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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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총괄 TF 구성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총리실은 2025년 11월 21일 ,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자문단은 軍(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前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現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일 위촉식(국무조정실장 주재)을 가졌다.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軍,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內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하여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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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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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이재명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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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TVET)과 평생학습, 협력하는 인적자원개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 주제의 전문가 강연 및 아세안+3 각국의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칼 루키오 다퀴오(Carl Rookie O. Daquio) 선임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강연하고,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큰기 수 로우(Sue Lou) 선임은 싱가포르의 일학습 모델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방문하여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한 참석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 체계 개편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투어에서는 현장에서 직업훈련 정책의 민관 협력 사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3 회원국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의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미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인공지능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산업과 교육,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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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서울시, '기업은 구인난, 유학생은 구직난과 헤어질 결심'…2025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첫 개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포스터(국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 약 23만 명 중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7만 명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은 경제효과 측면에서 실제로 ‘해외인재 1백만 명이 늘어나면, GDP가 6%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늘어나는 인구 대비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률은 8%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들의 구직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의 취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외국인 채용시장 활성화와 서울 정착 지원,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이에 시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채용 기업 60여 개, 멘토링 참가기업 20여 개 등 약 8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전 접수자도 천 명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기업은 문화·교육·서비스관(17), IT·디지털관(15), 제조·기술관(14), 바이오·헬스관(8), 금융·비즈니스관(4)으로 크게 5가지 산업군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 접수자 1,200여 명 중 430여 명(37.5%)이 문화·교육·서비스관과 IT·디지털관에 접수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한 약 80여 개 기업들은 외국인 구직자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 멘토링, 취업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면접) 외국인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면접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럽·남미 등지로 해외판로를 확장 중인 하이서울기업 로나스코스메틱과 휴머로이드 로봇 생산 금형산업 대표주자인 중견기업 에이테크솔루션 등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멘토링)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해 직무, 복지 등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에는 ´97년에 설립되어 8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2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장면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모의면접, 취업 토크 콘서트, 비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카우트 외 3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기업의 외국인 재직자가 취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취업 선배로부터 생생한 취업준비 팁을 전달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특강을 통해 졸업 후 비자 취득 프로세스, 구직·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관련 준비사항 안내 및 기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소개했다.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박람회에 참여해 외국인 구직자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체류 관련 비자 상담 및 취업비자 상담도 별도로 진행했다.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및 서울시가족센터와도 연계해 비자 제도 안내, 노동권 상담, 주거·의료·한국어 교육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여 취업 이후의 안정적 정착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기회가 되고,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초석을 마련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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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고가 아래 물빛정원(강서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매력가든(967곳)은 가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정원이고, 동행가든(43곳)은 복지관,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0,500평).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한 교·관목 113만 8,502주, 초화류 408만 7,225본을 심어 다채로움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정원을 가까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의 정원은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천 내 정원(128개소)’은 시민 볼거리는 물론 하천생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산림 내 정원(81개소), 주택가 내 정원(45개소), 옥상·고가하부·실내 등 인공 구조물녹화(28개소), 토지보상을 통한 공원6개소) 등 특색에 맞는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매력가든·동행가든을 시작으로 시민이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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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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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00식품(시흥시 소재)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박홍원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이규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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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6-20
  • 과기정통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 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을 위한 “2022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이용 패러다임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구독하는 방식인 클라우드로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구매·구축하는 방식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기업이 우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키워왔다. 올해는 분야별 성과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지능형물류, 스마트제조, 환경·에너지 등 5개 지원 분야을 선정했으며, 총 250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업무 혁신·효율화를 위한 협업도구, 비대면 건강관리, 생산공정 지능화·자동화 등 총 52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전환·고도화 과제를 선정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인프라 기업은 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지원 도구, 클라우드 기술지원·컨설팅·마케팅·교육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서비스 기업은 ➀기존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➁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➂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고도화(기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기능 추가 및 상품성 개선) 등을 위해 인프라 기업의 지원을 받아 유망 산업 분야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확산을 추진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유망산업 분야 119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창출하여 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지원했으며, 그간 지원 기업이 91.5억원((‘20년) 26.1억원, (’21년) 65.4억원)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사업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구현을 가속하기 위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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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청년 취업지원~재테크 관리까지…서울시, 청년 종합지원공간 확대하고 지원정책 다양화
