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파월, 빨리 물러나야"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행동은 항상 "늦고 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동이 너무 느린 파월이 애초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의 상향 조정 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관세 추가 부과와 기타 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도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 4일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파월은 항상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 中 시 주석, 캄보디아 국왕 등 주요 정계 인사 각각 회견·회담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훈센 인민당 주석이자 상원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노로돔 모니니엇 태후와 각각 회견·회담했다. 시하모니 국왕은 시 주석에게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신화통신) 17일 오후 시 주석과 시하모니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 베트남 IT 산업 성장 가속…2030년 GDP 30% 기여 전망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글로벌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며 2024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산업 매출은 1,5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GDP 기여도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 (예상)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7% 성장률을 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시장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6년 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IT 인재와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SotaTek과 같은 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IT 아웃소싱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다. 35세 이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매년 4만 명 이상의 IT 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AI,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Make in Vietnam’ 정책으로 현지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과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정책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IT 인력 증가로 니어쇼어(nearshore) 아웃소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IT 아웃소싱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IT 산업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SotaTek이다. SotaTek은 2015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AI, IoT, 클라우드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2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헬스케어,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다. SotaTek은 베트남 내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IT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무신사, 메타넷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는 “지난 10년간 SotaTek은 글로벌 IT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베트남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하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의 기술 창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프라 확충,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IT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IT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기술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솔루션, 운영 모델, 자본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 中 시진핑, 안와르 말레이 총리와 회담...양국 공동운명체 건설 3가지 의견 제시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업그레이드시켜 말레이시아 중요 항구를 '육해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조성한다. 셋, 대대로 이어온 우호를 전승하고 문명 교류·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심화한다.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문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자 상호면제 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청년∙지방 교류 전개에 힘을 쏟고 문화∙교육∙스포츠∙영화∙매스미디어 등 협력을 심화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우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 측과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개방·포용, 단결·협력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작은 마당과 높은 벽', 관세 남발을 저지하고 ▷평화·협력·개방·포용의 아시아 가치관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맞서며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16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와르 총리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함께 지내온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어떠한 '타이완 독립'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사업을 전개하며 말레이시아 측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AI 등 신흥기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환영한다. 문화·교육·관광 등 인문 영역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한다. 이슬람 문명과 유교의 문명 대화를 전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맞서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고 협력·연합·자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이 국제·지역 문제에서 발휘하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회담 후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측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양국쌍원' 업그레이드 발전 ▷연합실험실 ▷AI ▷철로 ▷지식재산권 ▷농산물 중국 수출 ▷비자 상호 면제 ▷자이언트판다 보호 등 영역을 아우르는 30여 개 양자 협력 문건을 교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봤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구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밤 안와르 총리는 시 주석을 위한 환영 연회를 거행했다.

