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외교단 초청 우리 친환경 IT 인프라(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개최

  시찰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2025년 5월 20일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세종시 집현동 소재)을 방문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국내 기업의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41개 크기에 달하는 부지(89,000평)에 60만 유닛(Unit, 서버의 최소 단위)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시찰에는 11개국 14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고효율·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및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해 청취하고 관제시설, 서버실, 공조설비(NAMU3) 등을 시찰했다. 참석 주한외교단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매년 주한외교단 대상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 시설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후·에너지 우수 기술을 홍보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 시찰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첨단 미래 기술 뿐 아니라 친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T 분야 대외 홍보와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우수 기술을 알리고, 유관 기업의 국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충북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청과 충북대가 함께한다!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과 충북대학교는 5월 20일 13시 글로스터호텔(충북 청주시)에서 지식재산(IP)중점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글로벌 CIP포럼(Chief Intellectual Property Forum)’을 개최했다.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발명 60년, 충북 미래 100년 설계(지속가능한 혁신과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경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에는 특허청, 충북대, 충북소재 산업계, 공공기관 대표이사(CEO)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고, 미래교육연구소 오기영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 비즈니스 변화’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글로벌에스텍 최원주 대표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충북 글로벌 CIP포럼은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모인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디자인재단, 구글·스탠포드 전문가와 ‘AI×디자인싱킹’ 세미나 개최

  'DDP 서울디자인런'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DDP 디자인홀(디자인랩 3층)에서 'AI와 디자인 싱킹으로 창의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민과 실무자들이 다가오는 AI 시대, 디자인 사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는 혁신 방법론으로, 최근 AI 기술과 결합해 사회 전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디자인 실무자는 물론, 창의적 업무 향상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I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실천력을 강화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구글의 AI와 디자인 전문가가 직접 강연에 나서 세미나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세미나를 이끌 몽슈첸(Monchu Chen)박사는 구글(Google)의 AI 및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원으로, 카네기멜론대(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 전문가다. 그는 ‘AI를 통한 디자인 가속화: 혁신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공개하다’ 라는 주제로 주요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의 AI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디자인 단계를 가속화하는 AI의 힘을 강의한다. 또한 AI를 통한 직무 재구성과 고급 도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그리고 AI가 가져올 이중적인 영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D스쿨(Design School)은 디자인싱킹 교육의 세계적 선두주자다. 이번 디자인싱킹 강연을 맡은 쿨샥 오제닉(Kursat Ozenc) 박사는 스탠포드대학교 디자인스쿨(D.School)의 강사이자 현재 JP모건체이스(JPMorganChase)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 중이다. 그는 카네기멜론대 박사 출신으로 세계 각국의 조직 혁신 사례를 연구해 '뉴욕 타임즈', '애틀랜틱', '패스트 컴퍼니', '99U', 캐나다 공영 라디오 등 유력 매체에 소개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회 시스템을 위한 시민 중심 서비스 설계’ 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복잡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주요 원칙과 사례 연구를 공유하며, 사려 깊은 디자인이 일상적인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이 세션을 통해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흐름을 정리한 뒤,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제품처럼 만들어보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세미나는 5월 28일 공무원 대상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세미나와 워크숍이 진행되며 29일에는 디자이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서울디자인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선착순 마감 예정).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기능을 넘어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라며 “AI시대에도 공감과 창의, 혁신을 갖춘 디자인적 사고가 서울을 더 나은 도시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PK헤만, 이태리를 날렸다! "아시아 최초 드론 런웨이 성공"

  [사진=RNX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11일, 송도 컨벤시아 4홀에서 열린 이태리특전 패션쇼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이는 단연 PK헤만이었다. [사진=RNX 제공] L4K3와 SMB(save my bag) 두 이태리 가방 브랜드의 런웨이 가운데, PK헤만은 아시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공중 워킹을 선보이며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RNX 제공] 현장에서 가방을 공중에 띄워 워킹시키는 전례 없는 퍼포먼스에 디자이너들과 VIP 관계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화려한 컬러 연출은 한 편의 장관을 이루었다. 이에 감명받은 다수의 해외 업체 대표들은 PK헤만에게 협업 제안을 쏟아냈으며, 그 결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축하쇼 공식 초청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한편 PK헤만은 패션계 안팎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주목받아왔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기부 활동, 노인 생명 구조 사례 등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소속 가수 뉴엘의 컴백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이효리, 전현무 등이 활동 중인 유기견·유기묘 봉사단체 ‘블루엔젤봉사단’에도 적극 참여하며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RNX 제공]

