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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사설]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최근 온라인상에 "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이란 제목으로 서명서가 올라왔다. 지난 6월 26일(토)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사망하는일 생겼다. 2019년 8월 폭염 속의 열악한 공대 302동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한 분을 떠나보낸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은 이번사망 사건 이후 고인의 죽음 뒤에는 지나친 노동강도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고인은 혼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넓은 건물에서 100L 쓰레기봉투를 옮기는 청소업무를 담당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노동강도에도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은 노동강도와 더불어 청소직 노동자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복장 검열 및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군대식의 청소검열과 감시와 통제, 임금삭감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청소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갑질 행위를 두둔했으며 서울대학교 당국은 청소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도, 책임 인정도, 실질적인 대책 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사 공동 산업재해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노동조합측의 요구에도 거절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운대 비마관 휴게실과 한동대 휴게실 , 서울 명지전문대 공학관 휴게실 , 동국대 휴게실 , 서울 시립대 휴게실 등도 최고로 열악한 공간이라는 기사가 보도된다 있고 대학교 청소직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문을 연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890억 짜리 청사의 청사 노동자 휴게실은 " 화장실" 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고 KBS 방송국, 서울 경마공원 마사회 화장실옆 휴게실 , 한국원자력연구원 휴게실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 설치된 휴게부스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기관의 청소직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도기사 내지 온라인 SNS 등에 올라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온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노동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본 뉴스매체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최근 공동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기업 인사담당들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장도 노동법의 보호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은 주로 하청 인력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안전수칙과 안전설비를 제대로 가추지않고 노동의 강도만을 높이는 공공기업 과 사기업들의 횡포로 인한 산업재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있고 하루 평균 3~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 아버지의 일을 도우려다 평택항 에서 사망한 이선호 대학생 , 그리고 오늘 또 두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지붕교체작업을 하다 40대 노동자가 추락사 하였고 음식물 운반업체 소속 노동자가 음식물 저장소에 빠져서 사망하고 동료를 구하려 저장소로 뛰어든 동료노동자는 중태이다. SNS 온라인 상에는 이번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성 댓글성 조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 이말은 즉 모두가 먹고 살려고 출근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많은 산업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못하다. 비단 물질적인 안전장비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느끼는 갑질과 괴롭힘등의 정신적 환경에서도 열악한곳이 많다. 상생이란 가진자 못가진자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간성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정신적 상생과 가진자들이 못가진자들에게 조금더 배풀고 나눔을 실천할수 있을때 실현된다. 이것은 향후 정부적 차원에서 우선과제로 처리해야할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공정과 기본소득으로 현실화될 사회에서 죽으려고 출근하는 사회가 아닌 더 잘살려고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지키기위해 출근하는 사회로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적극 개입하여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문화와 법적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유력 대선후보중 서울대 분양소 조문은 " 이재명 지사" 가 유일 차기 정부 대선 유력후보중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분양소에 조문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현장에 다녀왔다. 당장은 고인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었다". "여동생 생각이 났다. 오빠 덕 안 보겠다며 세상 떠나는 날까지 현장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쓰러진 날도 새벽에 나가 일하던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스1 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진실은 양 주장 어드메에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무치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분명한 조치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특히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산업단지나 사회복지시설의 휴게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모니터링단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제가 향해야 할 곳을 언제나 기억하겠다. 몸이 기억하는 일이다. 모든 일하는 주권자의 삶이 서럽지 않은 세상,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사설 : 김종철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 발행 .편집인겸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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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되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한다. 본부 산재예방지원과(신설)는 중대재해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신설)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13개, 신설)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부위원장, 경총 이동근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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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단독]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의 산소배출 노력과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 1톤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며 환경부담금도 50% 절약하게 된다. 이를 세계녹색연합 WGDO의 플랫폼에 카데고리 하여 세계 43개국이 참여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공식화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재단측은 전문가 집단의 법률 의견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쟁글의 내부 비리에 의한 실효성이 박탈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그에 버금 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 플랫폼 전문회사를 자체적으로 수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 관계자에 따르면 WGDO 기축통화 역할이 되고자 하는 이번 가상자산 실물경제연동 기술의 미래는 글로벌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가치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GDO는 “녹색디자인” 이념을 취지로 한 글로벌 비 영리성 국제 그룹이다. 현재까지 WGDO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7개의 분회, 19개의 전업위원회, 총 43개국이 참여하여 1,000여개 기업체 회원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글로벌 녹색디자인, 저탄소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단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신기술로 인한 환경녹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각국의 탄소 감축에 따른 WGDO의 지구환경 녹색발전 전략의 귀추에 이번 실물경제연동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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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서울시, 예술인 5천명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가공고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21부터 8.3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예술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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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