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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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통계자료(검찰 송치건수 기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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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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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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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민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0,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2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만 여기(32만 대 이상이 충전 가능)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CCTV를 활용한 화재조기감지시스템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및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부담은 낮추고 전환은 쉽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올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국비 192만 원, 시비 5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화물)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제약 요건 폐지로 상용차 전환 가속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합·버스) 소형 승합차까지 지원 확대, 다양한 차종 지원으로 전환 박차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 원, 중형 승합 7,000만 원, 소형승합 1,950만 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하여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1억 4,950만 원, 중형 1억 1,050만원, 소형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신청은 1월 26일(월)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차종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충전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하는 부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충전 설치부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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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확충에 2026년 2,754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2,75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노·소재 기술 개발사업은 세계 공급망 대응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개발, 국가 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소재 기술개발, 신진연구자의 소재 난제 해결 및 세계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 국제 청년 연결(글로벌 영 커넥트), 국제적 수준의 나노 및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 미래 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통해 세계 공급망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첨단 소재와 10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미래 소재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나노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도 지속 지원한다. 이러한 나노‧소재 분야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소재연구 데이터 생태계 이음터(플랫폼) 등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기반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사업화 성장을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의 기술‧사회 요구 및 소재 연구 거대 경향(메가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지정한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 사업(2015~2025) 종료에 따라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선행사업의 장점은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 최근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재 연구방법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착수한다. 첨단 소재 원천기술 성장 지원 사업은 첨단 기술(high-tech) 기반의 소재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핵심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종료 과제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성과를 선별하여 기술이전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형 신소재 고급 인력 양성사업은 소재 분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지식과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데이터 주도(Data driven) 신소재 석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나노·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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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산업부, 수출스타 500개사 육성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백만~1천만불)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연 1천만불 이상)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차·기계 등)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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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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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 현장에서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 도약에 뜻 모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주요 기업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에 참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삼성SDS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하여, 각 기업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통해 체감하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동향과 이에 따른 각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전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랑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의 대표 핵심어(키워드)인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세계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실증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빠르게 쌓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진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응용 연구개발 역량 등을 총집결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올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볼 수 있듯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소비자 일상부터 산업현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우리에게 큰 시장기회가 되는 만큼, 이러한 강점이 극대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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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산업부, 2026년 주요국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및 통상 네크워크 확대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주요국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20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년에도 주요국 수입규제 및 관세조치 등이 지속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협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對美 통상 이슈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이집트 방문 후속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2026년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바, 이러한 격랑 속에서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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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됐다. (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58.1억 달러, +99.5%), 금속(27.4억 달러, 272.2%) 등에서 증가했고,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29.3억 달러, +71.0%), 정보통신(23.4억 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7억 달러, +43.6%)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74.5억 달러, △10.6%) 등에서 감소했다. (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35.7%)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했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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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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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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