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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장애인화장실, 설치 규정 개선해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천시 상동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9일 부천시 상동역 변전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중독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과 역무원 수가 50명 이상이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초동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만약 사망한 장애인이 비상벨을 눌렀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빠르게 존재나 위치를 파악하고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무척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인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위생시설인 장애인화장실 조사항목에 비상벨 설치 확인 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서 의원은 “최대한 빨리 장애인 비상벨 설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장애인 비상벨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비상벨이 작동하는지, 작동한 비상벨에 누가 응답하는지 등을 블랙박스 설치, 작동기록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부천시 상동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화장실 내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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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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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강남구, '남성 난임' 검진비용 최대 20만원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남성 난임’ 검진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구는 남성 난임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한편, ‘부부가 함께 극복하는 난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검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 난임 검진비는 연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실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관내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한의학 난임치료지원, 강남형 체외시술비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 설치를 비롯해 임신‧출산‧육아 친화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은 “강남구는 지난 2009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출산 문제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같이 해결하는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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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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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