    # 서류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사전예고 없는 화상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은, 노트북과 같은 장비가 없는 저를 좌절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활력소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화상면접에 필요한 좋은 장비와 친절하게 문의답변을 해주신 직원분들 덕분에 화상면접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대여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은인 같은 서비스였습니다. 도움을 준 서울시 청년활력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청년 지원사업을 한 장소에서 지원하는 ‘청년활력소’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해 6월 20일(월)부터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활력소는 현재 ‘N(엔)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업을 비롯해 재무(영테크), 심리(마음건강), 부상 제대군인 지원 등을 지원하는 ‘청년종합지원시설’이다. 청년활력소는 ① 청년에게 ‘활력소(活力素:활동하는 힘이 되는 본바탕)’가 된다는 의미와 ② ‘활력을 주는 장소(活力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청년활력소는 총 432㎡(약 130평)규모다. 기존 181㎡(약 54평)에서 면적 251㎡(약 76평)이 확대된다. 이 공간은 4인·6인용 스터디카페 2개, 취업상담실 1개, 서울 영테크 상담실 2개, 청년 마음건강 상담실 2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1개로 구성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터디카페’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활동과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대형 모니터와 화이트 보드 등 취업스터디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다. 스터디카페는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전 예약을 하지 못했으나 해당시간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 현장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스터디카페 6인실에서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취업 특강, 자소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청년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취업상담실’에서는 직업상담사 2명이 상주하여 전문적인 진로·취업 상담과 함께 취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부상 제대군인 중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적인 전문 취업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시간은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에 특화된 ‘청년활력소’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비대면 취업 트렌드에 맞춰 화상면접실과 자기소개영상실을 무료 제공하는 공간으로, 청년들은 양 시설을 통해 ▲취업상담 ▲스터디활동 ▲구직면접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청년활력소는 카메라·영상편집PC·LED조명·크로마키 배경 등이 구비된 자기소개영상실과 노트북·LED조명·마이크 등이 구비된 화상면접실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영테크 상담실’에서는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종합재무상담, 신용점수관리, 수입지출관리, 기 가입 금융상품분석 등 맞춤형 1:1 재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완료(평균 2회) 후에는 상담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상담사 배정 및 일정 조율 후 상담이 진행된다. 청년활력소 내 서울 영테크 전용 상담실이 생김으로써 평일 점심 시간을 활용한 직장인 재무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청년 마음건강 상담실’도 운영한다. 상담시간은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담사와 내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전국 최초로 개소한 원스톱 상담창구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도 마포구 공덕동에서 서울시청 지하 1층에 개관한 ‘청년활력소’로 확장 이전했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 유선 예약을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상담인력에게 보훈 관련 법률상담, 심리‧정신 재활, 유공자 신청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5개의 청년지원 사업이 한 데 모이게 되면서, 취업상담을 받으러 온 청년이 재무(영테크)나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도 이어서 예약할 수 있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방문한 청년이 진로·취업정보도 함께 얻어가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청년활력소’가 위치한 서울시청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이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만큼, 많은 청년들이 쉽게 찾아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업·자산·집·결혼 등을 포기하고 있는 ‘N포 세대’ 청년들이 청년활력소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NO포 세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청년활력소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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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서울투자청, 서울 투자유치 핵심이 될 ‘CORE 100’ 선정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 대표 구본희)이 바이오, 핀테크 등 산업별 해외 투자유치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하는 ‘CORE(코어) 100’ 중 1차 선정된 38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투자청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성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이다. 서울투자청은 외국인 투자 관련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365일 24시간 서울시 투자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대륙별 투자 유치단과 진행하는 맞춤형 투자 유치, 투자상담부터 법인 설립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맞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투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자 연결부터 투자 실행 및 후속지원 까지 투자 유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투자청 CORE 100은 올해 100개사 선정 예정이다. 산업별 기술에 대한 이해와 투자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진출 준비도, 타겟 시장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AI, 바이오ㆍ헬스케어, 핀테크ㆍ블록체인, 정보통신, 로봇, 패션, 미디어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로서, Seed 단계부터 Pre-IPO 기업까지 성장단계 및 규모 또한 다양하다. 서울투자청은 이들 기업에 맞춤형 해외 투자유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서울투자청 대표 투자유망 기업으로 브랜딩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기관 상시 매칭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가들과의 맞춤형 접촉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마케팅 자료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영문 Fact Sheet, 영문 IR 피칭덱, 영상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여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매력 극대화를 돕는다. 특히, 서울시가 경쟁력을 인정하는 ‘유망 스타트업’인 CORE(코어)100으로 선정되면, 서울투자청이 운영하는 해외 주요 지역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투자설명회(IR)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투자청은 미주, 유럽, 중동 지역의 현지 글로벌 파트너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기업의 해외투자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투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투자 성사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양측에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이를테면 투자심의위원회 상정, 기업실사 등을 위한 IR 등 해외투자자와의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투자청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해외투자자와의 투자거래에 따른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투자청은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투자청은 이번 1차 모집에서 CORE 100 기업 3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중으로 2차 모집을 진행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분야의 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구본희 서울투자청장은 “서울투자청 CORE 100을 통해 투자 탐색 단계부터 투자 결정ㆍ완료, 후속지원 단계까지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 유망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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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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