• 中 시 주석,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 "새로운 '황금 50년' 함께 열어가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쿠알라룸푸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했다. 이브라힘 국왕은 국가 왕궁 광장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으며 환영식 후 시 주석은 이브라힘 국왕과 회견했다. 이브라힘 국왕이 16일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말레이시아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이자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친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브라힘 국왕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이끌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목린우호(睦鄰友好) 및 단결∙협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며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새로운 '황금 50년'을 열 것이다. 중국-말레이시아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해 상호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발전 전략 연계를 심화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해 현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 동해안 철도 등 중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더 많은 말레이시아의 고품질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및 사업을 확장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 말레이시아 측과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를 추진하고 더 많은 문화, 관광, 교육 협력을 진행해 양국 국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 업무를 지지하며 말레이시아와 함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연합 자강과 공동 발전을 추진해 지역과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브라힘 국왕이 16일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시 주석과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이브라힘 국왕은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함께 나아가고 협력·상생하며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지역 경제 통합을 중시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산업 및 공급망을 공동으로 안정시키고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수준을 높이며 교육·인문 교류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측은 최근 중국이 개최한 중앙주변업무회의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글로벌 및 지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美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트럼프 관세에 소송"

  지난달 4일 한 소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디 로즈미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성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성명은 트럼프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은 "불법이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지난 2023년 지역내 총생산(GRDP) 3조9천억 달러, 2024년 수출입 무역 총액은 약 6천750억 달러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크다. 3대 주요 수출지로 꼽히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2024년 캘리포니아주 수출 총액 1천83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을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 '관세장벽 넘어 K-뷰티 진출 교두보로'…서울시, 뷰티 유망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오픈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K-뷰티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통합지원 플랫폼인 ‘서울뷰티허브’를 DDP패션몰 3층(중구 마장로 22)에 오픈했다. 서울시는 유망 뷰티 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Seoul Beauty Hub)’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시, 콘텐츠 제작,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유통 지원을 비롯해 최근 미국발 글로벌 '관세장벽'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수출 인증, 전략 코칭 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DDP패션몰 3층에 조성한 ‘서울뷰티허브’를 유망 중소 뷰티 기업을 위한 마케팅·유통·수출지원 등 뷰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울뷰티허브는 ▴글로벌마케팅지원실(국가별 트렌드 분석 및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진출 정보 및 네트워킹) ▴비즈니스라운지(제품 전시와 함께 바이어·인플루언서 홍보 및 매칭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 ▴생산지원실(뷰티 용기 디자인 정보 제공 및 라벨 제작 지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제품 영상 및 협업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채널 연계 지원) ▴다목적홀(세미나, 교육 등 전문가 강연과 취･창업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됐다. 그간 K-뷰티는 트렌디한 기획력과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뷰티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수출 등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조치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짐에 따라 해외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 실정이다. 이에 서울뷰티허브에서는 유망 중소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뷰티허브 2025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1차 사업에 참가할 기업 50개 사를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1･2차로 나눠 뷰티 중소기업 총 100개 사를 선정해 전시·수출·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차 모집은 8월 중 50개 사를 선정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서울뷰티허브 내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상설 전시와 순환형 테마 전시를 바이어 및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체험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바이어와 직접 연결되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도 참여해 미국·일본·유럽 등 K-뷰티 수요가 높은 국가의 바이어와 직접 연결되는 기회를 받는다. 특히, 국가별 인증 컨설팅, 통관 절차 지원, 수출 전략 및 기업애로 사항 코치 등 실무형 프로그램도 병행되는 만큼, 중소 뷰티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역량 강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뷰티허브 내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영상 장비를 통해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과 AI 기술 기반의 영상 편집과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근 동대문 상권과 연계한 브랜드 팝업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기능성 화장품 ▴기초 ▴헤어·바디 ▴메이크업 ▴뷰티테크 등 5개 분야에서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 뷰티 기업이며, 기술 기반의 뷰티테크 기업도 포함된다. 