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제10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 조치 및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 김민석 총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활동 개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UN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 등 AI 다자 협력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동 분야에서 한국과 유엔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해온 데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한국이 특히 IT 강국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도전을 극복해온 국가로서 AI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AI 관련 기술·규범·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글로벌 사우스 및 취약계층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AI for all’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유니세프가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오늘날 전세계적인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한 아동이 여전히 많이 있는 만큼, 한국과 유니세프 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글로벌 AI Hub 구상 관련, 러셀 총재는 동 구상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AI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아동과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안전과 책임성, 윤리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사명감을 갖고 국제질서의 새로운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더크루 총재는 한국이 UNDP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개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개발협력에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UNDP가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ILO, WHO, IOM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글로벌 AI Hub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서울AI재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AI 도시혁신 협력 논의 … 글로벌 연계 본격화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동연구 경험을 소개하고, 몬트리올 및 퀘벡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실행력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라야 페라다 몬트리올 시장은 “이번 서울AI재단 방문은 서울이 AI를 기반으로 도시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SLW 참여,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몬트리올과 퀘벡은 세계적으로 AI 연구와 혁신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AI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심으로 몬트리올·퀘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시는 서울시와 2015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양 도시 간 AI·스마트시티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21일 방탄소년단 컴백…공연 보고 서울도 즐기는 특별한 시간

  고도 조망 장소 - 서울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글로벌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환대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했다. 앞서 공연주최(하이브) 측은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글로벌 아미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여기에 더하여 관광객들이 공연 전후 경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3월 20일~21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세빛섬, 청계천 등 서울 대표 랜드마크 15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환영하는 경관조명을 일제히 밝혀 역동적인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이 거대한 콘서트 무대가 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도시를 하나의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계천 오간수교~버들다리 약 500m 구간은 방탄소년단의 상징을 활용한 ‘아리랑 라이트워크(BTS THE CITY ARIRANG SEOUL 청계천 산책길)’로 꾸며진다. ‘아미’들이 공연 후에도 방탄소년단의 컴백 분위기와 서울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3월 21일~22일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테마로 특별한 분수쇼도 선보인다. LED 조명과 음악, 길이 1천m 이상의 거대한 분수 연출이 결합된 공연형 야경 콘텐츠로,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변 가로등에 환영 현수기를 부착하고, 도심 내 미디어파사드 10곳에서 웰컴 메시지를 표출해 서울을 찾은 ‘아미’를 위한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서울의 환대가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관광명소, 전통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 장소에 7개 국어로 번역된 환영문구를 표출하고, 관광안내 홍보물도 제공한다. 공연장 밖에서도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을 비롯한 도심 주요 장소에서 다채로운 축제·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한강'에서는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이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된다. 레이저와 화약을 활용한 미디어쇼와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매년 화제를 모으는 한강드론라이트쇼의 개막 공연도 4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7개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을 개방하고, 한강버스로 이동하면서 세빛섬, N서울타워 등 서울의 야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강버스 1일 무제한 승선권(3월 20일~21일)도 발행한다. 하늘 위에서 360도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비롯해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도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붉은 빛 물결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강버스, 서울달 등 일부 관람 프로그램 예약이나 이용 시간 확인 등은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회차별로 약 15분 내외(최대 20명 탑승 가능)로 운영되는 ‘서울달’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하면 된다. 망원·여의도·압구정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는 기초 예술융합공연 ‘아리랑 on 서울스테이지’가 운영되며, ‘2026 책읽는 한강공원’ 행사는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4월 6일~4월 12일 뮤직라이트쇼와 구석구석 라이브를 운영해 글로벌 팬들에게 색다른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 '도심'에도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지역관광 안테나숍 루프탑을 활용해 K-컬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난 1월 개관한 서울갤러리는 행사기간 동안 ‘서울스테이라운지’로 조성된다. 도심 속 일상 운동공간인 ‘쉬엄쉬엄 모닝’, 서울역사박물관 재능나눔콘서트, 토요음악회도 3~4월 집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촬영지, 주최사 엔터테인먼트 사옥 등 K팝을 테마로 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해 비짓서울 누리집과 서울시 공식 SNS, 팬덤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한다. 한강의 위로, 청계의 노래, 광장의 아리랑 총 3개 코스로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관광을 이용하려면 도보해설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10시/14시 중 선택 예약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 추천 여행코스 등 정보와 공연 전‧후 즐길거리와 공연 현장 필수정보를 담은 캘린더와 가이드북을 제작해 비짓서울 SNS 및 누리집, 공항 등 관광정보센터(14곳)에서 3월 16일부터 안내·배포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공연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팬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365일 축제가 끊이지 않은 '펀 서울'…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도약

