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파월, 빨리 물러나야"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행동은 항상 "늦고 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동이 너무 느린 파월이 애초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의 상향 조정 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관세 추가 부과와 기타 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도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 4일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파월은 항상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 中 시 주석, 캄보디아 국왕 등 주요 정계 인사 각각 회견·회담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훈센 인민당 주석이자 상원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노로돔 모니니엇 태후와 각각 회견·회담했다. 시하모니 국왕은 시 주석에게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신화통신) 17일 오후 시 주석과 시하모니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 베트남 IT 산업 성장 가속…2030년 GDP 30% 기여 전망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글로벌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며 2024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산업 매출은 1,5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GDP 기여도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 (예상)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7% 성장률을 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시장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6년 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IT 인재와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SotaTek과 같은 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IT 아웃소싱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다. 35세 이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매년 4만 명 이상의 IT 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AI,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Make in Vietnam’ 정책으로 현지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과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정책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IT 인력 증가로 니어쇼어(nearshore) 아웃소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IT 아웃소싱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IT 산업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SotaTek이다. SotaTek은 2015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AI, IoT, 클라우드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2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헬스케어,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다. SotaTek은 베트남 내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IT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무신사, 메타넷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는 “지난 10년간 SotaTek은 글로벌 IT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베트남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하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의 기술 창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프라 확충,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IT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IT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기술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솔루션, 운영 모델, 자본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 中 시진핑, 안와르 말레이 총리와 회담...양국 공동운명체 건설 3가지 의견 제시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업그레이드시켜 말레이시아 중요 항구를 '육해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조성한다. 셋, 대대로 이어온 우호를 전승하고 문명 교류·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심화한다.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문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자 상호면제 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청년∙지방 교류 전개에 힘을 쏟고 문화∙교육∙스포츠∙영화∙매스미디어 등 협력을 심화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우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 측과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개방·포용, 단결·협력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작은 마당과 높은 벽', 관세 남발을 저지하고 ▷평화·협력·개방·포용의 아시아 가치관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맞서며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16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와르 총리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함께 지내온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어떠한 '타이완 독립'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사업을 전개하며 말레이시아 측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AI 등 신흥기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환영한다. 문화·교육·관광 등 인문 영역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한다. 이슬람 문명과 유교의 문명 대화를 전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맞서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고 협력·연합·자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이 국제·지역 문제에서 발휘하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회담 후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측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양국쌍원' 업그레이드 발전 ▷연합실험실 ▷AI ▷철로 ▷지식재산권 ▷농산물 중국 수출 ▷비자 상호 면제 ▷자이언트판다 보호 등 영역을 아우르는 30여 개 양자 협력 문건을 교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봤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구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밤 안와르 총리는 시 주석을 위한 환영 연회를 거행했다.

• 中 시 주석,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 "새로운 '황금 50년' 함께 열어가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쿠알라룸푸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했다. 이브라힘 국왕은 국가 왕궁 광장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으며 환영식 후 시 주석은 이브라힘 국왕과 회견했다. 이브라힘 국왕이 16일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말레이시아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이자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친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브라힘 국왕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이끌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목린우호(睦鄰友好) 및 단결∙협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며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새로운 '황금 50년'을 열 것이다. 중국-말레이시아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해 상호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발전 전략 연계를 심화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해 현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 동해안 철도 등 중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더 많은 말레이시아의 고품질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및 사업을 확장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 말레이시아 측과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를 추진하고 더 많은 문화, 관광, 교육 협력을 진행해 양국 국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 업무를 지지하며 말레이시아와 함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연합 자강과 공동 발전을 추진해 지역과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브라힘 국왕이 16일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시 주석과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이브라힘 국왕은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함께 나아가고 협력·상생하며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지역 경제 통합을 중시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산업 및 공급망을 공동으로 안정시키고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수준을 높이며 교육·인문 교류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측은 최근 중국이 개최한 중앙주변업무회의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글로벌 및 지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美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트럼프 관세에 소송"

