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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하반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록 및 판매에 관한 법안 제안 예정

  EU 집행위는 9월 경 완성차 모델 당 최대 1,500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록 및 판매를 허용하는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2050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록 및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안전규정(GSR)에 따른 자동차 승인 관련 17개 기술 분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집행위는 우선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록 및 판매 관련 법안을 제안한 후,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의 등록과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0단계 : 완전 수동 주행, 1단계 : 크루즈 컨트롤, 2단계 : 스티어링 보조 등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차 표준, 3단계 : 제한적인 완전 자율운행, 4단계 완전 자율운행이나,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음, 5단계 :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다. 테슬라는 현재 3단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주 메르세데스 벤츠가 S-클래스의 옵션으로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허가를 부여받았으나, 독일 내 일부 고속도로에 제한된 속도로 자율주행이 제한된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한 EU 차원의 기관이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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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승인

  유럽의회는 5일(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각각 찬반 588 대 11(기권 31), 539 대 54(기권 30)로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두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오는 18일(월) 두 법안을 승인하면, 10월 EU 관보 게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4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이 발효하면 주요 플랫폼사업자는 자사의 DMA에 의해 규율될 자사 서비스 등의 내용을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는 2023년 6월부터 2개월 간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2023년 8월부터 6개월간 플랫폼의 서비스 및 상품을 DMA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2024년 2~3월부터 게이트키핑 사업자는 DMA가 부여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가짜 정보,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 및 정신 건강에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또한, 아동 타깃형 광고가 금지되며, 종교나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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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서울시 명예시민`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카사우본(Marcelo Ebrard Casaubón) 멕시코 외무장관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7월 3일붵 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이 6일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브라르드 장관의 방한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멕시코 외무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그의 첫 방한이기도 하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연속 3년, 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거나, 시를 방문한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은 서울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내면서(2006~2012년)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확대, 이동권 확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세계 시장상(2010 World Mayor Prize)’을 수상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에브라르드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멕시코시티 시장 시절 에브라르드 장관은 2010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회의 참석차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오 시장을 만나, 두 도시 간 교류 강화를 위한 ‘환경·교통·관광·문화·IT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함께 서명한 인연이 있다.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앞서 오 시장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은 면담시간을 갖고, 양국 수교 60주년 및 서울시-멕시코시티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 및 문화 분야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편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은 서울시의 2022년 첫 번째 명예시민 수여자이며, 멕시코 출신으로는 15번째 수여자이다. 그동안 멕시코 출신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사로는 1968년 페르난도 이시타(Fernando Ysita) 한-멕 친선협회 부회장, 1980년 안나 패트리샤(Ana Patricia Nunez) 미스유니버스 참가자, 1999년 마우릴리오 프랑코(Maurilio Franco) 신부, 2004년 로헬리오 그란기욤(Rogelio Granguillhome) 주한대사, 2008년 마리아 클라우디아(Maria Clauida Macias) 교수, 2019년 크리스티안 샤메드(Christian Shamed Burgos) 방송인 등 14명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 및 서울-멕시코시티 친선결연 체결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전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두 나라, 두 도시가 서로의 강점과 경쟁력을 나누며 협력적 파트너십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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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서울특별시, 스타트업 등용문 서울혁신챌린지, 하반기에도 신산업 혁신기술 찾는다

  서울시는 신산업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개방형 기술개발(R·D) 경진대회인 ‘제6회 서울혁신챌린지’의 하반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 인공지능(머신러닝),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자유 공모와 함께 ▲ 항공우주, ESG 분야의 대기업 협력 참가기업도 모집한다. 서울혁신챌린지는 지난 5년간 1,914개의 혁신기술을 발굴·지원하고, 최대 8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배출하며 스타트업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상반기(1,2차) 모집에서는 7팀 선발에 국내·외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총 198개 기업이 참여해 2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혁신챌린지’의 참가기업은 아이디어·팀빌딩을 통해 참가자 간 아이디어 교류와 협력으로 기술을 고도화시키며, 예선평가를 통과한 팀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 시제품 제작을 수행한다. 최종 결선평가에서 선정된 14개 팀(1·2차 7팀, 3·4차 7팀)에는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R·D)비용을 지원하며, 규제‧지식재산권‧마케팅 등에 대한 1:1 맞춤 멘토링, 기술후원사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적인 성장관리가 제공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대기업협력 분야 혁신기술 모집도 진행한다. 대기업이 원하는 혁신기술을 과제로 제시하고 해당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과 대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항공우주, ESG 기술 분야의 대기업과 함께 세계가전전시(CES)에 참여할 6개팀을 선발한다. 선발 기업에는 ▲팀당 5천만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함께 ▲대기업 협력 기술검증(PoC) 등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팀에게는 2023년 개최되는 ▲세계가전전시(CES) 서울관에도 참여하여 해외 투자자에게 기술과 그간의 검증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혁신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외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예비창업자는 SB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혁신챌린지 3차 접수는 8월 5일까지 진행되며, 4차 접수 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다. 대기업협력 공모는 7월 18일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혁신챌린지 공식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디어‧팀빌딩을 희망하는 참가팀은 3차 접수기간에, 바로 예선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4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초기 사업기획단계부터 시장진출까지 서울혁신챌린지의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협업 접점을 다각화해서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성장으로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잡고 대기업은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찾을 수 있는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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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