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서울특별시-한국다우-초록우산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시, 베트남 유통기업 MOU로 서울 우수기업 베트남 진출 플랫폼 연다

  뷰티복합문화공간 'B the B'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시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 주요 기업과 K-산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하노이 대표 쇼핑몰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에서 진행된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을 찾아 K-뷰티 경쟁력과 혁신성을 소개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산업별 현지 기업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하노이 한인회 장은숙 회장, 구본경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삼성전자·SK·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현지 법인장, 바이비·VTC Online·리피드 등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베트남 시장의 소비 트랜드, 온라인 유통 확대 등 현지 산업 동향과 생생한 경험을 전했다. 특히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K-뷰티·K-콘텐츠 등 서울 기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현지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홍보, 기업 간 교류 플랫폼 확대에 나서 줄 것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고, 서울 기업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지 진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기업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후 4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 '비욘드 더 뷰티, 비더비@DDP(Beyond the Beauty)'를 방문했다.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국내 유망 뷰티기업 13개 사 제품이 전시됐으며, 이 중 9개 사는 현지에서 소비자 및 바이어와 직접 소통했다. 제품 전시뿐 아니라 관람객이 카테고리별로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클린·비건 제품군’이 주 소비층인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오 시장은 AR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 AI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제품 추천 등 서울 기업의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뷰티 홍보·체험 팝업은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에 서울경제진흥원 뷰티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B the B’의 첫 글로벌 상설매장 '비더비@DDP'로 전환, 베트남 소비자와 K-뷰티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줄 예정이다. 베트남은 최근 3년간 한국 화장품 5위 수출국으로 떠오른 핵심 시장으로, 2030 소비층을 중심으로 K-뷰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SNS 기반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울 뷰티·테크 기업에게 아세안 현지 수요 검증과 브랜드 확산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시장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서울 소재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Vincom Retail)’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빈컴리테일은 하노이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Vincom Mega Mall Royal City) 등 매장을 거점으로 베트남 현지에 K-뷰티 상시 체험 기반을 제공, 서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K-뷰티 홍보·체험관 공동 기획과 운영 ▴전시,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뷰티·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기반 문화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충남 타운홀미팅(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LIVE]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손정의 소프트뱅크회장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 서울시-무신사, 봉제 일감 창출·K-패션 차세대 브랜드 육성 위해 '맞손'

  12월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서울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박준모 무신사 대표(좌)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K-패션의 주요 매출 채널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많은 신진 브랜드에서 브랜딩,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성장 한계를 겪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저임금 국가로 의류생산이 이전하면서 서울 봉제업체들은 일감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3 봉제업체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봉제업체의 86%가 4인 이하 영세 규모이며, 종사자의 80%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2023, 지역사회연구원)'에서는 봉제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일감 수주 지원’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일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나아가 K-팝･K-콘텐츠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12월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1만여 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올해 누적 거래액 1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내고 있는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으로, 신진 브랜드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견인해 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 이혜인 서울패션허브 센터장, 김규순 엘리제레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브랜드-의류봉제장인 일감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동대문 봉제업체가 제작한 무신사 자체브랜드 여성 의류(7개 품목, 7천 장)가 전시됐으며, 업체 대표가 신규 수주 성공 소감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와 무신사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신진 브랜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육성하고 디자이너와 서울시 내 우수 봉제 장인 간 일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 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 지원 ▲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 그 외 서울 패션봉제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봉제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그간 서울시는 ‘일감 연계 사업’을 운영하며, 서울 전역의 우수 샘플·패턴·봉제업체 1,015개 DB를 수합·검증해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연내 서울패션허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봉제 업력 30년 이상의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샘플 제작·패턴 추천·적합한 봉제업체 연계 등 디자이너 맞춤형 상담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의 수요에 대응해왔다. ‘서울패션허브’는 동대문 거점 기반의 서울패션산업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국내 생산 기반 확보, 브랜드 육성 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패션봉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추진하는 일감 매칭 및 브랜드 육성 사업의 실행 인프라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서울시는 디자이너 누구나 손쉽게 봉제업체 검색–상담–일감 의뢰 가능한 원스톱 일감연계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한다. 무신사는 1만여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해 일감연계 플랫폼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사전 시범사업으로 무신사는 서울시에 무신사 자체 브랜드 일부 제품을 생산할 국내 생산업체 추천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역량있는 동대문 소재 봉제업체를 연계해 총 7개 품목 약 7천여 장 수주가 성사되며 해당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무신사는 지속 협력하여 무신사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의 서울봉제업체 일감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봉제업체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판로 확대는 물론 부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시에 무신사는 공급망 리드타임 단축, 해외 생산 대비 리스크 감소, 봉제업체의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무신사는 우수 디자인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진 브랜드 30개사를 내년 초에 공모로 선정해 생산→브랜딩→판매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전 주기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 국내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 IP 출원 등 컨설팅 ▲ 룩북·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초 브랜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무신사는 ▲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 온라인 플랫폼 메인 배너 광고 노출 등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강점을 활용해 브랜드 노출과 판매 확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의류제조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무신사 스튜디오(6개 지점) 입주 신진 브랜드 대상으로 국내 제조 상담을 지원하고, 디자인별 최적의 패턴·샘플 전문가 및 봉제업체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는 “국내 브랜드가 숙련된 제조 장인을 만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K-패션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지고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신사도 서울시와 힘을 합쳐 지역 내 패션 생태계의 활성화와 유망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상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K-패션의 경쟁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라며,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가 공고해지고, 서울 패션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일감 감소와 성장의 벽에 직면한 패션·봉제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했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귀했다고 하고, 이처럼 한국이 빠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주한외교단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잇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주한외교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와,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외교단장)는 답사에서 한국측이 오늘 리셉션을 통해 신정부와 외교단 간 뜻깊은 접촉 계기를 마련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는 열린 마음과 배려, 세심함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하샤디 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고, 비록 수 주가 지났지만 APEC의 의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특히, 하샤디 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고, 이는 국제무대의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하샤디 대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초국경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이 외교에서 중요한바, 한국정부가 협력과 포용성의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하샤디 대사는 주한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에서 주한외교단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한외교단과 함께 경주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APEC 환영만찬시 호평을 받은 한우 갈비찜이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 김혜경 여사, 발달장애인 작가 전시회 방문 및 차담회

