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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조 현장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200대 선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민·관 합동으로 2.5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가 지난달 완료됐는데 10개 과제에 총 213개의 수요가 접수됐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금년에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금년 추진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다.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중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40%이상까지 끌어올려(현재 5%) 제조 생산성을 20%이상, GDP를 3%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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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고용노동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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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지난 ’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와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하도급사는 ▴청년층 근로자 유입 ▴월 8일 이상 근로에 도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 도움을 지속지원 이유로 꼽았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천8백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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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대한민국 미래 열어갈 청년 개발자 한자리에… 서울시-구글 새싹 잡페스티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청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기술 동향과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자리 매칭은 물론 청년들이 다양한 네트워킹과 체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와 구글은 오는 8월 2일 DDP에서 청년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취업 기회와 미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2024 새싹(SeSAC) 잡 페스티벌'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새싹(SeSAC)은 ‘개발자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Seoul Software ACademy) 브랜드로, 새싹 잡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다. 행사에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및 수료생과 구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개발자 등이 함께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일자리 정보 제공부터 기술력 공유, 참여자 간 네트워킹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 교육부터 취·창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이다. 현재 16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매년 3천여명의 디지털혁신인재를 배출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 인력공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적 취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번 잡페스티벌은 약자와의 동행 SW 개발 경진대회인 새싹 해커톤 ▴스타트업과의 대화 ▴일자리 매칭데이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문회 출범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구글 창업가·인재 육성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 출신의 기술기업의 채용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라운지 존도 마련된다. 대표행사는 전국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새싹 해커톤(SeSAC Hackathon)이다. IT분야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기획→개발→발표(피칭)를 이어가는 팀 프로젝트로, 또래 개발자들과밀접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해커톤 주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자와의 동행’. 총 160개 팀이 아이디어 제안서를 냈고 온‧오프라인 멘토링과 2회의 평가를 통해 1차 50개 팀 선정, 8월 1일, 2일 양일간 행사에 참여하게된다. 해커톤은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2일 공개시연 및 발표하는 방식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해 서울시장,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명의 상과 총 1,500만원상당의 상금이 수여한다. 이외에도 수상팀에게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SeSAC) 운영 교육 우선 수강 기회와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 우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또 ‘구글 솔루션 챌린지 2024’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부경대 ‘아띠(ATTI)팀’과 상위 10위에 포함된 이화여대 ‘도넛(DONUT)팀’이 프로젝트 참여 과정 등을 공유한다. ‘구글 솔루션 챌린지’는 구글 기술을 활용, UN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학생 개발자 챕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규모 콘테스트다.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형석 CTO가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플랫폼 토스의 기업문화와 인재상, 기술을 공유한다. 구글이 개발자·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 2곳과 17개의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최신 기술동향과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개발자‧인재양성프로그램은 창업가 커뮤니티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학생들이 개발·리더십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구글 대학생 개발자 커뮤니티(Google Developer Student Clubs:GDSC)’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 부스에는 핀다, Lablup, AROOO 등 구글 프로그램에서 졸업한 스타트업들이 참여, 기업별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과 우수 인재 영입을 원하는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매칭데이’도 운영한다.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70여개 기업은 현장에서 1대1 면접 후 채용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의면접, 글로벌 취업상담, 커리어 코칭도 함께 진행해 취업자들의 역량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새싹 동문회’ 출범식이 진행된다. 다양한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후배기수들에게 사회 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생생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에 기여한다는 예정이다. 