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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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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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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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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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정부,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여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3.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있는 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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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서울미래인재재단, AI우수인재 해외 유출 막는다…연구지원금 76억 투입 255명 모집
    2026년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 선발공고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미래인재재단은 AI 연구 분야 이공계 전공 석·박사 재학생과 박사후 연구원 총 255명을 선발해 76억 원 규모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분야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275명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을 지원했던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사업’을 올해 연구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사업을 통해 1학기 석사 신입생 60명, 2학기 석사 135명·박사 80명 등 총 27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석사·박사·박사후 연구원 등 연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총 255명에 1인당 연간 최대 6,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석사과정 150명(1인당 2,000만 원), 박사과정 85명(1인당 4,000만 원), 박사후 연구원 20명(1인당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75명에게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장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AI 연구 분야 이공계 전공자로서 석·박사 재학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성적 기준 등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석·박사 과정은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 AI 연구 분야 이공계 전일제 정규학기 재학생이어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년 이내(2023년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이면서 서울 소재 기관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과정의 전체 성적은 100점 만점 환산 시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단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서울시 AI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성과 사사표기제 도입, 전문가 초청 강연, 박사후 연구원 워크숍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최근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 연구자의 서울 정착을 유도하고 서울을 글로벌 AI 산업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지원사업 공고는 3월 5일부터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9일 10시부터 4월 10일 16시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종합적인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했으며,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이 그 대표 모델”이라며, “AI 우수 인재가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도시 경쟁력을 이끄는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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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월 5일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동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3월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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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실시간 Economy 기사

  •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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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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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인허가 합리화(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원가구조 개선(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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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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