  지난달 4일 한 소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디 로즈미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성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성명은 트럼프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은 "불법이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지난 2023년 지역내 총생산(GRDP) 3조9천억 달러, 2024년 수출입 무역 총액은 약 6천750억 달러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크다. 3대 주요 수출지로 꼽히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2024년 캘리포니아주 수출 총액 1천83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을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 '관세장벽 넘어 K-뷰티 진출 교두보로'…서울시, 뷰티 유망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오픈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K-뷰티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통합지원 플랫폼인 ‘서울뷰티허브’를 DDP패션몰 3층(중구 마장로 22)에 오픈했다. 서울시는 유망 뷰티 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Seoul Beauty Hub)’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시, 콘텐츠 제작,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유통 지원을 비롯해 최근 미국발 글로벌 '관세장벽'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수출 인증, 전략 코칭 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DDP패션몰 3층에 조성한 ‘서울뷰티허브’를 유망 중소 뷰티 기업을 위한 마케팅·유통·수출지원 등 뷰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울뷰티허브는 ▴글로벌마케팅지원실(국가별 트렌드 분석 및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진출 정보 및 네트워킹) ▴비즈니스라운지(제품 전시와 함께 바이어·인플루언서 홍보 및 매칭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 ▴생산지원실(뷰티 용기 디자인 정보 제공 및 라벨 제작 지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제품 영상 및 협업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채널 연계 지원) ▴다목적홀(세미나, 교육 등 전문가 강연과 취･창업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됐다. 그간 K-뷰티는 트렌디한 기획력과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뷰티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수출 등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조치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짐에 따라 해외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 실정이다. 이에 서울뷰티허브에서는 유망 중소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뷰티허브 2025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1차 사업에 참가할 기업 50개 사를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1･2차로 나눠 뷰티 중소기업 총 100개 사를 선정해 전시·수출·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차 모집은 8월 중 50개 사를 선정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서울뷰티허브 내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상설 전시와 순환형 테마 전시를 바이어 및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체험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바이어와 직접 연결되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도 참여해 미국·일본·유럽 등 K-뷰티 수요가 높은 국가의 바이어와 직접 연결되는 기회를 받는다. 특히, 국가별 인증 컨설팅, 통관 절차 지원, 수출 전략 및 기업애로 사항 코치 등 실무형 프로그램도 병행되는 만큼, 중소 뷰티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역량 강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뷰티허브 내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영상 장비를 통해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과 AI 기술 기반의 영상 편집과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근 동대문 상권과 연계한 브랜드 팝업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기능성 화장품 ▴기초 ▴헤어·바디 ▴메이크업 ▴뷰티테크 등 5개 분야에서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 뷰티 기업이며, 기술 기반의 뷰티테크 기업도 포함된다. 단,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이나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은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기업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제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뷰티허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지원사업 참가기업뿐만 아니라 뷰티 관련 기업·대학·창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오는 서울뷰티허브 누리집(5월 오픈 예정)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후폭풍으로 유망 중소 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디자인, 유통, 수출 등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수출 인증, 전략 코칭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들까지 마련해 서울뷰티허브가 K-뷰티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외교부,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이번 헤이그 방문 계기에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를 방문하고 폴 시닝(Paul Sinning) 소장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헤이그전략연구센터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정학, 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MOU는 2022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온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체결한 첫 MOU로서, 센터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간 경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화려한 개막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제29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가 주관하는「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29회)」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등 대전 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열렸던 ‘대한민국과학축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 과학 축제(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3개 행사를 통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축제로 개최된다. 과학기술축제는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를 주제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과학기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약 85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문화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호기심발전소(대한민국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호기심 연구소(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오락적(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득한 ‘호기심 주제 공원(테마파크)<대전 과학 축제(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모든 공간을 연결하고 전국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는 호기심 방송국으로 구성된다. 호기심 발전소(엑스포시민광장)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등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출연연·과기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부터 5대 국립과학관이 모두 참여하는 이동형 전시와 과학체험 놀이터, 삼양라운드스퀘어, BMW코리아미래재단, 레고에듀케이션 같은 민간기업의 특별한 과학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특히, 중앙무대(메인무대)에서는 과학 공연(퍼포먼스)과 마술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5일 내내 쉴 틈 없이 운영한다. 과학소풍(사이언스피크닉), 과학 사진전 등 휴식을 취하며 가족 모두가 즐겁게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쉼터공간도 구성하였다. 호기심 연구소(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는 주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첨단기술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품작, 출연연 및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성과물을 전시한다. ‘한국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차체와 특장을 모두 국산화한 ‘야간산불 대응 진화차량’ 등 139개 기관의 우수성과가 전시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미래 과학자를 위한 지도 무대(멘토링 스테이션)를 운영하고, 과학기술 공개 무대(오픈스테이지)에서는 과학드림, 수상한생선, 과학쿠키 등 과학 유튜버들이 과학기술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호기심 주제공원(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은 유명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세계과학문화토론회(포럼), 과학소설의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를 조명하는 문학정원 with 사이언스, 열기구와 드론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부터 지역 맛집, 음식물 판매 트럭(푸드트럭)이 함께하는 먹거리 공간이 구성된다. 이번 세계과학문화포럼은 ‘안녕, 인공지능(HI, AI)’라는 주제로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존 헤이븐스 사무총장, 레고 에듀케이션 보 스티에르네 톰센 부사장, 데니스홍 교수 등 총 10인의 연사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호기심 방송국을 통해 관람객들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5일 내내 운영하며 축제의 현장을 전국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축제 첫날은 허성범 크리에이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대중들과 소통하였으며 유명 과학유튜버 안될과학, 코코보라 등이 양자, 우주 등 주제를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과학기술을 설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대전시립미술관 학술 연찬회(세미나)(4.17,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어울림마당(4.19, 한밭수목원), 전자-운동(e-스포츠) 진로체험(4.16~18, 대전이스포츠경기장) 등 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심형 축제를 구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6일(수)에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젊은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인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첨단 과학기술분야, 기술사업화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4월 16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중앙무대(메인무대)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과학 창작가(크리에이터) 허성범의 사회와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주제 강연, 노래부르는 작곡가(싱어송라이터) 권진아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유상임 장관이 직접 개막식의 선언과 환영의 말을 전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축제는 3개 행사를 통합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도심 속에서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행사장에 방문하시어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세계 로봇수술 1위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MOU…150억 투자유치

