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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에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원 규모로 6월 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하여 조정·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 》 ➀ 인공지능(이하 ‘AI’) 정부R&D 1조원 시대 개막,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투자 확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3.4조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內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그간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➁ 혁신·도전형R&D 1조원, 국가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➂ 기초연구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 투자, 역대 최대 역대 최대규모인 2.94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여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➄ 초격차 첨단기술 2.4조원 투자로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4조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➅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 3.2조원 투자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➆ 혁신이 선순환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➇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 확대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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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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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인피녹스, '최고의 글로벌 증권사' MoneyExpo 수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피녹스가 6월 11일, 1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MoneyExhibition에서 최고의 고객 서비스 및 지속적인 아시아 시장 내 입지 확장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인피녹스는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MoneyExpo에서 수상한 '최고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이어 총 3개 상을 수상했으며 많은 엑스포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인피녹스는 올해 전세계에서 개최된 MoneyExpo에서 멕시코시티, 보고타, 그리고 방콕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글로벌 월드 투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인피녹스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2009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인피녹스는 올해 초 F1(포뮬러원) 레이싱 BWT Alpine 팀을 공식 스폰서하기도 하며 다양한 대외 활동 행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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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세계적인 퍼커션 듀오 ‘BOUM Percussion’, 7월 27일 내한 공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7월 27일(토) 서울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독일의 ‘Boum Percussion’이 한국의 퍼커션 연주자 ‘심선민’과 협업해 첫 번째 한국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BOUM Percussion은 클래식 음악을 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어진 팀으로, 2019년 제68회 ARD 음악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수상하고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교수로 임명된 카이 스트로벨(Kai Strobel)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극장 타악기 수석 연주자인 마크 스트로벨(Marc Strobel)로 이뤄져 있다. 그들은 전통 악기와 일상 물체, 전자 음향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퍼커션 팀으로, 현재 독일을 넘어 유럽과 세계 각지의 다양한 국제 콘서트와 페스티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폴란드 국제현대음악 콩쿠르, 슈투트가르트 국제 마림바 콩쿠르 등 다양한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수상 경력을 가진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퍼커션 연주자 심선민 퍼커셔니스트가 함께한다. 심선민 퍼커셔니스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20여개국에서의 초청 독주회, 국제 페스티벌 초청 마스터클래스,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립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지도자로서 한국 음악계를 선도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오리지날라이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The Boum Percussion with 심선민 퍼커셔니스트’ 공연은 7월 27일(토) 오후 7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진행되며, 인터파크 티켓 및 yes 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한편 7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솔리스트 과정, 오케스트라 과정으로 나눠 서울 언더플로우에서 마스터 클래스까지 진행해 한국의 많은 퍼커셔니스트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줄 예정이다. 접수는 구글폼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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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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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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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광선치료 기기 ‘오메가 라이트 2세대’, IR 파장까지 총 5가지 파장으로 피부 개선 효과 높여
    피부는 동안을 결정짓는 요소에 해당한다. 단순한 주름 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처짐 정도, 피부 톤, 색소침착, 모공 등에 따라서도 동안과 노안의 한 끗 차이가 결정된다. 저마다 갖고 있는 피부고민은 다 다르며, 또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피부를 케어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메가 라이트’다. 오메가 라이트 1세대는 2016년 출시 후 100만대가 넘는 누적 판매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오메가 라이트 2세대가 출시돼 주목을 받는다. 더 콤팩트한 사이즈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강력한 파장에 편리한 사용성을 갖춰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오메가 라이트 2세대는 총 1,145개의 LED를 탑재했으며 기존의 423nm 블루라이트, 532nm 그린라이트, 583nm 옐로우 라이트, 640nm 레드라이트 등 4가지 파장에 IR 파장을 더해 피부 케어의 기능을 넘어선 복합적인 피부 관리와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기존의 파장들은 각기 다른 효과를 지닌다. 블루라이트는 표피 1mm의 깊이에 적용돼 피부재생과 혈액순환 촉진 및 통증 완화, 유효성분 등을 활성화한다. 그린라이트는 0.5~2mm의 깊이에 피부진정 및 예민한 피부의 안정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옐로우 라이트는 홍조와 홍반, 붉음증, 색소병변 등에 적용되며 레드라이트는 1~6mm의 넓은 파장으로 피부의 전반적인 혈액순환 촉진과 재생 및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메가 라이트 2세대에는 이 4가지의 파장에 IR 파장이 추가됐다. 근적외선을 통해 피하조직까지 파장을 깊숙하게 전달함으로써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노폐물 등의 배출을 유도한다. 피부 진피층의 손상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 촉진을 유도하면서 문제성 피부 케어를 통해 보다 개선된 피부를 가꾸는 데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 PDT 관리부터 피부 탄력개선까지 복합적인 케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세대 제품은 현재 병원, 에스테틱 샵에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LED 디바이스 제품인데,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2세대도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 등에서 빠르게 도입해 환자들의 복합적인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다 안전한 시술과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자신의 피부 두께와 타입 및 현재 고민 등에 걸맞은 적절한 파장을 적용해야 효과적이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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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재외동포언론사편집인 온오프라인 국제심포지엄 27일 개최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사장 박기병)는 '2021 재외동포언론사 편집인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3일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뉴욕일보, 한국기자협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대한언론인회, SNS기자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독일, 뉴질랜드,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0여 개국의 해외현지 재외동포 언론인 40여 명과 오프라인으로 30여 명이 참여했다. 