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소셜로봇 등 AI 혁신제품 임차…정부가 우선 지원한다

  재활용자동회수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에너지슈퍼위크(APEC, WCE, CEM/MI)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라운드테이블 9월 4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Energy for AI & AI for Energy’를 주제로 IEA, WB와 공동개최된다. 기후ž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ž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밝히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슈퍼위크를 통해 새정부 정책방향을 글로벌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되어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AI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 첫시연 재난 대응 핵심기술 가능성 열려

  업용 로봇 자율주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임업용 로봇의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용 로봇은 임업의 생산·재배·유통·소비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다. 이번 현장 시연회는 ‘산림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AI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의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산림청, 학계, 산업계 등 임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연회에서 선보인 차량 형태의 임업용 로봇은 원격 자율주행은 물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악지형에서도 독립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오재헌 박사는 “이번 시연회는 현재까지 개발된 임업용 로봇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 실용화 촉진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임업용 로봇은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뿐 아니라 산불 등의 재난 대응 핵심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한중 국장급 협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1,600개 중장년 일자리 쏟아진다”…서울시, DDP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영등포·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장 채용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했다.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에서 9개 기업이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채용 직무와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소개한다. 현장에서 설명회와 현장 면접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사전 등록자 우선 입장으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여는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하려면 이력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장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내일(my job) 설계관’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자격증 활용 전략, 면접 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직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3개 기업, 브이씨엔씨(타다), 한국맥도날드,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이씨엔씨(타다)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중장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며, 중장년 인력을 위한 맞춤 교육과 성장 경로를 마련한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돌봄 현장과 연계하고,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을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무료 직업훈련 안내, 소상공인 창업 보증지원, 신중년 특화 교육과정 등 생애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구직자들은 여러 곳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남부/중부/동부/북부/서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경력인재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도약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총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자만 1,500여 명에 달해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 20일과 8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 9일과 9월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내 지방정부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및 지방정부 외사 담당 부국장급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서울, 경기, 경주 등을 방문하며 지자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우리 기업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대표단의 높은 관심 속에 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도 예정되어있다. 방한 첫 일정으로 강영신 외교부 동북ㆍ중앙아국장은 6.23.(월) 대표단을 접견했다. 강 국장은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중지사성장회의’ 등 계기를 잘 활용하여 한중 지방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외사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강 국장은 올해 대한민국 광복80주년을 맞아 중국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ㆍ관리와 한국기업과 교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한중 지방교류의 원활한 흐름을 이어나가는 계기로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지방정부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中 광시,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정식 출고

  이날 정식으로 공개된 첫 번째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2025.6.19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류저우=신화통신)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북부생태신구 로봇산업단지에서 류저우 유비쉬안(優必選, UBTECH)스마트테크회사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에스원(Walker S1)'이 18일 정식 출고됐다.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 유연한 관절, 강력한 지능형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설비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시나리오를 구현한다.

• 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르칸 나잘리 아제르바이잔 국세청장과 악수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2024･20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2024년 11월), CIAT(2025년 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서울바이오포럼 행사포스터(’25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북미를 무대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한다. 혁신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기술력과 서울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美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박람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행사('93~)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해 기술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3억 7천만 달러(약 5,031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이 박람회 첫날인 16일 오후 4시(현지시간)에 ‘서울바이오포럼(Seoul Bio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반도체‧AI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오비메드,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 바이오 스타트업 10개사의 IR 발표와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앞서 시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5개사를 포함한 ▴아스트로젠 ▴엑솔런스 ▴큐어버스 ▴브이에스팜텍 ▴에이비스 ▴메디맵바이오 ▴셀렙메드 ▴셀키 ▴프로티나 ▴갤럭스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참가기업 10개사를 ‘바이오 USA’ 참가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행사 기간 중 바이오 USA 전시관 내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VC 및 투자자와의 밋업 및 현장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베스트서울은 지난 3월부터 사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국 벤처캐피털 샤페론 벤처스와 연계한 기업소개자료 점검, 투자자 대상 온라인 미팅 등을 지원해왔다. ‘서울바이오포럼’ 본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투자사 대상 IR 피칭, 1:1 밋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코트라(KOTRA) 등과 공동으로 ‘KBTP(Korea BioTech Partnership)’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FDI 올인원 패키지(시장조사‧법인설립‧법률‧회계 컨설팅 등)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는 2032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USA’를 통해 서울의 바이오 인프라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적극 알리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며, “서울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국내 최대 테크쇼･양자기술 국제행사서 '서울관' 운영…유망기술 및 정책 소개

