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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 이제 선택 아닌 필수… 15년 실무 녹인 입문서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가 집필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 (더존테크윌 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실무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은 학습의 첫발을 떼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살아 있는 교과서" 『국제조세개론』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이중과세 문제, 조세조약의 구조와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글로벌최저한세까지—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상당수의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문과 영문을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은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부터 CFO까지, 폭넓은 독자층 겨냥 이 책은 세법·국제법·경영학·회계학 전공의 대학(원)생은 물론, 국제거래와 조세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법무담당자, 해외 투자와 이전가격 실무를 수행하는 CFO·세무담당자, 그리고 국제조세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 기초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 "가장 쉽고 빠른 국제조세 입문의 길" 류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제조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이라며, "『국제조세개론』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련 지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 소개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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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서울시-포르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드림 서킷 정원 선보인다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포르쉐코리아, 초록우산과 함께 3월 27일 포르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 대표,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서울숲 남측편 기존 놀이터 주변에 ‘Dream Circuit(드림 서킷)’이라는 주제로 입체적 놀이정원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드림 서킷’정원은 노후 시설 부지를 재생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입체적 놀이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는 계획이다. 포르쉐의 역동적 이미지와 슈퍼카가 달리는 서킷을 정원시설에 녹여내어,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러닝크루의 성지로 알려진 서울숲의 특성을 살려, 쾌적한 숲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수유, 공조팝나무 등 탄소 흡수 효율이 높은 나무들도 식재한다. 포르쉐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의 미래 가치를 도시 숲의 생명력으로 치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르쉐 정원 조성에는 초록우산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함께한다. ‘아동중심’을 핵심가치로 활동하는 초록우산은 노후된 기존 시설 부지를 재생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체적 놀이정원을 기획하여 포르쉐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Seoul, Green Culture’를 콜라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과 정원들이 서울숲의 미래”라며, “시민의 건강과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원들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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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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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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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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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방산혁신기업이 국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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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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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시범 운영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 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코칭)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대전 소재 창업기획자(AC)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보육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전문가 연결망(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산 925억원(본계정: 270억원, 펀드: 655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창업 사업화 지원금(최대 1억원 이내), 사무공간, 시설기반(인프라) 등과 더불어, 운영사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투자역량 강화 교육지도(코칭) 프로그램, 단계별 투자 아이알(IR) 상담, 투자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민간 투자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직접 투자기금(시드머니, Seed Money)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교생 모집은 지난 2월 4일에 마감된 청창사 12기 입교생 모집 때 지원했던 비수도권 청년 창업자들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합격하면 원하는 지역 1곳을 선택해 입교할 수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24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혹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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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30일 단축…올해부턴 민간사업장도 지원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무시 등…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는 ’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32.5%)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괴롭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시 본청 및 사업소)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은 90일. 긴 처리 기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 가능한 인프라를 모두 투입해 30일 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괴롭힘 외에도 광범위한 인권침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사건 발생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 의뢰경우 건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교육은 노동감수성 진단 실습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사례 공유, 사건 신고방법 및 처리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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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반도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를 2.10~11일 양일간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21.12월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의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KOTRA의 ‘Invest Korea’, 미국은 Select USA가 함께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개최 시점을 반도체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Semicon)의 한국 개최기간(2.9~11)에 맞추어 설명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 설명회에는 반도체 분야 장비·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반도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약 30여개사가 참석한다. 1일차인 2.10에는 미국의 반도체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지원책을 설명, 특히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텍사스․캘리포니아는 州정부에서 직접 참여하여 투자 절차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였으며, 2일차인 2.11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및 KOTRA에서 기업들에게 우리 반도체산업 현황 및 투자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희망기업들에게 미측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와의 1대1 미팅도 주선할 예정이다. `21.5월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정부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금번 설명회는 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업계 차원의 협력·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논의 등을 주시하면서,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美 상무부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 세미콘(Semicon) 전시회 계기에도 반도체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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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서울시,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0,000기 이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생활거점인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에 (초)급속 충전기 12,000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43,000기, 아파트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민 신청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장소를 발굴한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 신청 부지의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 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최근 3년간 118명 지원)과 함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태권도 등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버스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율이 높은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충전부지 발굴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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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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