  16일 오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글렌 버보소(Glenn Vavoso)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시아 지역 총괄 수석부사장(SVP & President Asia Pacific)(좌)이 증액투자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로봇수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로부터 150억 원(FDI: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4월 16일 오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美 수술 로봇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150억 원의 증액 투자 및 신규 고용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글렌 버보소(Glenn Vavoso)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시아 지역 총괄 수석부사장, 최용범 인튜이티브 서지컬코리아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작은 절개를 통해 로봇 보조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술기법인 ‘최소침습(Minimally invasive surgery)’ 수술과 로봇 수술 분야 선도기업이다. 앞서, 시와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지난 2017년 로봇수술 교육 서비스 사업 및 로봇수술 기법을 개발하는 수술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DMC 첨단산업센터에 위치한 ‘인튜이티브서지컬 수술혁신센터’를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산업부와의 매칭을 통해 5년간(2017년~2022년) 임대료 일부를 지원했다. 인튜이티브서지컬은 첨단 수술로봇 ‘다빈치(Da Vinci)’를 활용해 국내외 의료진을 양성하는 수술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100억원), 고용창출(149명) 등 서울 경제 발전에 기여 해왔다. 아울러, 그간 국내외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2,268명을 대상(2024년 말 기준)으로 로봇수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8월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로봇수술시스템을 기증해, 방문 시민 누구나 수술용 로봇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향후 5년간 ‘수술혁신센터’ 기능 고도화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에 150억 원을 증액 투자하고, 1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대해 인튜이티브 서지컬社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술혁신센터의 입주기간(2017년~2027년)을 5년 연장(2027년~2032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연구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렌 버보소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시아지역 총괄 수석부사장은 “서울시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MOU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인튜이티브는 한국에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봇 보조 수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경제의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증액 투자를 결정해 주신 인튜이티브 서지컬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양자·AI·로봇 등 신성장동력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이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한·일 국세청장회의(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中 시 주석, 또 럼 서기장과 회담..."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 심화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하노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또 럼 서기장과 첫 상호 방문을 실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인 중국과 베트남 모두 전략적 정력(定力)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를 공동으로 반대하며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을 심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하나,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양당과 양국 지도자는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많이 소통해야 한다. 양측은 당, 입법기관, 정치협상 조직 등 채널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국가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의 영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 보다 견고한 안보 장벽을 구축한다. 양국의 외교·국방·공안 '3+3'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장관급으로 확정해 전략적 협력을 증진한다. 국방업무와 법 집행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잘 발휘해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크로스보더 범죄를 단호히 단속한다. 양자 및 다자, 특히 란메이(瀾湄, 란창강·메콩강) 협력 틀 내에서 법 집행·사법 협력을 강화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및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 셋, 고품질의 호리협력을 확대한다. 양측 간 표준궤 철도, 고속도로, 스마트 통상구의 전면 연결을 조속히 실현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은 항상 베트남에 열려 있으며 더 많은 베트남 우수 제품의 대(對)중 수출을 환영한다. 중국 측은 자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베트남 측이 더욱 공정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넷, 보다 광범위한 민의(民意) 유대를 공고히 한다. 올해 '중국-베트남 인문교류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우호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문화, 미디어, 보건 등 협력을 심화한다. 다섯째, 더 긴밀한 다자간 협력을 전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킨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혜∙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하다)'의 이념과 '여린위선 이린위반(與隣爲善 以隣爲伴·이웃과 선하게 지내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다)'의 원칙을 견지하며 주변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심화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성과가 주변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여섯째, 보다 긍정적인 해상 상호 작용을 실현한다. 양국 지도자의 합의를 실천에 옮기고 해상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해상 협력을 확대하며 결단을 내려 공동 개발을 개시하고 조속히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달성하도록 추진한다. 14일 오후 시진핑 주석과 또 럼 서기장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또 럼 서기장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시 총서기, 국가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양당과 양국의 우호 교류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양국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운명공동체 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밀어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중 관계 발전은 베트남의 객관적인 요구이자 전략적 선택이며 최우선이다. 베트남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의 통일 대업 실현을 지지하고 어떠한 '타이완 독립' 분열 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 베트남과 중국 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 베트남 측은 중국 측과 양당·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치국이정 경험 교류를 강화하며 전략적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 양자 협력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프라, 환경보호 등 분야의 협력 하이라이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문 교류를 촉진하고 지방 및 청년 교류를 촉진하며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기대한다. 베트남 측은 중국 측과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평화공존 5원칙'을 고수하고 국제무역 규칙을 수호하고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준수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 베트남 측은 중국 측과 해상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해상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 한편 양측은 '중화인민공화국-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심화 및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 가속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이 14일 하노이에 도착해 베트남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시 주석과 또 럼 서기장. (사진/신화통신)