이 외에도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AI 면접체험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스피드 캐리커쳐, 디지털 페인팅, 취업 응원 향수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그동안 서울시와의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3월 진행된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새싹 잡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청년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글코리아는 비전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매칭을 위해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행사 공동주최를 시작으로 청년 인재의 세계무대 진출을 함께 지원하길 바라고 새싹 잡 페스티벌이 청년 개발자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취창업 분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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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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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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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e Creativa 제10회 그랑프리 콘서트 및 시상식 성료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개발연구원(ICDI), 주관 Arte Creativa 제10회 그랑프리 콘서트 및 시상식이 있었다. 제10회 그랑프리 콘서트 및 시상식은 국제문화개발연구원(ICDI) 이사장 임실비아(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명예위원)가 자사의 모든 예술적 심여를 기울여 온 품격있고 예술성이 높은 콘서트로 많은 관객들이 운집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뒤이어 이어진 시상식에는 무대에 열연을 보여준 모든이에게 시상식이 이루어 졌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최서원, 정예인, 장민규, 임금순, 문한비,김소영, 특대상 김지수, 최지웅, 전체대상 한수빈이 상금과 국회의원상, 박연동 상금과 Anna Barutti & Haewon Chang 상 수상했으며, 2021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그랑프리에 입상하기도한 특별대상 김지수는 주식회사 JS GLOBAL 원진화장품 김종수회장님으로 부터 심상정국회의원 상을 전달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은 유용(서울평양올림픽 지원특별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이 수여했으며, 전체대상 수상자로는 한수빈, 수여자 고학찬 회장 전 예술의전당 대표, 수상자 박연동 수여자 김성은 서울특별시 시흥 중앙성결교회 목사, 별도로 행사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유용의원이 서울특별시 의장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Anna Barutti, Brunella Barutti, Luisa Giannini 김종수,김가브리엘.이상희.이안, 임실비아 단장은 E-Viva '이 모든게 승리'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개발연구원은 국제적인 외교와 꾸준한 문화예술분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명품적인 사회로 "연주회장의 격을 높이신 권정주 미스코리아 녹원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후원에는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글로벌 아이엠미디어그룹(정해훈 회장),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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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위아유(WErU) x 슬래머(Slamour) x 수지스링크 3자간 MOU 체결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 위아유(WErU) x 인플루언서 웰니스 캠페인 브랜드 슬래머(Slamour) x ESG 푸드테크 기업 수지스링크가 24일 3자간 MOU(업무협약식)를 체결했다. 3사는 경기도 파주 소재의 수지스링크 공장에서 수지스링크 이세희 대표, 위아유 김윤성 대표, 슬래머 웰니스 캠페이너 정수란(j.suran) 및 임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必)환경 시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데 3사가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 캠페인 활동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웰니스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시장 ‘미닝아웃(Meaning out)’ 트렌드의 리딩 플랫폼과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위아유(WErU)는 단순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을 넘어 웰니스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 디자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외진출 솔루션 등 다양한 성장플랜을 제공하는 K웰니스 플랫폼을 지향 한다. 김윤성 위아유 대표는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동구매 플랫폼 역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이상의, 신념과 사회적 가치를 제품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ESG 생태계 조성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IT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래머(Slamour)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이자, 웰니스 캠페이너인 정수란(J,Suran)을 모태로 기획된 웰니스 브랜드다. 단순히 슬림하고 글래머러스한 몸의 형태가 아닌, 불필요한 집착과 소비는 줄이고, 조화와 균형은 늘리고자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시대의 인플루언서 캠페인이다. 슬래머의 브랜드 철학이 담긴 여러 제품 중, 푸드테크 기업 수지스링크와 협업하여 만든 동충하초 닭가슴살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면역케어 닭가슴살 제품이며, 추후 비건 밀키트, 식물성 대체육 등 독자적인 웰니스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지스링크는 2016년 설립 이후 신선한 국내산 냉장육을 이용한 고급 닭가슴살 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2017년 12월부터는 코스트코에 납품을 시작해 2017년 9억1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8년엔 85억7000만원으로 836.8% 뛰었다. 닭가슴살의 성공에 이어 체중조절용 도시락 등 기능성 냉동 도시락으로 사업을 확장, 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켓컬리 등 온라인몰에도 입점해 판로를 넓혔다. 이 덕분에 2019년 91억4000만원, 2020년 177억7000만원이던 매출액은 작년 2021년 23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세희 수지스링크 대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윤리적 푸드테크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 주요 과제로 3세대 식물성 대체육 설비를 도입해 지구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비건 제품군의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지스링크는 HACCP 인증, FSCC 22000 인증과 해외진출을 위한 비건인증 할랄인증 등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푸드테크계의 실리콘밸리인 싱가포르에 자사브랜드의 런칭이 확정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여러국가의 유통 채널과 실무 협의 중이다. 3사의 첫 합작 제품인 ‘슬래머 닭가슴살 3종’은 오는 31일 위아유 공식앱을 통해 처음 출시되며, 웰니스 캠페이너 정수란(J.Suran) 인스타그램을 통한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가 개시된다.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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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2-03-28
  • 우주뮤직,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화백과 1,000억 규모의 NFT 출시하기로