  전시회 참가 제품(SDT ‘도청이나 백도어 삽입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QRNG 카메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쇼와 양자기술 국제행사에 연이어 참가해 서울의 유망 양자기술과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국내·외 투자자와 양자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서울시가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개최하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와 ‘퀀텀코리아 2025’에서 ‘서울 퀀텀테크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자 산업 관련 산학연의 통합참가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시는 체계적인 양자기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양자기술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토대로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산업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및 생태계 확산 등 현장 밀착의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양자기술 산학연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서울형 R&D(연구개발)’ 사업에서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도 올해 더 확대(2024년 16억원→2025년 22억 원)했다. 하반기부터는 기술교류 장(場)인 ‘퀀텀살롱’을 처음으로 운영해 서울의 양자기술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형 R&D는 중소기업 중심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대해 과제당 연간 2억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이후 총 18개 과제에 3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진행되는 퀀텀살롱에서 미래양자융합포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과 협력해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산학연 네트워크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소재 산학연의 유망 양자기술과 서울시의 양자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에 소개하고, 서울퀀텀캠퍼스 수료 기업 등 신생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및 산업계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이번 스마트테크코리아와 퀀텀코리아에서 ‘서울관’을 마련했다. 먼저, 양자, 로봇 등 혁신기술이 집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기술 전시회인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총 398개사, 989부스 참여)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는 총 12개 부스를 마련해 ‘서울관’을 운영(코엑스 D홀)한다. 서울관 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본 행사에서 서울시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양자기술 주관기관), 미래양자융합포럼 등의 양자산업 육성 정책 등이 소개되며, 서울 소재 양자 스타트업의 유망기술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관 참가 기관·기업은 ▴양자암호 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QRNG(양자난수생성) 보안 시스템 ▴양자전처리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업인 '큐심플러스(대표 노광석)'는 양자통신망 구축 및 운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기술, 'SDT(대표 윤지원)'는 QRNG(양자난수생성) 기반 보안 IP 카메라를 통해 해킹시도 원천 차단 기술을, SQK(대표 손영제)는 이기종 양자컴퓨팅 플랫폼 관리 기술을 소개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안도열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순칠 교수가 공동 창업한 ‘양자소프트’는 심혈관 내 혈류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을,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연구소는 양자 엔트로피를 이용한 검증필 암호모듈 및 암호모듈 개발도구를 선보인다. 양자센싱 기반 드론 플랫폼을 개발 중인 ‘드로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풀스택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한 ‘노르마’의 성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6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스마트테크코리아 부대행사인 ‘엑셀러레이트 스테이지(Accelerate Stage)’를 통해, 양자기술 스타트업의 기술을 국내·외 투자자 앞에서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도 진행한다. 발표회에는 SDT, 노르마, 양자소프트, 큐심플러스 서울 소재 4개 양자기업이 참가한다. AC(액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 기술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기술 소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투자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이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퀀텀코리아 2025’에도 참여한다. 시는 6개 부스로 구성된 서울관을 운영(aT센터 3층)하며, 서울 소재 양자기술 기업 5개사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주요 양자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퀀텀코리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기념해 ‘100년의 양자, 산업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대중강연, 전시회 등이 병행되는 종합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퀀텀코리아 서울관에서는 ▴양자기계학습 기반 의료 AI 플랫폼(안젯택) ▴광학 기반 양자용 박막 소재 개발(반암) ▴고감도 원자셀 기반 계측기기(OAQ) ▴양자키분배 보안 후처리 시스템(퀀텀인헨스먼트) ▴양자머신러닝 고성능 학습플랫폼(큐밋) 등의 양자기술을 소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양자기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8월 개강하는 산업전문과정(30명)을 6월 24일부터 7월 24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은 오는 8월 7일부터 11월까지 총 50시간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양자기술산업 이해, 사업화 모델 설계 및 진단, 현장실습, 투자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민 및 서울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시 및 KIST 누리집에 게재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관 운영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양자 기술이 국내·외 투자자 및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서울의 양자기술이 궁극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연 기술교류와 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 통해 아시아 국가 규제역량 강화 지원

  화장품 제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2018~20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25~20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화장품 제도와 산업의 발전 사례가 아시아 국가의 성장모델로 활용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 시 수출 준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료자들과 지속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중장기적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및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글로벌 규제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국과의 규제조화를 도모하여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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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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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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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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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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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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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단독취재보도]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부문 매각 또는 철수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도 소비자금융부문 으로 분류된다.

