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취재] 주한외국계기업 연봉 최대 2억4천·최저 3천… 격차 8배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와 함께 복리후생 조사 결과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7년째 발간되는 자료로, 기존 조사 대비 한층 고도화된 분석 체계를 적용해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 수준의 HR 리포트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의 보상 수준은 직무와 연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급(1~3년)의 경우 약 3,000만~5,5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관리자는 약 6,000만~9,000만원, 고경력(20년 이상)은 평균 1억4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원(C-Level)의 경우 평균 약 2억3천만원에서 최대 2억4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대비 최고 연봉 격차는 약 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기업의 보상 구조가 연차와 직무에 따라 뚜렷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FA는 “이번 백서는 단순 평균이 아닌 최저·중간·최고값 기반의 구조 분석을 통해 외국계기업 보상체계의 실질적인 분포를 보다 정밀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외국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대부분 3~5%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상 구조의 변화이다. 과거 기본급 중심의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급, 인센티브, 장기보상(LTI) 등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여 및 보너스 제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약 64%가 성과 기반 상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 대비 10~20% 수준의 보너스 구조가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30~50% 수준의 고성과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업, 임원 및 글로벌 조직에서 성과 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FA는 이번 백서를 통해 글로벌 보상 트렌드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직무 가치 기반 연봉 체계 확립, 고정급에서 변동급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봉보다 역할과 성과가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제도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차량 및 교통 지원은 약 50% 이상의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은 약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발 및 교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 및 근무형태 다양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복리후생이 단순 금전 지원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OFA는 2026년 급여 및 보상 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FA 서베이 담당 공현정 총괄(한국아즈빌)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참여 기업 확대와 조사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및 온라인 자료 형태로 발간되며, 약 1만7천여 외국인투자기업의 DB 기반 정보, 국문 및 영문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2025년 노동 및 HR 이슈, 급여 및 복리후생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백서는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문 및 영문판으로 기본 제작되며, 필요 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글로벌 언어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로 구성된 산업통상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그리고 산업통상부 소관 서울특별시 허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KOFA CHAMB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한독일. 주한프랑스 , 주한이탈리아, 주한네덜란드, 주한인도등 다양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600여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17,000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취업박람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HR 급여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 기업 경영 및 HR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시태그 #주한외국기업 #외국계기업연봉 #HR트렌드 #보상체계 #성과급 #연봉격차 #글로벌기업 #KOFA #외국인투자기업 #급여조사 #복리후생 #HR데이터 #CEO네트워크 #GEN뉴스 Salarie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Reach KRW 240 Million at the Top and KRW 30 Million at the Bottom… 8-Fold Gap - KOFA Releases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Enhanced Edition) The Korea Organization of Foreign Enterprises (KOFA), led by Chairman Kim Jong-cheol, announced the release of the enhanced edition of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unveiling the results of its survey on salaries, bonuses, and employee benefits conducted in June last year. This marks the seventh consecutive annual publication of the white paper. Compared to previous editions, the report has been significantly upgraded with a more advanced analytical framework and is now regarded as being on par with reports produced by leading global research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ompensation level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vary widely depending on job function and years of experience. Entry-level employees (1–3 years of experience) earn approximately KRW 30 million to 55 million annually, while mid-level managers earn around KRW 60 million to 90 million. Employee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earn an average of more than KRW 140 million. At the executive (C-level) level, compensation averages approximately KRW 230 million, with a maximum reaching KRW 240 million. As a result, the gap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salaries reaches approximately eightfold, indicating a clearly structured hierarchical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and role. KOFA stated, “This white paper goes beyond simple averages by presenting minimum, median, and maximum values, offering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2025, salary increase rates among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3–5% range, reflecting a generally stable upward trend in wages. However, the report highlights a more significant shift in compensation structures. Companies are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base salary-driven models towar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s, expanding the share of variable pay such as bonuses, incentives, and long-term incentives (LTI). This indicates a growing emphasis on performance-driven pay among global companies. This trend is also evident in bonus systems. Approximately 64% of companies operate performance-based bonus schemes, with bonus levels typically ranging from 10% to 20% of annual salary. In some cases, high-performance compensation structures reach 30% to 50%. Such trend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ales roles, executive positions, and global organizations. KOFA also identified key global compensation trend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erformance-based pay, the adoption of job-based compensation structures, and the transition from fixed pay to variable pay. “Compensation is increasingly determined by role and performance rather than tenure or base salary,” KOFA explained. Changes were also observed in employee benefits. More than 50% of companies provide transportation or vehicle support, while approximately 48% offer educational assistance. Additionall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self-development programs, training support,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se trends indicate a shift from traditional monetary benefits toward an employee experience-centered approach. Meanwhile, KOFA announced that its 2026 salary and compensation survey will commence in June, with results scheduled for release in September. Gong Hyun-jung, Head of KOFA’s Survey Team at Azbil Korea, stated, “We will continue to enhance data precision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nsure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s published in both print and digital formats. It includes a database of approximate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updated Korean and English labor law information, key HR and labor issues for 2025, as well as detailed findings on compensation and employee benefits. The white paper will be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KOFA’s full member companies. The report is available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additional language versions—including Chinese, Japanese, French, and German—available upon request. KOFA operates several affili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Global CEO Association (GCEO)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posed of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Korea Foreign Company HR Association (KOFA H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sting of HR executives and professionals; and the Korea Foreign Business Chamber (KOFA Chamber), authoriz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FA also maintains close cooperation with various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including those from Germany,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and India. With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KOFA serves as a key bridge connecting over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KOF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invested business ecosystem through initiatives such as global job fairs, campus recruiting programs, HR salary and benefits surveys, and the provision of strategic business and HR data.     Hashtags #ForeignCompaniesKorea #SalaryGap #HRTrends #Compensation #PerformancePay #GlobalCompanies #KOFA #ForeignInvestment #HRData #EmployeeBenefits #CEO #GENNews