단,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이나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은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기업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제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뷰티허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지원사업 참가기업뿐만 아니라 뷰티 관련 기업·대학·창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오는 서울뷰티허브 누리집(5월 오픈 예정)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후폭풍으로 유망 중소 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디자인, 유통, 수출 등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수출 인증, 전략 코칭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들까지 마련해 서울뷰티허브가 K-뷰티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외교부,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이번 헤이그 방문 계기에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를 방문하고 폴 시닝(Paul Sinning) 소장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헤이그전략연구센터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정학, 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MOU는 2022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온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체결한 첫 MOU로서, 센터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간 경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화려한 개막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제29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가 주관하는「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29회)」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등 대전 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열렸던 ‘대한민국과학축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 과학 축제(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3개 행사를 통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축제로 개최된다. 과학기술축제는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를 주제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과학기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약 85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문화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호기심발전소(대한민국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호기심 연구소(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오락적(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득한 ‘호기심 주제 공원(테마파크)<대전 과학 축제(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모든 공간을 연결하고 전국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는 호기심 방송국으로 구성된다. 호기심 발전소(엑스포시민광장)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등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출연연·과기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부터 5대 국립과학관이 모두 참여하는 이동형 전시와 과학체험 놀이터, 삼양라운드스퀘어, BMW코리아미래재단, 레고에듀케이션 같은 민간기업의 특별한 과학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특히, 중앙무대(메인무대)에서는 과학 공연(퍼포먼스)과 마술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5일 내내 쉴 틈 없이 운영한다. 과학소풍(사이언스피크닉), 과학 사진전 등 휴식을 취하며 가족 모두가 즐겁게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쉼터공간도 구성하였다. 호기심 연구소(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는 주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첨단기술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품작, 출연연 및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성과물을 전시한다. ‘한국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차체와 특장을 모두 국산화한 ‘야간산불 대응 진화차량’ 등 139개 기관의 우수성과가 전시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미래 과학자를 위한 지도 무대(멘토링 스테이션)를 운영하고, 과학기술 공개 무대(오픈스테이지)에서는 과학드림, 수상한생선, 과학쿠키 등 과학 유튜버들이 과학기술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호기심 주제공원(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은 유명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세계과학문화토론회(포럼), 과학소설의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를 조명하는 문학정원 with 사이언스, 열기구와 드론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부터 지역 맛집, 음식물 판매 트럭(푸드트럭)이 함께하는 먹거리 공간이 구성된다. 이번 세계과학문화포럼은 ‘안녕, 인공지능(HI, AI)’라는 주제로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존 헤이븐스 사무총장, 레고 에듀케이션 보 스티에르네 톰센 부사장, 데니스홍 교수 등 총 10인의 연사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호기심 방송국을 통해 관람객들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5일 내내 운영하며 축제의 현장을 전국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축제 첫날은 허성범 크리에이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대중들과 소통하였으며 유명 과학유튜버 안될과학, 코코보라 등이 양자, 우주 등 주제를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과학기술을 설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대전시립미술관 학술 연찬회(세미나)(4.17,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어울림마당(4.19, 한밭수목원), 전자-운동(e-스포츠) 진로체험(4.16~18, 대전이스포츠경기장) 등 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심형 축제를 구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6일(수)에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젊은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인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첨단 과학기술분야, 기술사업화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4월 16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중앙무대(메인무대)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과학 창작가(크리에이터) 허성범의 사회와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주제 강연, 노래부르는 작곡가(싱어송라이터) 권진아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유상임 장관이 직접 개막식의 선언과 환영의 말을 전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축제는 3개 행사를 통합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도심 속에서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행사장에 방문하시어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세계 로봇수술 1위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MOU…150억 투자유치

  16일 오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글렌 버보소(Glenn Vavoso)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시아 지역 총괄 수석부사장(SVP & President Asia Pacific)(좌)이 증액투자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로봇수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로부터 150억 원(FDI: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4월 16일 오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美 수술 로봇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150억 원의 증액 투자 및 신규 고용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글렌 버보소(Glenn Vavoso)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시아 지역 총괄 수석부사장, 최용범 인튜이티브 서지컬코리아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작은 절개를 통해 로봇 보조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술기법인 ‘최소침습(Minimally invasive surgery)’ 수술과 로봇 수술 분야 선도기업이다. 앞서, 시와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지난 2017년 로봇수술 교육 서비스 사업 및 로봇수술 기법을 개발하는 수술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DMC 첨단산업센터에 위치한 ‘인튜이티브서지컬 수술혁신센터’를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산업부와의 매칭을 통해 5년간(2017년~2022년) 임대료 일부를 지원했다. 인튜이티브서지컬은 첨단 수술로봇 ‘다빈치(Da Vinci)’를 활용해 국내외 의료진을 양성하는 수술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100억원), 고용창출(149명) 등 서울 경제 발전에 기여 해왔다. 