• 서울시, 상암동 일대 서울형 3D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시범 구축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 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서울형 정밀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으로, 도시행정·환경·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융합해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항공·드론 촬영, 라이다(LiDAR) 측량, 인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서울 전역 약 605㎢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으며, 이 가운데 고정밀 데이터를 선별해 시민과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지역은 2020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약 20k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상암A02, 상암A21 노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 중으로, 지난 5년간 자율주행 차량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곳이다. 고품질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또한 개별 기업이 도로 공사, 교통 상황 등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수의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신호등·표지판 등 도로 인프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상 실시간 변화 반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7월 말까지 갱신·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고품질의 표준 지도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 센서와 시스템에 맞춰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상이한 정밀지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상호 운용성 부족과 데이터 중복 등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2025년 '3D 기반 S-Map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정밀 공간정보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밀도로 지도 구축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보닉, 세포 배양 솔루션으로 최우수 바이오공정 공급업체 상 수상

        • 에보닉, 고품질 세포 배양 성분 포트폴리오로 수상 • 바이오의약 기술의 혁신을 기념하는 상 • 세포 배양 솔루션은 에보닉의 Precision Biosolutions 혁신 성장 영역의 초석 에보닉이 Asia Pacific Biopharma Excellence Awards 2025에서 “최고의 바이오프로세싱 공급업체: Cell Culture Media Ingredients” 부문으로 수상했다. 이 상은 cQrex® peptides, 식물성 콜레스테롤인 PhytoChol®을 포함한 에보닉의 우수한 세포 배양 성분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R&D, 포뮬레이션, 그리고 공정 전문성을 인정하는 상이다. 세포 배양은 에보닉 Health Care 사업의 핵심 성장 분야이다. 에보닉이 제공하는 세포 배양 솔루션은 혁신 성장 분야인 “Advance Precision Biosolutions”의 초석이다. 고객은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응용 및 제형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맞춤형 성분 제공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시스템 솔루션은 제품, 기술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다중 구성 요소 제공으로, 지속 가능성의 이점을 입증하기도 한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의 세포 배양 솔루션이 아시아 태평양 생물의약 커뮤니티에서 알려지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정 받는 것은 큰 영광이며, 지역의 더 많은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에보닉의 동남아시아 및 호주/뉴질랜드 지역을 담당하는 Nutrition & Care Asia Pacific head인 Shirley Qi가 말했다. 3년 연속으로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에보닉이 생물공정 분야에서 확립된 시스템 솔루션 제공업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난 2년 동안 에보닉은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들을 위한 고품질 세포 배양 솔루션으로 인정 받아, “최우수 신규 생물공정 공급업체 상: Upstream Processing” 부문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Asia-Pacific Biopharma Excellence Awards (ABEA)는 글로벌 바이오의약 B2B 및 마케팅 정보 회사인 IMAPAC에 의해 매년 개최된다. 이 상은 업계를 이끄는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적인 성장과 제조에서의 모범 사례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Technical Marketing Global Director인 Spandan Mishra는 “이 성과는 에보닉이 세포 배양의 생물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혁신적인 솔루션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다. 저희를 신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객에게 더 많은 고수율, 고품질 생물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의 세포 배양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개발 전문성과 제조 능력을 결합하여, 바이오의약 R&D 및 제조에서부터 의약적 용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순도 세포 배양 성분을 제공한다. 에보닉의 Health Care 사업 부문은 세계 최고의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들을 위한 글로벌 혁신 허브이다. 60년 이상의 산업 리더십을 바탕으로, 에보닉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식물성 지질 및 기타 비동물 유래 성능 향상제를 포함한 고품질 세포 배양 성분을 바이오의약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ABEA 시상식은 2025년 3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회 Biologics Manufacturing Asia 2025와 함께 개최되었다.

