄스스포츠학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모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꼭 댄스를 넣어보셨으면 합니다. 춤은 긍정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춤추는 그 순간, 모든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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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사 디테일링 세차 '미스터브로' 손승엽 대표, 내 차량보다 고객 차량이 우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미스터브로 손승엽 대표 인터뷰 Q 미스터브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브로 입니다. 저희 미스터브로는 자동차 종합 내외장 관리 업체로 실내클리닝, 광택, 유리막코팅, PPF, 에바클리닝, 신차패키지 등 모든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자부심을 품고 일하고 있으며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저랑은 오래된 형, 동생입니다. 경력으로나 작업으로나 한치 부끄럼 없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보다 고객님들의 차량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미스터브로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학창 시절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보육시설까지 전전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보육시설을 퇴소한 뒤 이른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기술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없으니 몸을 혹사하더라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시작하게 됐습니다. Q 미스터브로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고객님들에게 서비스 불편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잘하자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차량을 맡기실 때 믿고 맡겨 주시는 만큼 질 높은 작업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차, 광택, 코팅, PPF, 실내클리닝, 에바클리닝 등 작업이 끝나면 고객님께 먼저 확인시켜드리며 작업에 대해 만족하시는지에 대해 먼저 여쭤보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미스터브로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 미스터브로에서는 세차장이 아닌 자동차 종합 내외장 관리 업체입니다. 광택, PPF, 에바클리닝, 디테일링세차, 유리막코팅 등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스터브로에서는 중고차패키지와 신차패키지 등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모두 관리가 가능한 카테고리도 만드는 중이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작업이 아닌 한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미스터브로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가장 보람이 있거나 기억에 남는 건 차량에 아이들을 곧 태워야 하거나 신생아를 태워야 할 때 맡겨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약재 혹은 장비도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한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살균탈취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걱정되어 관리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고객님께 설명드릴 때 고객님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실 때 가장 뿌듯하고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강남에서 오랜 경험으로 하남에 매장을 운영했지만 아직은 매장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지금과 같이 미스터브로에서 동고동락하는 직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간혹 저희 미스터브로가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의 기준에 따라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의 노하우와 제공해 드리는 질에 비해 결코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단골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단골이 된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작업의 질과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단골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맡겨보시고 결정하신다고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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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사 디테일링 세차 '미스터브로' 손승엽 대표, 내 차량보다 고객 차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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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미디어 혁신 주도하며 뉴스 송출의 새 지평을 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혁신적인 뉴스 송출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미디어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 SNS기자연합회의 최근 활동은 언론, 방송,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뉴스의 접근성 향상과 실시간 소통, 정보 공유 시스템은 뉴스 방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SNS기자연합회의 뉴스 송출 시스템은 국내에서만 1억 3500만 뷰, 해외에서는 5억 뷰를 기록하며 광범위한 시청자층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 있는 뉴스 소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결과이며, 국내외 시청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버스 뉴스 송출 방식이다. 버스 뉴스 영상 송출 시스템은 매일 서울-경기 시내버스 5,100여대를 이용하는 450만 명의 승객에게 뉴스를 제공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동 중에도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도 눈길을 끈다. SNS기자연합회는 스포츠 전문 글로벌 방송사 TSN과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전세계 7천만 명의 시청자에게 국내 뉴스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뉴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SNSJTV 채널명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공유와 상호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220만명 이상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보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SNS기자연합회가 새로운 시대의 뉴스 송출 방식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SNS기자연합회는 이번 송출 시스템 확장을 통해 뉴스 방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두 회장의 혁신적인 언론 뉴스 접근 방식은 뉴스 송출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심도 있는 뉴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2024년 SNS기자연합회를 통해 새로운 뉴스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SNS기자연합회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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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미디어 혁신 주도하며 뉴스 송출의 새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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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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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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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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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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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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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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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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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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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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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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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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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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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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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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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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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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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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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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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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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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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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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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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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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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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