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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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 ‘구글코리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손을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인공지능(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에서,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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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따른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세계적(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적(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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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업부, 미(美) 무역대표부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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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에보닉, 플라스틱 폐기물 탈잉크를 향상시키는 Co-Binder TEGO® Res 1100 출시
    더 신속하고, 더 우수한 재활용: 진정한 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저온 탈잉크: 에너지와 시간 절약 폭넓은 호환성: 기존 유성 잉크 배합에 쉽게 혼입 가능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식품 접촉 규정 준수: 식품 포장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사용 가능         에보닉 Coating Additives는 혁신적인 새로운 co-binder인 TEGO® Res 1100을 통해 포장재 재활용의 순환성을 촉진하고 있다. 이 methacrylate 공중합체는 플라스틱 필름의 탈잉크 공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TEGO® Res 1100은 표준 유성 잉크 배합에 쉽게 혼입될 수 있으며, 잉크의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알코올과 에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바인더 및 용매와의 광범위한 용해성과 호환성을 제공한다. TEGO® Res 1100을 유성 포장 잉크에 추가하면 기존 장비를 변경하지 않고도 유연 포장지의 잉크 제거가 가능하다. 에보닉 Coating Additives의 Market Segment Inks 글로벌 헤드인 Susanne Struck은 "순환 경제로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TEGO® Res 1100은 재활용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하강 사이클이 아닌 진정한 재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했다. TEGO® Res 1100은 잉크 제거 공정 자체와는 별개로 작동한다. 에보닉의 Project Manager and Head of Applied Technology Inks EMEA인 Dr. Christian Schirrmacher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TEGO® Res 1100을 3-10%만 추가해도 계면활성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4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우수한 잉크 제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덧붙였다. 에보닉의 Coating Additives 사업은 잉크용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수성, 자외선 경화, 유성 및 잉크젯 프린팅 잉크에 적용되는 다양한 첨가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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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시 주석,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중국과의 동행은 기회와의 동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시 주석은 신중국 수립 70여 년,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은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취업을 견인했고 중국 기술과 관리의 진보를 촉진했으며 중국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줬다. 실천을 통해 외자 기업이 ▷중국식 현대화 ▷중국 개혁개방 및 혁신 창조 ▷중국과 세계의 연결 ▷중국의 경제 글로벌화 융합 등에 있어 중요한 참여자였음이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얻었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뤘으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한편 중국 인민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소비 시장으로 거대한 투자 및 소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 녹색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협업 능력이 강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 변혁의 가장 이상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외자 이용 법규∙정책 체계 및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정국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외국 기업에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전망 있는 투자 목적지임이 분명하다. 이에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을 믿는 것은 곧 내일을 믿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곧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외국 기업의 투자 및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 심화에 대해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정했다. 중국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며 중국 내 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수호할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해 중국에서의 무역∙투자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외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을 것이며 외자 기업의 발전에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보혜(보편적 혜택)∙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외자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 질서 수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에 ▷다자주의 무역 체제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 ▷개방∙협력의 국제 환경 등을 공동 수호해 경제 글로벌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번 회견에는 40여 명의 글로벌 기업 회장, 최고경영자(CEO), 기업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그중 라즈 수브라마니암 미국 페덱스그룹 사장, 올라 켈레니우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CEO, 폴 허드슨 프랑스 사노피 CEO, 조르주 엘헤데리 영국 HSBC CEO,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일본 히타치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회장 등이 차례로 연설을 했다. 그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신질 생산력'까지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전환∙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더 높은 품질의, 한층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주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끊임없이 개방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을 위해 공평하고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對)중 투자∙협력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고 중국 시장을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중국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교량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을 지지하고 국제 자유무역을 수호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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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0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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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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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업) 할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23년 말 기준으로 100개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4%, 총자산 증가율은 9.8%, 영업이익률은 5.7%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4%p, 6.5%p, 1.7%p 높게 나타났다. 또한, 97%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23년 말 기준으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83%는 ’23년 말 기준으로 평균 1,241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41%는 민간 투자유치(누적, 평균 159억원), 10%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글로벌)시장과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특히,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장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사양산업에서 사업(비즈니스)모델의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 8백억대로 급성장 중인 식품 가공기업, 인공지능(AI) 수어번역 서비스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됐다. 위의 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자체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식품 가공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하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IT)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각각의 기업들이 성장 목표와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10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경영인(한국경제인협회)과 세계적(글로벌)컨설팅사(BCG, KPMG, EY), 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을 원팀으로 구성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영 상담(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디렉팅을 운영한다. 이어서,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선발기업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와 함께 최적의 구매자(바이어)와 세계적(글로벌)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융자·보증, 연구개발(R&D), 정책펀드, 수출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선발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을 선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이다.”라면서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00개의 중소기업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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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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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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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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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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