• 재외동포청,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재외동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빅테크 캠퍼스' 8곳으로 확대…엔비디아·MS 참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대표 청년 디지털 기반 AI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기존 3개 AI 특화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 ‘빅테크 전담 캠퍼스’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 양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SW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전역에 캠퍼스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특화캠퍼스는 취업률이 86%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중구·종로 3개 캠퍼스에 동작·서대문·송파·노원·관악 캠퍼스를 추가해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빅테크 AI 핵심인재 양성 규모도 6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캠퍼스는 4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45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며, 송파·노원·관악 캠퍼스는 현재 교육 운영기관 모집절차를 진행 중으로 5월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간 15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5개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총 7개 기업과 협업하여 각 기업에 특화된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포 캠퍼스에서는『[Microsoft] AI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AI·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개발자와 인프라 엔지니어 70명을 양성한다. 종로 캠퍼스에서는『[Intel] Physical AI 엔지니어 과정』을 통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 60명을 양성하며, 『[CJ올리브네트웍스] K-콘텐츠 AX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분야 인재를 25명 양성한다. 중구 캠퍼스에서는『[Salesforce] AI CRM 엔지니어 양성 과정』과 『AI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및 데이터 엔지니어 100명을 양성한다. 동작 캠퍼스에서는『[Oracle] 의료 바이오 AI Service Architect 과정』을 통해 의료 AI 서비스 설계 전문가 60명을 양성하며,『[KT] AI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과정』과 『[KT] AX 전략기획 과정』을 통해 AI·AX 전략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및 컨설턴트 75명을 양성한다. 서대문 캠퍼스에서는『[Nvidia] AI 코어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생성형 AI 및 딥러닝 기반 산업 현장 투입형 AI 전문가 60명을 양성한다. 각 과정은 4~5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현업자 및 인증강사가 참여하는 특화 교육환경 제공, 기업 현장견학,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현직 인사담당자 특강 등 다양한 기업 연계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교육 이수자의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취업준비 과정(이력서 작성 및 퍼스널 브랜딩) ▴채용박람회(직무 분석 및 취업 면접 등) ▴잡페어 및 기업설명회(채용설명 및 기업 매칭데이) 순으로 구성되며, 일부 과정의 우수 수료생에게는 참여기업 채용전형 우대 및 인턴 기회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원)생, 최근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2026년 1차 교육생 모집은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기초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교육과정은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6년 1기 교육생 모집인원은 캠퍼스별 마포 35명(마이크로소프트), 종로 30명(인텔), 중구 30명(세일즈포스), 동작 55명(KT·오라클), 서대문(엔비디아) 30명이며, 교육기간은 마포·종로·중구·동작 캠퍼스는 5.18~9.17까지 운영되며, 서대문 캠퍼스는 5.18~10.15까지 진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원스톱 교육·취업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AI 시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간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기능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 출시... "음성·문자·데이터 원하는 만큼 직접 설계"

