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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9일(화) 서울시-하이라이트캐피탈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좌측)과 스티브 왕 CEO(우측)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Highlight Capital)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으로,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본사로 보스턴·도쿄·홍콩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계 15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23년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글로벌스타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인 메디팁, 셀락바이오 등에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천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는 중국 상하이 CICC 오피스를 찾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왕한펑(王漢鋒) CICC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1995년 베이징 설립)으로,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관리 등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해온 핵심 금융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8억 위안(2조 6,666억원)에 달한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CICC가 서울 진출 시 서울 핀테크 기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투자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본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제조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등 현지 대표 첨단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 항저우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앤트그룹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또한 로봇 제조기술 기반이 강해 글로벌 휴머노이드·보행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집적되어 있다. 시는 항저우 방문을 통해 현지 로봇산업 생태계 및 AI 응용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로봇 R&D 지원, 서울 기업–중국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서울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추진 중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로봇 연구·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투자자·첨단기업과의 추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법인 설립, 규제 해소 등 투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투자 승인·정착 지원, 금융·산업 생태계 인프라 제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 CEO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서울을 고도화된 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약된 허브로,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 투자한 150여 개 글로벌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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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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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멤버십 해지 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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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 배송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을 통해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2024년, 전남 무안),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2024년, 충남 보령)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향후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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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산업부, 5극3특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외국인투자 적극 활용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5극3특의 지역 중심 다극체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 및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산업단지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국내 FDI 실적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1998~2024년, 금액기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감안하더라도 FDI가 수도권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FDI 정책을 5극3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적 유치활동(IR), 외투지역 입지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증액투자와 신속투자(신고~도착기간 단축)를 촉진하는 등 효과적인 FDI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핵심 거점 입지를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도록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시·도 관계자들도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업계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인 한편, 외국인투자 및 통상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지속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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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新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모듈형 방식’의 新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동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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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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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5만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7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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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상반기 조선업, 전세계 발주량 중 45.5%를 수주하여 4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45.5%(97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8년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하였으며,이는 코로나19 이연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였던 지난해를 제외하였을 경우 ’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최고 수주량이다.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하여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하였다. 특히,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대형 LNG운반선 발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63척(544만CGT, 약 139억불)을 수주하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운임* 강세에 따라 발주확대가 지속되었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의 43%에 해당하는 26척(148만CGT, 약 139억불)을 수주하였다.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중 58%(798/1,372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였다. 추진 연료별로는 LNG 추진 선박 수주가 115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탄올 추진 선박(4척), LPG 추진 선박(1척) 순으로 수주하였다. 한편, 국내 조선사의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전년동기(2,737만CGT)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형 조선3사(현대重, 삼성重,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미 ’25년 내지 ‘26년까지 도크 예약이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전세계 조선소의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조선소 순위 집계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1~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하반기 추가 발주가 예정된 카타르발 LNG운반선 등 고려 시 全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조선소가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선박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한국형 스마트 야드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년~’22년 상반기 수주실적 (클락슨 7.4일 기준, 만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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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Global Investment Summit)를 개최했다. 7.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분야 글로벌 투자자, 국내외 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경기도 포함), KOTRA와 외투기업 등이 체결한 투자협약식에서는 투자신고와 MOU 체결 등 총 5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로 향후 800여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를 기대한다. Global Investment Summit을 통해서 외국 투자가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금리인상 등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력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주었다. 안 본부장은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주요 기업들과 만나 3건의 투자신고식과 1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여 총 5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외국인투자들은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과 연계성이 높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에드워드社)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생산공장과 R·D 센터 설립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 (이엠피벨스타社) 기존에 버려지던 LNG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 2곳을 신축하여, 국내 콜드체인 물류망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비테스코社) 전기차 인버터 및 통합구동시스템 생산공장을 신설하여,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 및 국내 완성차·자동차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 등에 기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社) 세계 제1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서, R·D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국내 고급인력 채용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안 본부장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KOTRA 및 경기도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투자협약식에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對韓 투자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협력방안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민간주도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외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투자포럼은 한국의 뛰어난 투자환경과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 본부장은 미중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한국경제가 보여준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IPEF 참여 등을 통한 개방형 통상네트워크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세제 및 현금지원 강화 등 새 정부의 외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포럼에 이어, 외투기업 10개사,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등 20여개사 등이 참가하여 ‣지분투자, ‣공동 R·D,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관한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외투기업 3개사의 요청으로, 안 본부장은 이 기업들과 별도의 개별면담을 통해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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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산업통상자원부,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
    7.6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 참석했다.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 행사는 수소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하였고,국내 기업(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등)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하여,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와 함께 금년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하여,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 수소펀드로 국내외 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➊금융지원, ➋상생협력, ➌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무보, 산은, 수은)은 수소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상생협력) 에너지공공기관(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6사)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D, 기술사업화,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 (규제혁신) 산업부는 수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 하고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무보,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H2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수소펀드 출범식 이외에 민간 기업별 수소 사업 비전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으며,국제기구(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해외 유명 금융기관 및 에너지 기업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투자 전망·사업 계획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회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소는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금년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수소펀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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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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