• LG전자 생산기술원 – 오토폼,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연속성 기반 ‘Forming 산업 혁신’에 본격 나선다

                    (사진제공:오토폼코리아 , MOU행사후 단체사진 )     LG전자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AutoForm)이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금형 및 프레스 산업의 디지털 연속성(Digital Continuity)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계획의 일환이다.                     (사진제공:오토폼코리아 , MOU행사후 단체사진 ) LG전자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스탬핑(Stamping)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프레스 판금 라인(i-Pre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특성과 공정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품질 제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오토폼은 금형 및 박판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Smart Production Assistant(SPA) 솔루션을 통해 설계와 해석, 품질 예측, 공정 제어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 i-Press의 Stamping Data와 AutoForm SPA의 시뮬레이션 모델, 해석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 전문성(Digitalization Expertise)이 결합된다. 그 결과, 설계에서 해석, 생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진제공:오토폼코리아 , MOU행사 ) 오토폼엔지니어링 코리아 조영빈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양사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마트 제조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금형 산업의 혁신’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오토폼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생산 체계의 고도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디지털 기반의 기술 협력을 통해 양사 간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LG전자와 오토폼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Smart Production 구축 ▲Press AI 협업 ▲공정 데이터 기반의 품질 예측 기술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맞춤형 AI 학습 모델 구축, 디지털 프로세스트윈 등 차세대 스마트 제조 기반 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회사 소개] 오토폼(AutoForm) AutoForm은 199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설립된 금형 제작 및 박판 성형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전 세계 50개국 1,000여 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의 금형 해석 및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통해 스마트 제조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모빌리티, B2B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제조DX(Digital Transformation)와 지능형 공장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프레스 및 금형 기술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고도화된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업계의 기술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 SotaTek, ‘WIS 2025’서 AI·자동화 기반 IT 아웃소싱 전략 공개

  World IT Show 2025, SotaTek Korea 부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 기반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소타텍(SotaTek)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자사의 핵심 기술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WIS 2025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ICT 종사자와 글로벌 바이어가 방문하는 행사이다. 'The Next Wave: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AI·IoT·로보틱스·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1,400개 이상의 부스를 마련해 참가했다. 기술 전시뿐 아니라 콘퍼런스, 수출상담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운영됐다. 소타텍은 이번 전시에서 △IT 아웃소싱 서비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업무 관리 및 협업 솔루션 등을 선보였으며, 현장 데모 시연을 통해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부 기업과는 기술 도입 및 구체적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타텍은 베트남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글로벌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한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왔다. 소타텍은 한국인 PM과 리더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한국 시장에 적합한 협업 환경으로 프로젝트별 적용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개발자 리소스를 활용한 비용 효율적인 IT 아웃소싱 전략과 온사이트, 니어쇼어, 오프쇼어 구조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소타텍의 미니게임 이벤트와 기념품을 통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타텍은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 스마트워크 플랫폼,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 IT 아웃소싱 수요 증가 등 한국 내 기술 수요와의 접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타텍코리아 CEO James Le는 "이번 WIS 2025 참가를 통해 한국 시장 내 기술 수요와 기업들의 니즈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파트너로서 AI·자동화·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전환 필요”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이호진 사무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계의 주체적 역할 강화와 연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촉발될 고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련 산업전환 대응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초래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사무장은 “37기의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정부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영흥지부의 차세대 노동리더들은 노동조합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사무장은 “노동자를 단순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이들 젊은 리더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탈석탄 시대를 공정하게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오는 7월 역대 최대 규모 개최

