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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전자신분증 도입 등 새로운 디지털 전략 추진

  독일 정부는 온라인 비자 신청, 전자신분증 도입,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확대 등 광범위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추진했다. 독일 디지털부가 작성한 전략 초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025년까지 부처별 디지털화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전략 초안은 △2025년까지 전체 가정의 절반에 광섬유 인터넷 네트워크 보급, △2030년까지 독일 전체에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설치, △외국인의 독일 비자 온라인 신청,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는 1초에 1기가바이트의 전송 능력을 가진 네트워크다. [전자신분증] 이른바 'Bund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은행 계좌 개설, 각종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등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법시스템 디지털화] 사법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해 2025년부터 개별 법원의 민사사건도 100%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조만간 실시한다. [우선 추진 사항] 전략 초안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기술 표준 활용, △디지털 신분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독일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독일 디지털 업계 단체인 비트콤(Bitkom)은 전략 초안이 다소 모호한 점과 예산이 일부 삭감된 기존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부는 발표된 전략이 초안인 점을 강조, 초안에 포함된 일부 프로젝트가 수정, 대체되거나 새로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디지털 전략의 최종안은 8월 말 연방 내각회의에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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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유럽의회, 원자력과 가스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승인

  6일(수)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집행위 이행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찬성 328에 그쳐, 법안 부결에 실패했다. 2021년 12월부터 기 발효한 텍소노미 규정 도입 당시, 논란이 되던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추후 집행위 이행 입법으로 확정키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올 초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이행 입법을 제안.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 부결을 위해 총 353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328명 찬성으로 부결에 실패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에서 이행 입법 반대 회원국이 20개국에 이르지 못하면 법안은 발효됨, 다만, 20개 회원국의 반대 도출이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이사회의 법안 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집행위 이행 입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도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미친 짓'이며, 이번 결정으로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수년간 연장될 것이라며 비판,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파스칼 칼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프로젝트만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되고,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및 투명성 요건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가스 등의 친환경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유럽(Nuclear Europe)'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이번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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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용·체크카드 사용자까지 확대…2차 모집 시작

  서울시가 오는 7월 11일부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시는 청년들이 별도의 교통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과 신청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6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6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이다. 카드사는 “이제 막 청년이 된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청년 정책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동참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업무협약과 함께 청년들이 쉽게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인 명의의 비씨카드(바로·IBK·하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티머니 카드로 교통비를 이용하는 만 19~24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상반기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모집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놓친 청년들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차 모집 지원대상은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19~24세 서울 청년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달 동안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페이(티머니) 사용 청년은 ‘티머니 신청하기’에서, 일반 체크·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은 ‘후불교통카드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마일리지 지급절차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에 신청한 청년이 4월 22일부터 11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한다. 1인당 교통마일리지는 연 최대 10만원이며, 각 카드사 포인트로 12월 중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총 150억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늘어난 예산만큼 더 많은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이번에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2차 모집으로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19세~24세 청년들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비 부담도 덜고 정책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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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자동검색~삭제하는 AI 기술 지자체 최초 개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여러 사이트로 확산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러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삭제하는 AI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AI 융합기술을 활용해 성범죄 피해 영상물 식별 및 삭제지원 기술 도입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 재유포 차단 및 삭제를 지원 중이나, 빠르게 확산하는 피해영상물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기술연구원의 AI기술은 성범죄 피해영상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찾아내고, 삭제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유해사이트 간 확산도 방지해나가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디지털 성범죄 추적 AI기술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데이터 등의 분석기술이 융합되어 적용된다. 기존방식이었던 피해자 영상 속 얼굴 매칭뿐 아니라 움직임 패턴과 오디오의 주파수나 대화 내용까지 복합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영상 추적시 정확도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존 안면매칭 기법만을 이용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AI 기반의 융합분석기술 개발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데이터의 융합적인 분석기술을 통해 검색 정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그간 연구원의 축적된 AI 융합분석기술 및 경험이 디지털 성범죄 추적 기술 개발에 초석이 되어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을 삭제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AI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유해사이트 자동 검색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제 성범죄 피해 영상의 경우 유해사이트가 서버를 바꿔가기도 하고,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면서 동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재확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I를 기반으로 웹크롤링1)과 웹스크래핑2) 기능을 상시 운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유해사이트를 자동을 찾아내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1)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2)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는 기술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상담부터 피해영상 삭제, 심리치료 등을 지원중이며, AI기술이 추가 도입될 경우 피해 영상물의 재확산을 막고 보다 빠른 삭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삭제지원’인 만큼 AI 기술이 도입되면 보다 빠른 삭제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인력의 과도한 영상 노출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AI 기술을 통한 영상물 검색의 정확도 향상, 자동검색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직원의 심리적 고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영상을 찾아내고 삭제 요청하는 과정에서 삭제지원 직원의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 증가, 범죄영상에 과도한 노출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하나 AI 기술 도입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술연구원은 AI기술을 ’23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 영상 추적 시스템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AI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AI 삭제지원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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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