아울러, 그간 국내외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2,268명을 대상(2024년 말 기준)으로 로봇수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8월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로봇수술시스템을 기증해, 방문 시민 누구나 수술용 로봇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향후 5년간 ‘수술혁신센터’ 기능 고도화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에 150억 원을 증액 투자하고, 1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대해 인튜이티브 서지컬社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술혁신센터의 입주기간(2017년~2027년)을 5년 연장(2027년~2032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연구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렌 버보소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시아지역 총괄 수석부사장은 “서울시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MOU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인튜이티브는 한국에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봇 보조 수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경제의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증액 투자를 결정해 주신 인튜이티브 서지컬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양자·AI·로봇 등 신성장동력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이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한·일 국세청장회의(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中 시 주석, 또 럼 서기장과 회담..."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 심화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하노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또 럼 서기장과 첫 상호 방문을 실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인 중국과 베트남 모두 전략적 정력(定力)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를 공동으로 반대하며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을 심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하나,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양당과 양국 지도자는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많이 소통해야 한다. 양측은 당, 입법기관, 정치협상 조직 등 채널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국가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의 영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 보다 견고한 안보 장벽을 구축한다. 양국의 외교·국방·공안 '3+3'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장관급으로 확정해 전략적 협력을 증진한다. 국방업무와 법 집행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잘 발휘해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크로스보더 범죄를 단호히 단속한다. 양자 및 다자, 특히 란메이(瀾湄, 란창강·메콩강) 협력 틀 내에서 법 집행·사법 협력을 강화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및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 셋, 고품질의 호리협력을 확대한다. 양측 간 표준궤 철도, 고속도로, 스마트 통상구의 전면 연결을 조속히 실현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은 항상 베트남에 열려 있으며 더 많은 베트남 우수 제품의 대(對)중 수출을 환영한다. 중국 측은 자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베트남 측이 더욱 공정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넷, 보다 광범위한 민의(民意) 유대를 공고히 한다. 올해 '중국-베트남 인문교류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우호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문화, 미디어, 보건 등 협력을 심화한다. 다섯째, 더 긴밀한 다자간 협력을 전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킨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혜∙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하다)'의 이념과 '여린위선 이린위반(與隣爲善 以隣爲伴·이웃과 선하게 지내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다)'의 원칙을 견지하며 주변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심화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성과가 주변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여섯째, 보다 긍정적인 해상 상호 작용을 실현한다. 양국 지도자의 합의를 실천에 옮기고 해상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해상 협력을 확대하며 결단을 내려 공동 개발을 개시하고 조속히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달성하도록 추진한다. 14일 오후 시진핑 주석과 또 럼 서기장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또 럼 서기장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시 총서기, 국가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양당과 양국의 우호 교류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양국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운명공동체 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밀어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중 관계 발전은 베트남의 객관적인 요구이자 전략적 선택이며 최우선이다. 베트남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의 통일 대업 실현을 지지하고 어떠한 '타이완 독립' 분열 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 베트남과 중국 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 베트남 측은 중국 측과 양당·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치국이정 경험 교류를 강화하며 전략적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 양자 협력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프라, 환경보호 등 분야의 협력 하이라이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문 교류를 촉진하고 지방 및 청년 교류를 촉진하며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기대한다. 베트남 측은 중국 측과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평화공존 5원칙'을 고수하고 국제무역 규칙을 수호하고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준수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 베트남 측은 중국 측과 해상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해상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 한편 양측은 '중화인민공화국-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심화 및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 가속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이 14일 하노이에 도착해 베트남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시 주석과 또 럼 서기장. (사진/신화통신)

• 세계 한인네트워크 활용,K-뷰티·식품 등 중소·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주애틀란총영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함께 17일(목)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17일 오후, 오영주 장관은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Kelly Loeffler) 중소기업처장을 만나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경제협력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SBA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중기부와 미국의 SBA 간 정책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지 한인기업인 미시 코스메틱스(조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고, K-뷰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후 오영주 장관은 한‧미 양국간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대회 개회식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와 인력 이동, 공급망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평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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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중기부 추경 사업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3조원) 