    우주뮤직(대표 최우수)는 박수복 화백의 목판 화각작품인 가이아시리즈를 선정, NFT 콘텐츠 제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수복 화백은 인생의 문제들에 접근하며 사랑과 화합, 인간 내면의 생명과 우주의 섭리를 동서양을 접목한 기법으로 일필휘지로 그려내는 화가이자 종합예술가이다. 그는 국내외 130여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온몸에서 발현되는 거대한 에너지를 화폭에 담아내는 퍼포먼스와 해프닝을 결합한 ‘퍼해밍액션퍼포먼스’로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서 이슈를 몰고 다닌다. 글로벌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www.ebay.com)에 한국인 중 4번째로 작품이 등록된 작가로 2019년 ~ 2021년 이베이 경매에 런칭 되었다. 이베이에 런칭된 그의 작품은 200억 원대의 가치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올해 1000억 규모의 이커머스 온라인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우주뮤직은 미술 작품과 첫 콜라보인 박수복 화백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생태계 구축과 K미술 글로벌 시장 확산에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수복 화백이 보유한 목판 화각 작품 ‘가이아’ 작품 약100점을 기반으로 NFT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어머니의 사랑이 잉태한 독특한 예술세계를 목판에 점표법으로 강렬하게 화각 표현한 대지의 신 “가이아” 작품들은 음악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재단인 우주뮤직과의 협업을 통해 NFT작품을 비롯하여 전시, 마케팅, 굿즈 상품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관련 협업이 진행되고, 미술 작품과 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팝아트 작품으로 제작될 것이다. 우주뮤직의 최우수 대표는 “박 화백님의 작품에 음악을 결합한 이번 새로운 디지털 팝아트는 예술NFT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약 100점의 한정된 작품으로 앞으로 최소 1,000억 원의 시장가치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화백님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디지털 팝아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뮤직 총괄 프로듀서 겸 작곡가 샤크는 트와이스, 보아, 공민지 등 유명 K팝 가수들과 함께 작업했으며, BTS, 두아 리파(Dua Lipa),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할시(Halsey) 등 국내외 글로벌 가수들과 작업한 세계적 히트 메이커 멜라니 폰타나(Melanie Fontana)와의 협업으로 NFT뮤직 컨텐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뮤직은 △VFX(시각특수효과)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력 △오리지널 뮤직 콘텐츠 IP(지식재산) 라이브러리 등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3-28
  • 한국예총, 엠엔비글로벌과 예술창작품 NFT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0층 한국예총 세미나실에서 엠엔비글로벌(주)와 예술창작품 NFT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예총과 엠엔비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창작품 거래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각적 업무 협력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예술품이 모든 플랫폼을 통해 NFT, 메타버스 등으로 향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만드는 계기이자 서로 상생을 이루어 상호 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한국예총은 엠엔비글로벌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예술창작품 관련 콘텐츠 제공, 홍보, 마케팅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엠엔비글로벌 김상범 의장은 “엠엔비글로벌은 실물 예술작품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NFT 플랫폼을 기획 중이며, 한국예총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창작자들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국내 예술가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예총과 엠엔비글로벌이 협력하면 한국의 문화예술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허성훈 사무총장 및 각 본부장과 엠엔비글로벌 김상범 의장, 하태형 대표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예총은 건축, 국악, 문인, 연예,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무용 10개 회원협회와 전국 170여개 시·도 연합회 및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문화의 교류 촉진과 예술인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예술문화계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리고 엠엔비글로벌은 트레저버스(Treasureverse) 플랫폼, 픽토스 코리아 (Pictos Korea) 등 NFT 플랫폼을 통해 실물 및 디지털 자산 거래 유통시스템을 확보하고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탈중앙화 금융 솔루션 (Global Decentralized Finances Solution)을 구축하는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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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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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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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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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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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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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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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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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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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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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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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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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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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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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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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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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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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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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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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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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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