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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의 구글 쇼핑검색 관련 경쟁법 위반 판단 정당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10일 EU 집행위가 2017년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의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검색에 소비자에 최적화된 결과가 아닌,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타사의 쇼핑서비스보다 검색결과에 우선 표시하는 구글의 관행을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쇼핑서비스 관련 경쟁법 위반 여부는 구글과 애플 뮤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에 적용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은 배척됐다. 쇼핑검색 관련 알고리즘 변경이 검색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도, 알고리즘 변경과 품질 개선효과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척했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미국계 거대 IT 기업에 대한 EU의 더욱 과감한 경쟁법 조사 및 과징금 결정이 예상된다. EU는 이번 24억 유로 쇼핑검색 관련 과징금 외, 2018년 구글 안드로이드 O/S (43.4억 유로), 2019년 웹사이트 광고(14.9억 유로)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글의 쇼핑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나, 이번 판결로 업계의 요구가 비등한 호텔, 레스토랑 검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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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독일, 연말 특수 앞두고 원자재 및 운전자 부족에 공급망 교란 우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독일의 원자재 및 화물운전사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Ifo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탄절 선물로 인기 있는 자전거 업계 100%, 소파 등 가구업계 94.5%가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차질로 폭주하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출판업계도 올 연말 수요를 감당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제지 공급부족의 영향이 곧 출판업계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전자부품, 금속 및 화학제품 등의 원부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기계생산이 2~3% 가량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부족이 최소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부족문제까지 겹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독일의 화물차 운전자 수급문제 역시 향후 독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약 6~8만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3~3.5만명이 은퇴하고 1.5~2만명이 신규 충원되고 있어, 운전자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이 2011년 군복무 의무를 폐지, 일반 트럭면허로 전용이 용이한 군용트럭 면허 소지자 수가 급감한 것이 운전자 부족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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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2021 개최

  국토교통부는 전방위적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11월 15일부터 2일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1)를 서울 신라호텔(장충동)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개최한다. ‘13년에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신규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발주처와 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약 30억불의 실질적인 수주 성과가 도출되었다. 작년 GIC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국내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은 현장에서 참석하고, 해외 발주처는 온라인 접속하여 우리측과 화상 면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개막식) 올해 GICC 2021 개막식 행사는 현장에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라크 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폴란드 인프라부 차관(신공항 특명전권대표)의 영상 축사 및 글로벌 인프라 동향 및 건설 신기술 관련 전문가의 현장 및 영상 기조 연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행사의 기조연설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건설기업과 국민들에게 글로벌 건설 핵심 트렌드 및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전망 분석에 이어 건설 신기술 관련 미국 모듈러 건축협회장(톰 하디만)이 “공장생산건축(OSC, Offsite Construction)” 분야를, 경희대 김인한 교수가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포스코건설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 간 고위급 면담) 국토교통부 장관, 1·2차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케냐 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이라크 교통부 차관 등 11개국·15개 기관·15명의 장·차관 등 고위급과 면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자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케냐(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방글라데시(민관협력청장)와는 나이로비몸바사 고속도로(NairobiMombasa Expressway) 및 메그나 교량 건설사업(Meghna Bridge) 등 양국 간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며, 인도네시아(교통부 장관), 이라크(교통부 차관), 폴란드(인프라부 차관 겸 신공항사업 전권대표)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리 철도사업(Jakarta MRT, Bali LRT) 및 브까시 주행시험장(Bekasi Proving Ground Development PPP project), 이라크 항만 개발 및 철도사업,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Solidarity Transport Hub) 등 현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밖에도 탄자니아(철도공사 사장), UAE(아부다비 자치교통부 의장), 페루(쿠스코 주지사) 등과도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면담을 갖는다. (프로젝트 설명회, 1:1 상담회) 베트남 공항공사, 페루 투자청 등 주요 발주처가 참여하는 총 47개 기관, 50여건의 프로젝트 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프로젝트 설명회 참여인사를 대상으로, 우리기업과 사전 매칭을 통해 약 80여 건의 온라인 미팅을 개최하여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발주처와 개별면담을 통한 사업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양자 협력회의) 그 밖의 부대행사로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회의·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주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협력 논의를 위한 “한사우디 주택 협력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건설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 국토부, 해외건설협회와 중국 상무부, 중국 해외건설협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중 건설 협력포럼”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특별 포럼, 세미나) GICC 행사의 기업 정보제공 기능 내실화 및 행사 저변 확대를 위해 특별 포럼·세미나도 개최된다. (ESG 포럼) 글로벌 기후·에너지 위기의 대두와 함께 경영 분야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ESG”와 관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ESG 선도 기업과 율촌 ESG 연구소, C2S 컨설팅 등 연구기관이 주제 발표를 하며, KDB 산업은행, 삼정KPMG 등의 금융·회계 전문가와 DL E&C 및 한미글로벌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PPP·MDB 세미나) 분야별·지역별 최신 발주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국의 투자개발형(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담당기관과 다자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PPP 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담당 기관이 각 국의 제도와 주요 사업을 발표하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발표 내용과 관련 패널 토론을 진행하여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MDB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각 다자은행별 지원전략” 및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동향”을 주제로 총 2개 세션으로 개최되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참여하여 다자은행별 주요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해외건설 351억불의 높은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진동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GICC 행사 등을 통한 외교적 지원 외에도 국책펀드를 활용한 금융지원,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발생 시 발주처 협상 지원, 법률자문 제공 등 해외건설 수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적극 모색,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GICC 행사의 개막식과 세미나, 포럼은 유튜브(GICC 2021)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종 설명회·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행사 누리집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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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7개 법인이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서 요건 검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청취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4일 의결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을 정책목표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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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