  니오라코리아(NEORA KOREA, 지사장 김희나) 플래시모바일(Flash Mobile)이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를 오는 4월 6일 출시한다. 'N-플렉스'는 음성, 문자, 데이터 이용량을 자유롭게 조합해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요금제다. 음성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GB 단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6,600원부터 최대 51,700원까지 구성되며, 월 1회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LG U+ 망 기반 'FLASH-L'에서 먼저 제공되며, 향후 KT 망 기반 'FLASH-K'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플래시모바일 브랜드 파트너 또는 온라인 셀프 개통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와 함께 4월 6일부터 30일까지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추첨 인원과 경품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이벤트다.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담당자 서재화 책임은 "N-플렉스는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일반용은 물론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GB·100분·100건 단위로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니오라코리아가 운영 중인 플래시모바일은 2013년 'FLASH-K' 출시를 통해 MVNO(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다. 당시 국내 MLM(직접판매) 업계 최초로 후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16년 LG U+ 망 'FLASH-L' 추가와 2018년 셀프 개통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약 3만 명이다.   <니오라코리아(유) 소개> 니오라코리아(유)는 미국 Neora, LLC의 한국 법인으로 2015년 설립됐다. 단일 나이트크림 제품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후 뷰티·헤어·웰니스 등 관련 카테고리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기업 ACN KOREA 인수 이후 통신, 인터넷, 보안 및 렌탈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니오라 | 차별화된 스킨케어 & 웰니스 인스타그램 NEORA_KOREA │ 니오라코리아(@neorakorea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카카오채널 카카오톡채널 - 니오라코리아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달 앞, 50개 기업‧기관 참여 1만 평 정원 조성

  한국마사회 기관정원 조성예정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1일 서울숲과 주변 일대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역대 최장 기간(180일), 최대 규모(71만㎡)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 기업,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총 50개소의 기부정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개소, 2025년30개소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로, 기부정원 총면적만 약 33,000㎡(약 1만 평)에 달해 박람회의 규모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주제인 ‘서울 그린 컬처(Seoul Green Culture)’에 걸맞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우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통해 공원에 들어서면 한국마사회가 조성한 ‘마중정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서울숲이 1980년대 말까지 경마장으로 사용됐던 역사적 배경을 담아 군마상 주변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입구의 넓은 잔디광장 주변은 국내 대표 건설사들의 세련된 정원들로 꾸며진다. 대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호반건설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기부정원은 풍성한 꽃과 감각적인 휴게시설을 갖춘다. 시민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박람회장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울숲의 명소인 호숫가 주변에도 다채로운 기업 및 기관 정원이 조성된다. 공모 작가 정원 2개소를 포함해 삼표산업, 무신사, 영풍문고, 카카오, 롯데월드, 농심, 클리오 등 K-컬처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울산시, 경기도 등 지자체 정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국가유산청 등 기관정원이 함께 들어선다. 수변 경관과 어우러진 다양한 형태의 벤치와 정원은 도심 속 완벽한 피난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경마장 경주로를 재활용한 순환산책로에는 글로벌 브랜드와 금융권의 참여가 이어진다. 메르세데스벤츠, 천일에너지, AIA생명, 디올, KB증권,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세계라이브쇼핑, GS칼텍스, KB국민은행, 포켓몬, 한국수출입은행, 포르쉐코리아, 한국다우, 유한킴벌리,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각 기업의 개성이 담긴 정원들이 산책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현재 50개 기부정원은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막바지 단장을 거쳐 5월 1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시민들에게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50개 기업, 기관이 서울숲에 조성하는 1만 평의 기부정원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이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외선 빌광 다이오드(LED)의 한계를 넘다... 국내 연구진 초고효율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소재 개발