및 기술보증기금(1.2조원)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➋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57조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37조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➌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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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美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파월, 빨리 물러나야"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행동은 항상 "늦고 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동이 너무 느린 파월이 애초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의 상향 조정 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관세 추가 부과와 기타 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도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 4일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파월은 항상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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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 주석, 캄보디아 국왕 등 주요 정계 인사 각각 회견·회담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훈센 인민당 주석이자 상원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노로돔 모니니엇 태후와 각각 회견·회담했다. 시하모니 국왕은 시 주석에게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신화통신) 17일 오후 시 주석과 시하모니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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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베트남 IT 산업 성장 가속…2030년 GDP 30% 기여 전망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글로벌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며 2024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산업 매출은 1,5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GDP 기여도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 (예상)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7% 성장률을 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시장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6년 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IT 인재와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SotaTek과 같은 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IT 아웃소싱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다. 35세 이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매년 4만 명 이상의 IT 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AI,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Make in Vietnam’ 정책으로 현지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과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정책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IT 인력 증가로 니어쇼어(nearshore) 아웃소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IT 아웃소싱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IT 산업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SotaTek이다. SotaTek은 2015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AI, IoT, 클라우드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2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헬스케어,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다. SotaTek은 베트남 내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IT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무신사, 메타넷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는 “지난 10년간 SotaTek은 글로벌 IT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베트남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하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의 기술 창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프라 확충,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IT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IT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기술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솔루션, 운영 모델, 자본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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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진핑, 안와르 말레이 총리와 회담...양국 공동운명체 건설 3가지 의견 제시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업그레이드시켜 말레이시아 중요 항구를 '육해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조성한다. 셋, 대대로 이어온 우호를 전승하고 문명 교류·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심화한다.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문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자 상호면제 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청년∙지방 교류 전개에 힘을 쏟고 문화∙교육∙스포츠∙영화∙매스미디어 등 협력을 심화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우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 측과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개방·포용, 단결·협력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작은 마당과 높은 벽', 관세 남발을 저지하고 ▷평화·협력·개방·포용의 아시아 가치관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맞서며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16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와르 총리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함께 지내온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어떠한 '타이완 독립'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사업을 전개하며 말레이시아 측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AI 등 신흥기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환영한다. 문화·교육·관광 등 인문 영역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한다. 이슬람 문명과 유교의 문명 대화를 전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맞서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고 협력·연합·자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이 국제·지역 문제에서 발휘하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회담 후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측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양국쌍원' 업그레이드 발전 ▷연합실험실 ▷AI ▷철로 ▷지식재산권 ▷농산물 중국 수출 ▷비자 상호 면제 ▷자이언트판다 보호 등 영역을 아우르는 30여 개 양자 협력 문건을 교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봤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구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밤 안와르 총리는 시 주석을 위한 환영 연회를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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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실시간 Economy 기사