팬더믹 시대의 온오프라인회의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각 지역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방식의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라이브로 진행된다. 개회사에서 박기병 이사장은 “우리 민족은 시대의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아리랑 고개에 비유하며 슬기롭게 넘어오곤 했는데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전통의 행동 양식을 발견한다.” 동포사회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를 모아 사전에 미주 동포사회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의식을 조망해 볼 것이다. 시대 변천에 따른 언론제도와 정체성 고양과 다방면의 주제를 깊이 있게 토의한다. 관계자는 “일정에 무거운 주제가 제기되어 있지만 능히 감당하리라 믿으며 동포언론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물신양면으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동포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잘 수렴하여 동포사회의 믿음직한 언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환영사는 강남중 회장, 이형균 아시아기자협회 이사장이 이어 갔다. 축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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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신한아이타스, GIP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기술 특허 추가 취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10월 18일 국내 특허 1건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5종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총12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중 가장 독보적인 업무 노하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특허는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35511)’로 자산운용 성과평가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특허의 주요내용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는 국제 투자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투자 성과에 대한 완전한 공시 및 공정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다. GIPS 인증을 통해 운용 중인 펀드들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과 결과의 계산 및 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지향함으로써 자산 운용사 간의 공정하고 국제적인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GIPS 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금번 발명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는 GIPS인증 관련 내용을 케이스화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 값이 있을 경우, 이상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GIPS 인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지속적인 특허 발굴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모든 서비스는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특허 확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금융시장의 "일류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2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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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주)잇다헬스케어와 (주)메타아이넷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가 대표로 있는 (주)잇다헬스케어 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기업인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원격 진료 플랫폼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일반인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 진행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는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진료 중인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 판독이 필요할 경우,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의료인 커뮤니티 앱 공간으로 환자상태 및 치료 적합 여부를 공유하게 된다. 앱 공간으로 공유된 환자 상태 정보 (개인정보없음) 는 해당 진료과목 커뮤니티 회원 의료인들이 상세히 판독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환자를 이어 주는 의료인을 위한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 이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하여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일반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합 개발하여 만성질환 환자 (혈압약,당뇨약등)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병원 진료시간 내에 업무로 인한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앱은 회원가입과 환자 상태 입력을 하고 진료 병원 예약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유선으로 1차 진료 예약확인 안내 전화를 하게 되고 2차로 진료 예약된 시간에 진료의사가 유선과 화상통화로 소통하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다. 환자는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 앱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약재고 확인 후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코로나19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앱들이 출시되고 있고,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들은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처방 진료건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 이나, (주)메타아이넷에서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보건복지부 제 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준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지정한 23개 성분)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판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심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따르겠다고 말였다. (주)메타아이넷이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만성질환(혈압약,당뇨약등) 진료 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환자,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부모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지역단위 1차의원급 병원과 제휴하고, 공동개발 기업인 (주)잇다헬스케어와 과목별 전문의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앱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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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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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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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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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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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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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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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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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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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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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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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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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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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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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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