  반데르발스 반도체 질화붕소(BN)를 비틀어 적층해 형성한 모아레 양자우물 모식도(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일정 각도(θ)로 비틀어 적층하면 적층 계면에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모아레 양자우물이 형성된다.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가둬진 전자는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설명 및 그림제공:포항공과대학교 김종환 교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종환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조문호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중견연구)’,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誌)에 3월 20일(현지 시각 3월 19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게재됐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반도체 광원 개발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심자외선 광원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의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는 주로 질화갈륨(GaN) 기반 반도체를 사용하며, 갈륨(Ga) 일부를 알루미늄(Al)으로 대체한 알루미늄질화갈륨(AlGaN) 반도체로 바꾸면, 발광 파장을 심자외선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200~240nm 파장에 도달하면 광원 효율이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져, 해당 영역은 여전히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를 갖는 반도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발광 다이오드(LED)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는 원자층 내부에서는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있지만, 층과 층 사이는 약한 인력(반데르발스 힘)을 가져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질화붕소(BN)는 원자층이 반데르발스 힘으로 적층된 반도체 소재로, 연구팀은 이 질화붕소의 층을 비틀어 쌓을 때,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모아레 양자 우물(moiré quantum well)’이라고 명명했다. 이 구조는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전자를 가두어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데 유리하며, 기존 알루미늄질화갈륨 반도체 대비 20배 이상 향상된 발광 효율을 나타냈다. 그간, 반데르발스 물질의 양자 현상 연구는 그래핀과 같은 원자층 두께의 박막 구조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단순히 비틀어 적층하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2차원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또한, 공중 보건 및 환경 위생 분야에서도 중요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강력한 소독 효과를 발휘하는 심자외선 중에서도 현재 상용화된 260nm 파장 대역은 인체의 피부나 눈에 노출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200~230nm 파장 대역의 심자외선은 피부 최외곽인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해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술적 난제로 여겨졌던 해당 파장 대역의 '고효율' 발광 한계를 극복함에 따라, 향후 200~230nm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이 상용화되면 기존 자외선 방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실내 공간에서 공기와 표면을 상시 지속적으로 살균하는 차세대 위생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교수는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모아레 양자물리 현상을 2차원에서 3차원 물질로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이라며, “이 연구는 향후 새로운 양자 물질 설계와 차세대 광소자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김종환 교수는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해 온 연구자”라며,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 심자외선 광원 소자 개발과 다양한 차세대 양자 광소자 응용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 서울AI재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AI 도시혁신 협력 논의 … 글로벌 연계 본격화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동연구 경험을 소개하고, 몬트리올 및 퀘벡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실행력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라야 페라다 몬트리올 시장은 “이번 서울AI재단 방문은 서울이 AI를 기반으로 도시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SLW 참여,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몬트리올과 퀘벡은 세계적으로 AI 연구와 혁신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AI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심으로 몬트리올·퀘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시는 서울시와 2015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양 도시 간 AI·스마트시티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4

•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3

실시간 Economy 기사

• 프론테오코리아,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 발간

  프론테오코리아,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 발간 프론테오코리아가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을 발간했다 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지사장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FRONTEO Korea, 대표 구재학)가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을 발간했다.이번 백서는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현장 실태,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 법조계 종사자가 가져야 할 관점 등을 소개한다.백서에는 △미국 디스커버리 전문가이자 글로벌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이디스커버리의 AI 활용 뉴노멀 △아시아권 사내 변호사가 말하는 국제소송 대응 및 업무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국 법원에서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 사용을 최초로 승인한 당시 판사의 특별 인터뷰 △리걸테크 분야 AI 활용에 대한 미국 법률 전문가와의 대담 △글로벌 기업 GEA 시스템즈 북미 지사의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국 리걸테크 활용 현황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최신 정보가 수록됐다.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은 지난 6월 수석변호사, 기업 법무부, 로펌, 법률기관 법무담당자, 법무 서비스 제공자 등 미 법조계 종사자 10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0%가 6개월 이상의 이디스커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이디스커버리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로펌(86%), 법률서비스 제공업체(72%), 정부·공공서비스(54%), 대기업(47%), 중소기업(27%)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응답자 55%는 사내에서 이디스커버리 툴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40%)과 중소기업(18%)의 경우 이디스커버리를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로펌에 비해 사내에 이디스커버리 툴을 도입·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응답자 중 50%가 AI를 활용해 이디스커버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로펌의 AI 사용율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AI 활용 비율이 37%, 중소기업은 18%에 머물렀다.응답자들은 법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얻는 가장 큰 이점으로 ‘시간 단축’(54%)과 ‘비용 절감‘(44%)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48%)은 AI를 활용해 이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AI 사용에 만족한 경험자들은 ‘AI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와 ‘중요 문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등을 장점으로 응답했다.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대표는 “프론테오는 아시아 리걸테크의 선구자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 디스커버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종이나 전자 문서를 하나하나 모두 훑어보며 증거 유무를 판별했지만 현재는 AI를 활용해 문서를 리뷰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며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정리한 이번 백서가 AI 도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법무·지적재산 담당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