  2025 서울스프링페스티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이 사시사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365일 축제도시’로 브랜딩한다. 2022년부터 계절의 특성을 살려 매년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해 연중 축제의 흐름을 완성하고 서울의 매력인 한강까지 축제 무대를 확대해 도심 전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축제가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서울 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해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2022년 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3년 윈터페스티벌, 2024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025년 어텀페스티벌을 매년 차례로 런칭 운영한 결과, 2022년 약 8만 명 수준의 참여 인원이 2025년 약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제작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 축제 SNS 조회수는 지난해 약 3억 4천만 뷰를 기록하는 등 국내 공공 축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보였다. ‘365 축제도시 서울’은 축제 중심지 한강 조성, 시민 참여 축제, 정보 접근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전략이다. 우선, 그동안 도심 중심의 축제 무대를 서울랜드마크인 한강까지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연결한다. 또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원하는 축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축제 개최에서 끝나지 않고 관광객 체류 증가 및 주변 상권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선순환 효과도 모색한다. 먼저, 서울 대표 봄축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K콘텐츠는 물론 공연‧문화‧관광을 연계한 복합 축제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 기간을 작년 7일에서 26일로 대폭 늘리고, 주요 축제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수변과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Ride the Seoul Vibe’를 주제로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 ‘빅쇼(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드론라이트쇼)’를 중심으로 K컬쳐 전반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공연과 물 위의 회전목마 등 한강을 활용한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개막일인 4월 10일 ‘드론라이트쇼’를 시작으로, 잠원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한강대학가요제’,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등 다양한 봄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수영‧자전거‧달리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여름 스포츠 축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올해는 기존 ‘상급자’, ‘초급자’에 이어 ‘중급자’를 신설해 난이도를 세분화, 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다양화한다. 경기 외에도 휴식‧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해 힐링하며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2026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뚝섬‧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여름날 한강 변 분위기를 살린 각종 이벤트와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화된다. 개막 당일 ‘드론라이트쇼’ 및 ‘치맥 파티’ 등 특색있는 여름 축제가 펼쳐지고 오케스트라‧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변음악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로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를 맞는 '서울어텀페스티벌'은 가을의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과 축제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선보인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한 달가량 늘려 총 72일간 펼쳐지며, 204개 공연예술 작품‧축제를 가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26 서울어텀페스티벌’은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강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개최돼 창작과 참여, 국제교류 등 민간‧공공의 204개 공연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 창작 역사가 축적된 대학로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예술성 있는 창작 공연을 집중 배치하고, 서울 전역의 공연장‧지역상권‧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을 보기 위해 찾는 도시, 서울’을 완성할 계획이다. 어텀페스티벌 기간에 ‘세계불꽃축제’, ‘서울바비큐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정동야행’ 등 다양한 축제도 연계 개최돼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약 1,1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축제에 등극한 '서울윈터페스티벌'은 빛과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겨울 대표 축제로, 올해에는 한강과 도심의 야간 경관을 연계한 대규모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글로벌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킨다. ‘2026 서울윈터페스티벌’은 2026년 12월 4일~2027년 1월 31일(총 59일간) 한강,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보신각, DDP 등에서 펼쳐진다. 시는 사계절 축제뿐 아니라 연중 진행되는 다양한 시‧구‧민간 영역의 축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펀 서울’ 누리집을 개편하고 AI 챗봇 등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축제 활성화를 통해 올해 서울 방문 외국인 3천만 명, 사계절 축제 방문객 6천만 명, 경제 파급효과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축제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Top5 도시에 빠르게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충북서 타운홀미팅···"광역 통합해 경쟁력 높여야"

  충북 타운홀미팅(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제2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구리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비축현황 등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석유비축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2025년 11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월 11일 성동구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규제 애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1일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서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 한편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공원녹지법 시행령, ’24.4)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 ‘펫나우’(AI 서비스, ’24년 과기부)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술 실증 이후 실제 시장 출시 단계에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제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25.12.18)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여 금융위에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지난 12월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1차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발표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에 대해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정보기술 대기업(빅테크) 기업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초기 기반(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성능 향상(업그레이드),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규모 확장(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며,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통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 향후 5년간 50조 원 규모로, 올 한해에만 약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니즈, Needs)’를 빠르게 파악하여 해외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현명한 전략가(스마트 전략가, Smart Strategist)의 자세로 세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발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사고체계(패러다임)가 범용성에서 효율성(저전력, 저비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술 혁신이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과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 뿐만 아니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후속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의 전반적인 운용 방안과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기 