  2024년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행사 기간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40세 이상 경력직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0세 이상 구직자들이 겪는 취업 정보 부족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이번 행사에서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 채용설명회·현장 면접·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전년 대비 69% 증가한 120개 사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면접 및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업 측은 맞춤형 인재를 면접·선별하고, 안정적으로 중장년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5,000명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가 박람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KB라이프파트너스, ㈜KT CS, ㈜세스코, ㈜대교에듀캠프 등 국내 유수의 71개 기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가자 3,414명 가운데, 특히 경영·금융·사무·보험(31.8%), 건축·환경·산업(26.2%), 교육·강사·연구·법률(18.8%) 직군의 참여 비중이 높아,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인재를 원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참여기업에는 부스 제공부터 채용설명회, 사후 인재 추천 및 매칭 지원, 기업 홍보까지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중장년 구직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창구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중장년 채용 수요가 많은 기업에게는 재단에서 기획, 운영하는 채용설명회 개최를 별도로 지원하여 더 많은 중장년 인재와의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년 대비 4배(2회→9회) 확대해 운영한다. 기업 복지제도·조직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과 중장년 구직자가 기업의 고민에 솔루션을 제안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 행사 당일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후속 인재 추천과 사후 매칭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의 인재 확보를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8일부터 23일까지 50플러스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채용 의지, 모집 직무, 중장년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확정된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우수한 경력직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이번 박람회가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경력직 인재를 박람회 현장에서 발굴하고,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손잡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부터 적립, 운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업장이 최소적립기준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 정책적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 우수 사례와 수익률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가입단계에서 신규 DB형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설명과 재정검증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적립단계에서는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용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써,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의 자리”라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퇴직연금 제도의 안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컨설팅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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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K-뷰티 산업 관계자 및 통상·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최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 규제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장품 인증·성분규제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K-뷰티 유럽 진출 확대와 수입규제 대응 전략,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K-뷰티 수출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업계, 법률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 K-뷰티 산업은 더욱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통상법무 카라반'을 계속 이어나가며, 업계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통상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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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한국 주도 모의훈련 통해 인도태평양 공급망 위기 공조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 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5월 22일 주관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번 모의훈련을 통해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하여 회원국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모의훈련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고자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금번 훈련 계기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한다. 양국은 회원국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고자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정책 관련 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들과 우수 공급망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CRN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CRN 의장으로서 금번 모의훈련을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원국들의 협력과 연대 덕분에 금번 훈련에서 더욱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CRN이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CRN 모의훈련을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호주 IPEF 공급망 역량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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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5월 22일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율을 실측할 수 있는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ES 13501)을 2023년에 개발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983년부터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국내외에 생산·판매·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본사를 거점으로 4개의 생산기지와 3개의 연구개발법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 판매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제품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관련 연구, △전자업종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처리장치의 처리 효율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업계가 직면한 국제 규제, 특히 탄소 무역장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간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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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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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산업부, 미(美) 의약품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21일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예고 및 약가인하 행정명령 등 정책 변화 속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50여개 사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했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5월 4일 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의약품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i) 미국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미국 의약품 정책 동향 및 식품의약국(FDA)의 변화', (ii) 류은주 동국대 교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iii) 파마스피어(PharmaSphere) 제약그룹 아시아 사업 개발부사장은 '미국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했다.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방향에 대해, (i) 아프리오(Aprio) 조장환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관세 부과 동향'을 설명하고, (ii) KOTRA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를 위한 관세대응119, 수출바우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K-바이오데스크를 활용한 미국 인증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회인 BIO USA(6.16~19, 보스턴) 통합한국관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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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실시간 Economy 기사

• 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에 관한 국제협의체로, 다이아몬드 판매 자금의 분쟁지역 무기구입자금원 유입 방지가 목적이며, 최초로 공급망실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주목된다.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는 EU 집행위가 3월에 제안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 여론 확산 속에,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광범위한 인권침해 점검 필요성을 강조, 10월 발표 예정인 EU 공급망실사 법안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이번 개정이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 법률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목적으로, EU 이사회처럼 의회도 수정 없는 집행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도 3월 개정안이 법적 간결성 및 명료성 제고를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다만, 집행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킴벌리 프로세스 핵심 내용의 변경에는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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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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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강남구, 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20만원 추가 지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을 진행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수출판로 개척, 융자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와 올해 임차료 14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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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권고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지지하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대응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절차를 중단하며, 중국에 CAI 비준절차 재개의 조건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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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