• 세계 한인네트워크 활용,K-뷰티·식품 등 중소·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주애틀란총영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함께 17일(목)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17일 오후, 오영주 장관은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Kelly Loeffler) 중소기업처장을 만나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경제협력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SBA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중기부와 미국의 SBA 간 정책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지 한인기업인 미시 코스메틱스(조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고, K-뷰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후 오영주 장관은 한‧미 양국간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대회 개회식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와 인력 이동, 공급망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평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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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중기부 추경 사업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3조원) 및 기술보증기금(1.2조원)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➋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57조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37조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➌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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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美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파월, 빨리 물러나야"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행동은 항상 "늦고 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동이 너무 느린 파월이 애초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의 상향 조정 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관세 추가 부과와 기타 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도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 4일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파월은 항상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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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 주석, 캄보디아 국왕 등 주요 정계 인사 각각 회견·회담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훈센 인민당 주석이자 상원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노로돔 모니니엇 태후와 각각 회견·회담했다. 시하모니 국왕은 시 주석에게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신화통신) 17일 오후 시 주석과 시하모니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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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베트남 IT 산업 성장 가속…2030년 GDP 30% 기여 전망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글로벌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며 2024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산업 매출은 1,5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GDP 기여도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 (예상)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7% 성장률을 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시장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6년 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IT 인재와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SotaTek과 같은 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IT 아웃소싱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다. 35세 이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매년 4만 명 이상의 IT 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AI,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Make in Vietnam’ 정책으로 현지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과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정책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IT 인력 증가로 니어쇼어(nearshore) 아웃소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IT 아웃소싱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IT 산업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SotaTek이다. SotaTek은 2015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AI, IoT, 클라우드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2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헬스케어,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다. SotaTek은 베트남 내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IT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무신사, 메타넷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는 “지난 10년간 SotaTek은 글로벌 IT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베트남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하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의 기술 창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프라 확충,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IT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IT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기술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솔루션, 운영 모델, 자본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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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진핑, 안와르 말레이 총리와 회담...양국 공동운명체 건설 3가지 의견 제시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업그레이드시켜 말레이시아 중요 항구를 '육해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조성한다. 셋, 대대로 이어온 우호를 전승하고 문명 교류·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심화한다.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문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자 상호면제 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청년∙지방 교류 전개에 힘을 쏟고 문화∙교육∙스포츠∙영화∙매스미디어 등 협력을 심화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우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 측과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개방·포용, 단결·협력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작은 마당과 높은 벽', 관세 남발을 저지하고 ▷평화·협력·개방·포용의 아시아 가치관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맞서며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16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와르 총리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함께 지내온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어떠한 '타이완 독립'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사업을 전개하며 말레이시아 측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AI 등 신흥기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환영한다. 문화·교육·관광 등 인문 영역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한다. 이슬람 문명과 유교의 문명 대화를 전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맞서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고 협력·연합·자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이 국제·지역 문제에서 발휘하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회담 후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측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양국쌍원' 업그레이드 발전 ▷연합실험실 ▷AI ▷철로 ▷지식재산권 ▷농산물 중국 수출 ▷비자 상호 면제 ▷자이언트판다 보호 등 영역을 아우르는 30여 개 양자 협력 문건을 교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봤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구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밤 안와르 총리는 시 주석을 위한 환영 연회를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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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했다. 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6억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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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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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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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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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