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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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극적 합의, 「공동성명서」 도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15일과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 단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으나, 의장국의 리더십 하에 주요 회원들이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APEC 협력 방향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찾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APEC 회원들이 협력하여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 WTO '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무역원활화를 위한 혁신 : 통상을 위한 AI ' 한편, 한국은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첫째,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둘째,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셋째,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에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APEC 회원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paperless trade)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 공급망 ' APEC 회원들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했다.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5월 9일 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EPC 논의에 범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또한,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일간 회의를 주재한 정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금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장인 저를 비롯해 20개 회원 통상장관들과 100여명의 공동선언문 협상팀에게 큰 도전이었다”고 언급하며, “예로부터 평화와 신뢰를 중시하고 공동체 정신을 철학으로 삼아왔던 제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에이펙 역사에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제주의 기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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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산업부,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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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PK헤만, 이태리를 날렸다! "아시아 최초 드론 런웨이 성공"
    [사진=RNX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11일, 송도 컨벤시아 4홀에서 열린 이태리특전 패션쇼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이는 단연 PK헤만이었다. [사진=RNX 제공] L4K3와 SMB(save my bag) 두 이태리 가방 브랜드의 런웨이 가운데, PK헤만은 아시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공중 워킹을 선보이며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RNX 제공] 현장에서 가방을 공중에 띄워 워킹시키는 전례 없는 퍼포먼스에 디자이너들과 VIP 관계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화려한 컬러 연출은 한 편의 장관을 이루었다. 이에 감명받은 다수의 해외 업체 대표들은 PK헤만에게 협업 제안을 쏟아냈으며, 그 결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축하쇼 공식 초청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한편 PK헤만은 패션계 안팎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주목받아왔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기부 활동, 노인 생명 구조 사례 등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소속 가수 뉴엘의 컴백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이효리, 전현무 등이 활동 중인 유기견·유기묘 봉사단체 ‘블루엔젤봉사단’에도 적극 참여하며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RN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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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환경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사업계획 평면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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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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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삼광윈테크 정순백 대표는 美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 심화 우려를 언급하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美 품목관세 조치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으로 1천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긴급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서비스 업체인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수출 인증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시험․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1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터이엔지(주) 김태헌 대표는 미국 현지 투자 및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오영주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약 3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3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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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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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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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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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전환 필요”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이호진 사무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계의 주체적 역할 강화와 연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촉발될 고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련 산업전환 대응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초래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사무장은 “37기의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영흥지부의 차세대 노동리더들은 노동조합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사무장은 “노동자를 단순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이들 젊은 리더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탈석탄 시대를 공정하게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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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9개 과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연합체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연합체, 총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설계전문회사(팹리스)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는 기반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과제를 통합하여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과제 성과를 적용하여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소프트웨어(인프라 SW)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특히,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설계전문(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에 전면 확산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Unified Acceleration) 재단 등 세계적인 공개자료 공동체(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향(SW 트렌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NHN, SKT 등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성능효율을 2030년 세계 3위(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1만장 수준의 초거대 규모(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에 걸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생태계 구성원들과 교류·협력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과제 협의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는 등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금년은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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