• [단독] 중국정부,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단독] 중국정부,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지난 6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공신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網信辦·왕신판)이 블록체인 기술 추진을 가속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차세대 인터넷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6월 7일, 공신부와 왕신판(사이버 감독 총괄 기구)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블록체인을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에 포함한 이후, 베이징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첫 번째 명확한 산업 발전 계획이다. 차세대 인터넷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이 중요 분야로 간주해 추진해 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블록체인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7대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중 하나에 포함했다. 2019년 10월 시진핑은 중앙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학습했다. 국무원은 2016년 블록체인을 ‘13차 5개년 계획’의 국가 정보화 계획에 포함했다. 중국정부,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추진 중국정부가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방정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쑤성 블록체인 발전관리 및 총괄 조율 방안’ 캡처. | 에포크타임스 장쑤성 정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쑤성은 왕신판의 ‘[2020] 9호’ 문서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의 문서에 근거해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사법, 금융,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 소조를 만들기로 했다. 총괄 조율을 담당하는 범부처 소조의 구성원은 왕신판, 성위원회 선전부, 성 발개위 및 공안·검찰·법원·사법기관 등 32개 부처에서 선발하고 왕신판이 이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원 문건 ‘법신판[2020]9호’. | 에포크타임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법원의 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단둥 중급법원은 2020년 성(省) 전체의 ‘사법 블록체인 관리 플랫폼’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맡았다. 랴오닝 고등법원과 단둥 중급법원은 각각 2020년 ‘사법체인’ 응용 시범 2등상과 3등상을 받았다. ‘사법체인’은 중국공산당 법원 시스템의 블록체인 응용 시범 프로젝트다.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정법위원회의 몇 건의 문서는 다롄시 정부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체제 안정과 ‘쉐량(雪亮)공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쉐량(雪亮)공정’은 중국 중앙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얼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감시 시스템이다. ‘뤄양시가 추진하는 제조업 고품질 발전의 행동 방안’ 통지서 캡처. | 에포크타임스 중국 허난성 뤄양(洛陽)시 정부가 지난 1월 내린 통지문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건은 블록체인 중점 프로젝트에 5000만 위안을 투자해 2019년 1월 착수하고 2021년 12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시성 구이린(桂林)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등 여러 지방정부의 문건 역시 현지에서는 도시 발전, 디지털 경제, 체제 안정을 위한 감시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공 블록체인 추진의 배후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은 중국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시진핑 당국의 중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다. 1.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분산식 데이터 저장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다. 즉, 분산식 장부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 체인을 구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사용자가 익명으로 거래 기장(記帳)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식 노드를 통해 인류 경제활동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단둥 법원 직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적용한 응용 시범 사업 ‘사법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탈중심화,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 개방성, 익명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러한 기술의 이념과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철학 및 극단적인 통제 욕구와 태생적으로 대립된다. 응용 분야에 따라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탈중심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구현하는 기술은 동일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데 접근 제한이 전혀 없고, 탈중심화 정도가 가장 높아 감시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는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업 블록체인은 접근 제한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탈중심화를 실현해 서비스제공자(센터)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저장(浙江)대학 블록체인 연구센터 주임 천춘(陳純)은 2019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변조 불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중국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대규모로 적용할 것이라도 했다. 2. 중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중심화’ 중앙왕신판의 블록체인 법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은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핵심 속성을 부정한 것이다. | 중앙 왕신판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실상 중국이 내놓은 관련 법규는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인 ‘탈중심화’를 합법적으로 말살했다. 일례로 왕신판이 2019년 1월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제8조는 “블록체인 사용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공산당 관리하의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중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P2P(개인 간 통신), 익명성 등의 특성이 반드시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서비스업자(센터)에 개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은 ‘중심화’란 전제하에 오히려 중국이 사용하게 됐다. 즉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무기로 전락했다. 반면 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그중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올해 5월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전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확장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3. 중국 정권, 블록체인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중국 당국이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DCEP)는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다르다.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속성은 ‘탈중심화’이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심화’를 고수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만 참고했을 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안전을 제공하고, 감시와 제한을 받지 않는 통화(通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이와 정반대로, 중심화를 통해 통화 유통의 전체 과정 및 모든 사용자를 중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안에 집어넣었다. 