  [단독취재보도]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부문 매각 또는 철수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도 소비자금융부문 으로 분류된다. 한국씨티은행이 정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의 매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의 ‘출구 전략’ 논의를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씨티은행은 ▲전체 매각 ▲분리 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결정을 한달 연기했다.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그간 실사에 참여해 온 금융회사들은 4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곳도 포함돼 있으나, 다수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사업부의 부분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이 결국 분리 매각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씨티은행은 이사회 직후 매각 방식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입찰 대상자 선정과 상세 실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의 고용 승계와 높은 인건비 문제는 이번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3500명 중 국내 철수가 예정된 소비자금융 부문 임직원 수는 2500명에 달한다. 지난 6월 기준 씨티은행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만 46.5세(평균 근속연수 18년 4개월)로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앞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이 단행된다면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CEO 메시지’에서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에 따른 전직과 자발적 희망퇴직, 행 내 재배치 등으로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씨티은행 노조는 여전히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통매각’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부문의 매각과 이에 따른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한 희망퇴직은 감내하겠다”면서 “졸속으로 부분 매입 의향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경우 강도 높은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소비자금융부문 매각 또는 철수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도 소비자금융부문 으로 분류된다. 본 매체의 기자가 직접 서울에 위치한 씨티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창구직원을 통하여 접한 정보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수있는 대기업들을 제외한 중소기업들도 소비자금융부문으로 분류되어 매각이나 철수시 씨티은행가는 더이상 거래를 할수없고 타은행과 거래를 할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각지점마다 소비자금융부문과 기업금융부문은 별도의 조직으로 나뉘어져서 기업고객과 일반 개인기업이나 소비자들을 상대한다.실제로 본 매체가 씨티은행과 거래중인 주식회사 법인의 통장계좌번호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 계좌를 알려주고 어디에 분류되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모두 개인기업 또는 소비자금융부문으로 분류되어 매각이나 철수시에는 더이상 한국씨티은행과는 거래를 할수없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당직원은 " 아직 매각방식이냐 철수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본사측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답을 줄수가 없다." 고 하였다.매출액이나 기업의 규모가 얼마정도 되어야 씨티은행과 계속 법인사업자로 거래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를 못했다.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큰 대기업들을 예를 들면 될것 같다는 답변뿐이었다. 본 매체가 예상 하였던 HSBC 홍콩샹하이뱅크가 한국에서 하였던 사업방식과도 상당히 다른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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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 접근성 높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약 600기 설치

  서울시가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충전기 592기를 추가 설치한다.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물량의 1.7배에 해당한다. 시가 약 121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전기차충전기 추가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주요 설치 위치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송파구), 수색동 공영주차장(은평구), 홍은2동제3공영주차장(서대문구), 동작갯마을공영주차장(동작구) 등을 비롯한 208개소다. 서울시는 수요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기차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자에 제한이 없고 장시간 개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설치 지원 부지로 선정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50면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설치 대상 부지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공영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시는 충전기 보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적절한 충전기 설치 장소를 물색하는 등 시와 자치구 간의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근 주민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 개인택시 등 다양한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이 1시간 면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비전2030, 시민이 기대하는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본격화해 '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와 충전기 20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설치 목표인 12,000기의 충전기가 설치되면 연말까지 서울시 내에 총 2만기의 충전기가 구축된다. 이는 전기차 약 10만대를 수용 가능한 수치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서울에는 35,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592기는 급속충전기 261기, 완속충전기 331기로, 4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계획했다.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 주차장은 총 328개소(41,312면)로 현재 총 349기의 급·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들도 큰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주차장별로 최소 1기 이상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문제점이었던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도 휠체어 이용자가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버스를 도입한 서울시내·마을버스 운수회사 차고지 39개소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총 98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내버스 81기, 마을버스 17기로,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총 403대로, 시내버스 352대, 마을버스 51대다. 충전기 설치 장소는 보성운수(구로구 구로동), 서울승합(강동구 강일동) 등 시내버스 차고지 24개소, 인수운수(강북구 수유동), 보라매운수(관악구 신림동) 등 마을버스 차고지 15개소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인 시내·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행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도 유도한다. 시는 이번 전기버스 충전기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차고지, 화물차 물류센터 등에도 급속 충전기를 보급을 지원해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차 도시 서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형 전기차·충전기 브랜드 ｢전기차로 더 맑은 서울｣을 개발했다. 공공전기차 보급, 전기차충전소 안내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연상시키도록 하늘색 바탕으로 구성했다. 브랜드 문구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을 통해 서울시의 대기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를 활용한 스티커 발송 이벤트를 12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한다.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내용이다. 참여자들은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전기차 이용 시민 누구나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티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별, 차종별 맞춤형 충전기반을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 기후위기 대응에 한 걸음 더 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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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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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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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