기반(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전략과 함께 올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 총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자금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 후속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제품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소개하며 그래픽 처리 장치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의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성장 기금(국민성장펀드)을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초기 직접투자와 지속적인 후속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유망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며,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등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2차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을 발굴하면, 관련 투자 심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 선점의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한 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K-엔비디아 육성을 시작으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독파모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육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지속적인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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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제10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 조치 및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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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김민석 총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활동 개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UN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 등 AI 다자 협력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동 분야에서 한국과 유엔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해온 데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한국이 특히 IT 강국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도전을 극복해온 국가로서 AI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AI 관련 기술·규범·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글로벌 사우스 및 취약계층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AI for all’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유니세프가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오늘날 전세계적인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한 아동이 여전히 많이 있는 만큼, 한국과 유니세프 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글로벌 AI Hub 구상 관련, 러셀 총재는 동 구상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AI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아동과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안전과 책임성, 윤리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사명감을 갖고 국제질서의 새로운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더크루 총재는 한국이 UNDP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개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개발협력에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UNDP가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ILO, WHO, IOM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글로벌 AI Hub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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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서울AI재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AI 도시혁신 협력 논의 … 글로벌 연계 본격화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동연구 경험을 소개하고, 몬트리올 및 퀘벡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실행력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라야 페라다 몬트리올 시장은 “이번 서울AI재단 방문은 서울이 AI를 기반으로 도시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SLW 참여,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몬트리올과 퀘벡은 세계적으로 AI 연구와 혁신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AI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심으로 몬트리올·퀘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시는 서울시와 2015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양 도시 간 AI·스마트시티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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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둘째,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어, 자금 집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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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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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②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n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③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n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n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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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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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24~’31, 약 6,000억원 규모) 동 사업은 지난 ‘21.6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학·연·병원과 기업 간 연구자원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정부는 1.26 16시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21~‘30) 등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치료비용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제한, 치료제 중심 투자로 상용화기술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전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규제 지원 및 사업화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기획되었다. ① (제조기술 확보) 현장수요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등 글로벌 제조·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하고, ② (공정신뢰도 제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설계·자동화 기술 및 품질·유통 관리기술 등 제조품질 안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③ (생산기반 고도화) 병원-기업 협력 기반 세포원료 제조장비 지원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포원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④ (제조 생태계 활성화) 첨단바이오 산업현장 맞춤형 규제 선진화,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첨단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기존 치료제 중심이 아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해 제조·품질기술 개발을 식약처와 함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2.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24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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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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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