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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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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EU 수소전략, 자동차 배터리에서 일반 산업용 보급 확대로 전략 초점 전환

  EU 집행위는 미래 수소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초점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연료에서 중공업 등 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수소생산 확대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11월29일, 2014년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협의체(FCH JU)'를 '청정수소 파트너쉽(Clean Hydrogen Partnership, CHP)'로 전환, 발족했다. 자동차 연료용 수소전지 개발이 FCH JU 수소전략의 초점이었으나, FCH JU를 '청정에너지 파트너쉽'으로 전환, 수소의 산업 전반 보급을 위한 생산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정수소 파트너쉽은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킬로그램 당 1.5~3유로 수준, 유통비용은 킬로그램 당 1유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회원국별 상이한 수소 생산단가 목표가 초기 수소시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통단가 킬로그램 당 1유로 달성 여부가 수소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친환경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킬로그램 당 1.8유로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파트너쉽은 EU 수소 업계 단체 '하이드로젠유럽(Hydrogen Europe)'이 주관할 예정이며, 에어버스, BMW, BP, Iberdrola(스페인 전력회사) 등 315개 단체가 참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이번 파트너쉽에 EU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 10억 유로 및 산업계의 10억 유로 매칭펀드 등 총 2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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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유럽의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대상 확대 요구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담당 의원이 표준화 대상 품목 리스트 확대를 요구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9월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충전단자를 'USB-C' 단자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 리스트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휴대용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전자기기가 포함되며, 집행위는 필요시 위임입법을 통해 무선충전기 등 품목을 표준화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협상대표 사민당그룹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법안이 다수의 중소형 전자기기를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 선정방식 개편을 주장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3자협의(trilogue) 타협안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됐다. 살리바 의원은 표준화 대상 품목 선정시 기기 전력사용량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을 요구,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장난감 등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품목 선정시 기술적 제약으로 다수 기기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고 언급, 기술적 요소를 고려한 표준화 품목 확대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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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기획특집기사] 주한외국기업 CEO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키워드 1위는 “ 공정 “

  [기획특집기사] 주한외국기업 CEO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키워드 1위는 “ 공정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상임대표 김종철)가 주한외국계기업 전문뉴스매체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과 공동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CEO 1000 명과 인사담당 1000명을 무작위 대상으로 각각 차기 정부에 바라는 키워드 와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계기업 CEO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반칙없는 정치 와 전국민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의료를 제일 많이 꼽았고 지사장등의 전문경영인에 대한 노동법적 제재완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다음 순위로 꼽았다. 그외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과 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등이 순위에 올랐다.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39% , 보통이다 29%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1% 를 차지 하였다.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의 경우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반칙없는 정치 와 전국민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의료를 제일 많이 꼽았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과 기업규제 완화를 다음 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것으로는 투명한 인사 검증과 선거캠프 출신 측근 정무직등용 반대 와 전문행정을 위해 정무직 행정관 공개선발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문 비서관 도입을 꼽았다. 그외에 기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적용, 100세시대에 맞게 정년퇴직제도 폐지 등도 꼽았다.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43% , 보통이다 22%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7% 를 차지 하였다. 이번 조사에 CEO는 1,000명중 42%인 425명이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7%로 159명 50대가 62%로 263명 성별로는 남성이 78%인 330명 , 여성이 22%인 95명이 응답 하였다.(선택형,복수응답) 인사담당은 1,000명중 42%인 493명이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로 8명 30대가 24%로 120명 40대가 37%로 184명 50대가 37%로 181명 성별로는 남성이 54%인 267명 , 여성이 46%인 226명이 응답 하였다.(선택형,복수응답) 조사방식은 SNS Link와 이메일 Link 발송 형태로 전문 서베이조사 Tool을 활용하였고 조사대상 외국계기업 재직중인 CEO 와 인사담당 각각 무작위로 선정 하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의미는 내년에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에 즈음 하여 어떤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이라고 김종철 상임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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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