  김혜경 여사, 발달장애인 작가 전시회 방문 및 차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혜경 여사는 12월 3일 오후,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조영남·박종선·임우진·이찬우·김나연 작가와 어머니들이 함께했다.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12.2~12.7)’은 1층 전시실과 2층 창작공간으로 이어져 있으며, 정 작가의 아버지이자 센터장인 서동일 씨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정은혜 작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던 시기에 제가 미술전공인임에도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비로소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들려줬고, 부모들은 자녀를 지원해 온 경험과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김 여사가 “계속 그림만 그리면 지겹지 않느냐”고 묻자, 작가들은 “하루 종일 그려도 행복하다”, “왕복 5시간 통근이 힘들어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즐겁다”고 답했다. 어머니들은 “그림은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예술노동을 통해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 존재가 된다”며, 예술노동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희망했다. 김 여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을 통해 정은혜·조영남 작가의 연애와 결혼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센터 소속 작가들의 작품과 정은혜 작가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팝업북을 관람하고, 굿즈샵에서 작품 굿즈를 구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국정과제 79)’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서울시, 유럽 경제인의 서울 생활 120다산콜이 길잡이가 됩니다

  120다산콜재단-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26일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12월 2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네덜란드 및 유럽과 연관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 기관은 각각 360여 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한국으로의 기업 진출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과 주한네덜란드·유럽상공회의소는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네덜란드·유럽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시의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환경을 알리는 정보 제공 및 공동 홍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행정, 교통, 복지, 교육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 기업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은 지난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덜란드와 유럽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주민을 위한 통합 상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으로 친위쿠데타 진압, 민주정부 수립 이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며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에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친위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지요.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에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제52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이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서울특별시-한국다우-초록우산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9

• 산업부, 지역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2월 9일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한 국내 IR 활동의 주요 성과와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주최한 현장 중심의 지역순회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권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 투자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외국인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6.8억불(51개사)의 추가 투자수요가 발굴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억불(41개사), 정보통신 0.4억불(7개사), 그 외 연구개발, 물류, 의료서비스 업종 기업 0.6억불(3개사)으로 제조업 중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특히, 발굴된 투자 중 4.9억불이 신고되고, 1.2억불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하는 53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세제 입지 지원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9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12-08

• 고용노동부,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경험·훈련 등 프로그램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정부와 기업, 국가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걱정보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경제단체·기업이 오늘의 약속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8

• 경찰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유형과 기존에 발생하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됐다. 특히, 이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하지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범인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범인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앱이 설치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싱 및 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삭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피싱범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평소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대응단에서는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차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으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8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정유업계, 2035년 내연기관 퇴출에도 일부 합성연료 사용 가능성에 안도

  EU 환경이사회가 6월 29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에 합의한 가운데 정유업계 등은 합의 내용이 일부 합성연료 사용의 여지를 남긴 것에 안도했다 이사회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시점 2035년을 수용하는 대신 집행위가 202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O2 무배출 연료 등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제출, 이를 평가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무탄소 연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독일의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이사회 합의문 전문에는 '집행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035년 이후 무탄소 연료만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등록 관련 규정을 제안'토록 요구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형식승인 범위 밖의 자동차가 대상이며, 구급차와 소방차 등 특수목적 자동차에 대해 무탄소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2035년 퇴출을 승인한 가운데 하반기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이사회 합의가 자동차 전기화의 중요성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무탄소 합성연료 등의 잠재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현재 판매되는 신차의 90%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이며, 향후 수십 년간 도로를 주행할 내연기관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합성연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 퇴출에 반대해 온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는 이사회가 합성연료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청정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무탄소 연료의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점, 최근 유럽의회가 바이오연료를 무탄소 연료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을 지적,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엄격한 무탄소 연료의 정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의문 및 무탄소 연료의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결정했으나,기술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개발 상황을 검토,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7-05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2-07-04

• 울산 규제자유특구, 유전체(게놈) 기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활성화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1만명 유전체자료(게놈데이터) 기반 생명공학(바이오)데이터팜 활용 실증’을 7월 4일(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산 게놈 특구는 ‘유전체(게놈) 기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총 2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3개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울산 게놈 특구는 기 구축된(‘22.3월) 생명공학(바이오)데이터팜을 기반으로, 모든 세부사업의 실증을 동시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중소기업이 생명공학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양질의 대용량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가 필요하나, 자료(데이터)의 부재와 활용의 규제로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울산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해,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은 유전, 의료정보 관련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양질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명공학(바이오)자료(데이터)팜은 다양한 건강관리(헬스케어)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과제인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은 생명공학(바이오)자료(데이터)팜에서 제공하는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환별(심혈관, 우울증, 복합만성질환)로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진단마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인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에서는 감염병 진단키트 및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감염병 질환자 데이터 정밀분석 체제(플랫폼)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증에 앞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마련, 기관생명위원회 별도 운영 및 정기 심의 등 부대조건을 이행해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내 유전정보 제공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확보했다. 울산 게놈 특구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명공학(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권혜린 단장은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자료(데이터)․비법(노하우)은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유전체(게놈) 정보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2-07-04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