디지털 위안화가 진정한 암호화폐와 배치되는데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금 유출을 막는 등 중국인 지갑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달러와 패권을 다투기 위함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최대 결제 서비스, 그리고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블록체인 분야에 야심 드러내 시진핑 당국이 추진하는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은 화웨이의 5G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 중국, 블록체인 분야에서 발언권 확보하려 국제 표준 발표 글로벌 지식재산전문매체 IAM은 지난 3월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평균 실력지수’는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권위를 지닌 더웬트 월드 특허 인덱스(DWP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상위 10대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수가 총 3066건이나 돼 전 세계 특허 출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상위 기업 10곳 중 중국 기업 9곳을 차지한다. 작년 12월, 국제전자전기공학회(IEEE)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중국 공신부가 제정한 중국 내 표준을 기반으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블록체인 국제규범 제정에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들은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이 블록체인에 ‘중심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 문제와 대립된다. 따라서 신뢰 문제가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에 치명상을 안기는 ‘사혈’이 될 것이다. 2) 중국, 전 세계에 BSN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초저가 덤핑 그러나 중국은 서버 공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블록체인 디지털 인프라를 초저가로 덤핑해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을 국제시장이 수용하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성공한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5일,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는 국영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가 글로벌 상용화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발개위 직속 기관이다. BSN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네트워크 진입권/접속권을 장악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네트워크가 됐다. BSN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 안내. | 에포크타임스 중국 당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미국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블록체인 요금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매월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은 ‘3노드/250G 용량’ 기준으로 733.92 달러다. 하지만 당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요금은 유사한 서비스 수준인 ‘3노드/200G 용량’ 기준으로 매월 약 130.77달러였다. 이는 당일 ‘BSN 공식 홈페이지 요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BSN이 미국에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요금은 미국 서비스 업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BSN이 초저가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자가 날지, 적자가 나면 규모가 얼마나 클지, 또 그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 국가정보센터의 류위난(劉宇南) 주임은 BSN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당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BSN 발전연맹 위원장 탄민(譚敏)은 BSN 경영 실태를 설명하면서 “BSN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Azure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든 기존 고객에게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라고만 통보했다. 3) BSN 네트워크, 전 세계 발전 방향 공개 BSN 공식 계정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 BSN 연말 결산’ 데이터에 따르면, BSN은 2020년 말에 이미 퍼블릭 시티 노드를 총 106개(국내에 98개, 외국에 8개) 설치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아마존웹서비스(AWS), 바이두 클라우드, 킹소프트 클라우드(金山雲),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적으로 정상급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BSN 노드 설치에 참여하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었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규정돼 상장이 폐지됐다 BSN은 핵심 기술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암호키는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보관하고 있다. BSN은 ‘2020년도 결산’에서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건설을 포함한 2021년 핵심 발전 방향을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모두 중국의 BSN에 끌어넣어 중국 BSN에 기반한 ‘글로벌 범용 결제 네트워크(UDPN)’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BSN이 UDPN를 구축하려는 것은 중국이 달러화로부터 독립된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러와 패권을 다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4) ‘중국판’ 블록체인의 해외 침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국판’ 블록체인을 해외에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알리바바 홍콩판 알리페이HK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 지갑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쳄(SINOCHEM)은 2018년 블록체인을 자동차용 석유 수출입에 적용했다. 2017년 12월 중동산 석유를 수입할 때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5월 중국 대표 철강업체 바오우강철(寶武鋼鐵)그룹은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역외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완성했다. 이 거래는 역외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판’ 블록체인은 대종상품 무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세계 공장, 세계 제2 경제체 등의 우세를 이용해 블록체인 분야의 과학기술 야심을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리린이는 “블록체인은 사실상 중국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의 정상을 선점해 중국이 필요에 따라 블록체인의 표준 및 규칙을 재설정하고, 개조된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블록체인 분야 구도를 조성하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린이는 “화웨이 5G처럼, BSN과 디지털 위안화도 사실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무기이지만, 이들도 화웨이의 뒤를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배후에 숨은 정치적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이들을 경계하고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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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서울시가 지난 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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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14일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CBAM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26일(월) CBAM이 WTO 협정과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칭화대학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발달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AM의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지난 16일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483만 톤의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51.7위안(6.8유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 소재 금융사 구오타이 주난 퓨처스(Guotai Junan Futures)는 현재 50유로 수준인 EU의 배출권 가격을 벤치마크 하여 중국이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도상 탄소가격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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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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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