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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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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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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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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방산혁신기업이 국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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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이재명 대통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 현장 시찰
    KF-21 양산 1호기 생산현장 시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과 안정적 품질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생산 공정도 시찰했다. 김종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체자동결합체계는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정렬한 뒤 자동으로 체결한다"며 "오차범위 1000분의 1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시작부터 비행 운용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체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부터 개발, 조립 등에 매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늘 시찰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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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며 KF-21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장병 등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라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출고식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사다.  그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연은 KF-21의 설계와 제조와 제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해외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 왔다.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 4500여 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을 보유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제작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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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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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반도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를 2.10~11일 양일간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21.12월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의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KOTRA의 ‘Invest Korea’, 미국은 Select USA가 함께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개최 시점을 반도체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Semicon)의 한국 개최기간(2.9~11)에 맞추어 설명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 설명회에는 반도체 분야 장비·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반도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약 30여개사가 참석한다. 1일차인 2.10에는 미국의 반도체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지원책을 설명, 특히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텍사스․캘리포니아는 州정부에서 직접 참여하여 투자 절차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였으며, 2일차인 2.11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및 KOTRA에서 기업들에게 우리 반도체산업 현황 및 투자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희망기업들에게 미측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와의 1대1 미팅도 주선할 예정이다. `21.5월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정부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금번 설명회는 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업계 차원의 협력·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논의 등을 주시하면서,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美 상무부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 세미콘(Semicon) 전시회 계기에도 반도체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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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서울시,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0,000기 이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생활거점인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에 (초)급속 충전기 12,000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43,000기, 아파트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민 신청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장소를 발굴한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 신청 부지의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 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최근 3년간 118명 지원)과 함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태권도 등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버스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율이 높은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충전부지 발굴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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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EU, 내년 1분기 디지털 유로화 도입 제안 예정
    EU 집행위는 내년 1분기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각국의 디지털 가상화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EU도 디지털 생태계의 온라인 결제수단 및 디지털 화폐 자율권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 2023년 말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빠르면 2025년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3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 주로 디지털 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클릭 한번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을 지적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전반에 이미 디지털 유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로, 양 기관의 디지털 유로화 최종 승인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작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을 지적하며, 국제 디지털 화폐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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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영화 '나의 촛불', 개봉 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나의 촛불'은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김의성X주진우가 2016년 촛불광장의 비화를 기록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개봉을 앞두고 새로운 흥행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봉 전 미리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뜨거운 리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색과 관계 없이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를 한 데 모아 오로지 촛불집회의 기록을 담은 영화의 진정성에 호평이 쏟아졌다. 관객들은 “보는 내내 소름끼치게 좋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서 우리 모두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건 세상에 꼭 나와야 할 기록영화.”(인스타그램 hy****), “매일매일을 애국자로 살던 우리들의 소중했던 추억을 선물해주고 먼훗날에 본다면 내가 살던 시대도 역사로 기록된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해줄 감동의 영화.”(인스타그램 eu****), “인원으로 집계된 숫자 속에 나와 내 친구들이 있다. 지금이 이 영화를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스타그램 le****) 등 영화를 본 감동을 전했다. 또한 강추위를 이겨내며 광장에 함께 모여, 촛불을 들고 한 뜻 한 목소리로 외치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 관객들은 “이건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 잠시 잊고 있었다. 나를 다시 일깨워준 영화.”(인스타그램 kr****),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이자 나의 이야기, 촛불혁명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왓챠 영****), “우리시대의 기록! 우리가 남긴 발자취!”(메가박스 ke****) 등 다시금 촛불의 의미와 그 때의 벅찬 감동을 되새겨준 '나의 촛불'에 대한 강력 추천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열띈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나의 촛불'은 촛불시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로 올 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관객들의 쏟아지는 극찬으로 주목 받고 있는 '나의 촛불'은 오는 2월 1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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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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