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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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서울특별시-한국다우-초록우산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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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산업부, 지역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2월 9일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한 국내 IR 활동의 주요 성과와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주최한 현장 중심의 지역순회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권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 투자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외국인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6.8억불(51개사)의 추가 투자수요가 발굴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억불(41개사), 정보통신 0.4억불(7개사), 그 외 연구개발, 물류, 의료서비스 업종 기업 0.6억불(3개사)으로 제조업 중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특히, 발굴된 투자 중 4.9억불이 신고되고, 1.2억불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하는 53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세제 입지 지원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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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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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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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고용노동부,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경험·훈련 등 프로그램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정부와 기업, 국가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걱정보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경제단체·기업이 오늘의 약속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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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경찰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유형과 기존에 발생하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됐다. 특히, 이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하지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범인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범인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앱이 설치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싱 및 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삭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피싱범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평소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대응단에서는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차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으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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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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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업계, 2035년 내연기관 퇴출에도 일부 합성연료 사용 가능성에 안도
    EU 환경이사회가 6월 29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에 합의한 가운데 정유업계 등은 합의 내용이 일부 합성연료 사용의 여지를 남긴 것에 안도했다 이사회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시점 2035년을 수용하는 대신 집행위가 202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O2 무배출 연료 등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제출, 이를 평가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무탄소 연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독일의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이사회 합의문 전문에는 '집행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035년 이후 무탄소 연료만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등록 관련 규정을 제안'토록 요구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형식승인 범위 밖의 자동차가 대상이며, 구급차와 소방차 등 특수목적 자동차에 대해 무탄소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2035년 퇴출을 승인한 가운데 하반기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이사회 합의가 자동차 전기화의 중요성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무탄소 합성연료 등의 잠재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현재 판매되는 신차의 90%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이며, 향후 수십 년간 도로를 주행할 내연기관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합성연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 퇴출에 반대해 온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는 이사회가 합성연료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청정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무탄소 연료의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점, 최근 유럽의회가 바이오연료를 무탄소 연료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을 지적,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엄격한 무탄소 연료의 정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의문 및 무탄소 연료의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결정했으나,기술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개발 상황을 검토,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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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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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울산 규제자유특구, 유전체(게놈) 기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활성화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1만명 유전체자료(게놈데이터) 기반 생명공학(바이오)데이터팜 활용 실증’을 7월 4일(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산 게놈 특구는 ‘유전체(게놈) 기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총 2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3개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울산 게놈 특구는 기 구축된(‘22.3월) 생명공학(바이오)데이터팜을 기반으로, 모든 세부사업의 실증을 동시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중소기업이 생명공학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양질의 대용량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가 필요하나, 자료(데이터)의 부재와 활용의 규제로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울산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해,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은 유전, 의료정보 관련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양질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명공학(바이오)자료(데이터)팜은 다양한 건강관리(헬스케어)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과제인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은 생명공학(바이오)자료(데이터)팜에서 제공하는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환별(심혈관, 우울증, 복합만성질환)로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진단마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인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에서는 감염병 진단키트 및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감염병 질환자 데이터 정밀분석 체제(플랫폼)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증에 앞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마련, 기관생명위원회 별도 운영 및 정기 심의 등 부대조건을 이행해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내 유전정보 제공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확보했다. 울산 게놈 특구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명공학(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권혜린 단장은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자료(데이터)․비법(노하우)은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유전체(게놈) 정보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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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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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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