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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EU에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허용

  WTO가 EU에 대해 美 보잉 불법보조금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허용했다. 미국과 EU가 항공사 보조금(美 보잉 vs EU 에어버스)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에 대해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있다. EU도 WTO의 이번 결정으로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11월 美 대선 영향을 우려, 실제 시행은 당분간 보류할 전망 WTO는 지난 26일(금) 보복관세 규모를 양측 정부에 통보했으며, 정식 공개는 수 주 내로 예정돼 있다. 미국은 WTO가 EU에 인정한 보복관세 규모(40억 달러)가 미국(75억 달러)보다 적은 점을 들어 항공기 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U는 WTO가 허용한 보잉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중 실행하지 않은 42억 달러를 합산하면 보복관세 규모가 82억 달러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미실행 보복관세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개편(2006년)으로 해당 보복관세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WTO가 EU의 대미 보복관세 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EU 기대대로 미국-EU 항공기 보조금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지 주목되고있다. EU는 미국의 보복관세 강행에도 WTO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면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촉구해왔다. 미국에서도 WTO의 이번 결정으로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협상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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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독일, 화웨이 장비인증 및 사용승인 요구 검토...사실상 화웨이 배제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EU 역외 권위주의 정부와 관계된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와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가지 조치(인증과 사용허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제가 도입되면 화웨이의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상쇄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외교·경제부처 전문가와 정보기관의 사용승인을 요건으로 부여, 역내 네트워크사업자에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장비 미승인 위험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국내의 화웨이 퇴출 압력에도 불구, 특정 국가 및 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번에 검토 중인 조치가 원칙적인 사업 참여 허용에도 불구, 사실상 화웨이 퇴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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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6일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그간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및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도도입.운영 안내서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이를 위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마련됨으로써 재택근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매뉴얼 마련을 위해 인사조직 관리 분야의 경우 학계.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국내외 전문서적, 논문, 사례 등을 수집하여 매뉴얼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특히, 효율적 기업경영과 근로자 직무만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업현장 관계자 의견과 함께 한국경영학회 발표·토론을 통해 학계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택근무 법적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법학 교수, 변호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받아서 반영하였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았다. 제도 도입 절차는 합의 형성 - 준비사항 점검 -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 운영방법 결정 -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 직장교육 실시 - 재택근무 효과 측정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및 운영규정 등을 제공하여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조직 관리방안으로 업무절차 명확화.복무관리.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반 시설(Infra)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아울러, 재택근무에서 중요 과제인 성공적 의사소통, 협업을 위한 팀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재택근무 시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요령 등 성공적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와 실용적인 도움말도 실려 있다. 법적쟁점 분야는 도입.실시,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식시간(휴게 및 휴일), 복무관리 및 성과 평가, 임금 등·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등 각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 관련 컨설팅과 노무비.기반시설(Infra) 구축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적 제도운영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영상 간담회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NHN”,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및 유.아동복을 제조하는 “지비스타일” 등 3개 기업 관계자와 재택근무자들이 참석했다. 재택근무가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인사관리, 근로자 자기관리,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재갑 장관은 “199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워크 확산 움직임이 있던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각 국에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면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일하는 방식 혁신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신뢰와 협력 속에 재택근무를 원활히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산업현장에서 신뢰와 이해 속에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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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2

• [단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단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사업 개발 및 전략 총괄 선임…9월 1일 공식 임기 시작 - 보험업을 포함해 국내외 금융업권에서 30년 간 쌓아온 비즈니스 및 경영 노하우가 선임 배경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오준석(56)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사업 개발 및 전략 총괄 전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의 공식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BNP파리바그룹의 글로벌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규제, 컨설팅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17년 8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 합류한 이후에는 신사업 개발 및 전략 담당 책임자로서 사업 전략 수립 및 수익성 개선, 상품개발 총괄과 더불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영업망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며 강한 리더십을 입증해 왔다. 한편 그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합류 직전 14년간 미국계 모기지보험 전문회사인 젠워스의 한국지사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칼슨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MBA)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오준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 프로필 주요 경력 2020년 9월 1일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선임 2017년 8월~2020년 8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신사업 개발 및 신용보험전담센터 총괄 2003년 9월~2017년 2월 Genworth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한국지사 대표 2002년~2003년 Accolade 수석 컨설턴트 1999년~2001년 NewState Capital Co., Ltd 운용총괄책임자 (COO) 1995년~1999년 JonHenry Investment Corp., 부사장 (미국 캘리포니아 1991년~1995년 MERIT CREDIT FINANCE CO. 총괄이사 (미국 캘리포니아) 학력 1986년~1988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칼슨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MBA 1982년~1986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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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