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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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 세칙에 서명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급망, 그린경제, 항공 MRO 및 무역원활화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됐다. ❷ 싱가포르와 장관급 통상 현안 협의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❶장관 겸 부총리(간킴용), ❷디지털·공급망·에너지 담당 장관(탄시렝), ❸WTO·다자통상 담당 장관(그레이스 푸)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FIT-P, GEPA 등 자유무역을 위한 소다자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❸ 중동 상황 관련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간담회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함께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결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트레이딩사들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과 릴레이로 면담을 진행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인 비톨과 트라피구라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과 면담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정유 4사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❹ 투자유치 및 역직구 활성화 이어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 확대 및 K-소비재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 먼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방문해, 바이오·유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해 온 테마섹과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강점인 한국 간에 지속적인 투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를 방문하여 K-패션·뷰티·식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상품 전용 코너, 인증 및 물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❺ 미래형 제조 AI 및 항만 자동화 현장 방문 여 본부장과 이 의원은 싱가포르의 첨단 제조혁신 거점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를 잇달아 방문하여, 미래형 제조AI 현장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공장 모델과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가 결합한 현대차그룹의 HMGICS를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제조라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가상제조 환경) 등 미래형 제조 AI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M.AX(제조 AI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 개시에서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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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26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입주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이외에도 여수와 포항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M.AX 및 GX 기반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 탄소저감과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단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지역 간 균형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방의 성장 속도를 대폭 높이고자 했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별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상세한 공고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AI기반 제조혁신과 무탄소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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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산업부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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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글로벌최저한세 안내 리플릿(앞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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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질병관리청, 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ATF3 결핍, 폐섬유증 악화의 핵심 면역 기전 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비결핍: 약 15~20% 감소),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 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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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산업부,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해 암묵지 기반의 M.AX 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AI를 기반으로 숙련 제조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등 제조현장의 핵심 경쟁력이 담긴 ‘암묵지(暗默知)’를 보존하고 제조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기업, 제조장인, 제조데이터 등을 보유하여 제조 AI 최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문서화하기 어렵지만 숙련공들이 몸으로 체득하여 전수되는 작업 요령, 판단기준, 감각적 노하우 등을 총칭하는 ‘암묵지’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숙련 인력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제조 명장들의 암묵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우리 제조경쟁력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산업계는 숙련 인력이 가진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암묵지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AI 활용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제조 AI 생태계가 아직 탄탄하지 못해 신속히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에게 제조 AX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2026년 추경, 국비 480억원) 사업을 통해, 신속한 제조 암묵지 데이터셋 구축 지원에 나선다. 동 사업을 통해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업종·공정을 선별하여 30개 과제에 1년동안 각 16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조기업과 AI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AI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데이터셋 구축 및 AI모델 개발을 위한 R&D 자금뿐 아니라 컨설팅·장비구축 등을 포함하여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종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을 준비중인 대규모 후속 사업 지원시 적극 우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 23일 수도권에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28일~29일 양일간 영남권(창원)·호남권(광주)·중부권(대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및 절차, 일정 등을 소개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원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들이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업종별 협·단체, TP·산단 등 기관에도 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연구·노동계 등 관계자 모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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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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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ㅇㅇ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ㅇㅇ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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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폭 증가
    최근 5년 간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공익적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건수는 총 723건이며 2017년 122건에서 2021년에는 17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모집 목표액 역시 2017년 총 470억 상당에서 2021년 728억 상당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 모금액도 2017년 총 120억 상당에서 2019년 총 180억 상당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2019년의 모집 목표액 대비 모집금액 비율은 26%~31%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된 723건의 모집자 유형은 사단법인 330건(45.6%), 재단법인 196건(27.1%), 사회복지법인 76건(10.5%), 사회적 협동조합 13건(1.8%), 주식회사 5건(0.7%), 기타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102건(14.1%), 개인 1건(0.1%)으로 나타났다. 모집 등록된 단체는 보건·복지 증진 관련 분야가 299건(41.3%),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분야가 109건(15.1%), 국제적 구제 사업 분야가 85건(11.8%),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분야가 60건(8.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2019년 35건에서 2021년 85건으로 증가하고, 국제적 구제사업 목적의 경우 2019년 7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는 행정안전부 및 타 광역지자체 등록 건수 대비 5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등록청 모집 등록 건수가 매년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하여 서울시 등록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가 타 등록청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회 비영리단체 대상 기부 제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서울, 기부 길라잡이'책자를 발간·배포 하는 등 기부 제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부 제도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 모집등록된 단체 등이 기부금품법상 이행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에 모집 등록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기부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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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서울시, 'MBTI를 활용한 자녀이해 교육' 참여할 부모 40명 선착순 모집
    “자녀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아이와 나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나를 돌아보고 자녀와 타인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_2021년 서울시 ‘MBTI를 활용한 자녀이해 부모교육’ 참가자 후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서울시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해보자.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부모-자녀 성격적 특성과 관계 탐색에 도움이 되는 성격유형검사(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과정 ‘MBTI를 활용한 자녀이해’를 기획하고, 각 교육에 참여할 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MBTI를 활용한 자녀이해’ 부모교육은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돕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녀 연령을 구분해 2차에 걸쳐, 각 20명 내외로 운영 예정이다. 3월 15일에 실시하는 1차 교육은 5~9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추천하는 내용으로 ▴성격유형의 이해 ▴양육태도점검 ▴공동양육자(배우자)와 다른 점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했다. 3월 17일에 실시하는 2차 교육은 10~1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추천하는 내용으로 ▴성격유형의 이해 ▴나와 자녀의 성격유형 알기 ▴자녀와 의사소통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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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용산구,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우먼업 프로그램 운영
    서울 용산구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한달 간 ‘우먼 업(Woman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주 외국인 여성이 낯선 지역사회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먼 업 프로그램은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이태원로 211)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설강좌는 ▲요가(6회) ▲미술(1회) ▲성범죄 예방(1회) ▲여성 한방의학(1회) ▲법률(1회). 전 과정 영어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일부 재료비 별도)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하는 호흡과 동작을 배워 타지 생활의 피로를 풀어 줄 수 있는 요가교실은 15일∼31일 화·목요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운영된다.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요가매트. 정원 15명. 미술교실은 1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추상적인 여인의 이미지를 그리는 수업이다. 재료비 1만7천원 자부담. 정원 12명. 용산경찰서 외사계 직원이 강사로 나선 성범죄 예방교실은 2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성범죄 발생추이, 예방법, 범죄 피해 대처법, 신고 절차, 지원기관, 호신술을 알려준다. 정원 50명. 여성 한방의학 세미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갱년기, 생리, 출산 등 여성신체와 관련된 한방의학적 관리법을 배울 수 있다. 정원 50명. 법률 수업은 3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준, 직장 내 성차별·성추행, 노동법 관련 상식을 알려준다. 정원 50명. 수강을 원하는 거주 외국인 여성은 개강 전일까지(미술교실은 1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강좌별로 상이하며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발행한 3월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향에서 여성이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며 “차이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는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 생활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부터는 PCR 검사·백신접종 정보, 방역지침을 외국어로 제공해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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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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