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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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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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산업부, 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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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 워킹그룹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 참석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 10월 29일)’의 이행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복지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연구 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 과학 연구 등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정 기술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하위위원회가 포함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미는 기술 번영 양해각서라는 체계를 통해 최근의 국제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설정했고,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에 합의하면서 실체적 협력 도출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를 설명하며, “올해 과기공동위에서 기술 번영 양해각서 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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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 … `중장년취업사관학교` 가동
    25년 추진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 개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8명은 5년 내 일자리 전환 고민…서울시, 선제 대응 나선다' 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53.7%(187만 명)이 향후 5년 이내 이직·전직·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이며, ‘기회가 되면 시도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2.6%(289만 명)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56.3%)과 직업훈련(54.8%)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주거·교육 등 경제적 책임이 집중된 40·50대는 단기 일자리보다 실전형 교육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기업 역시 문제해결(41.7%)·소통(32.3%) 등 현장 적응 역량을 핵심으로 꼽아 취업 전 역량 강화와 취업 후 조직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취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인'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 희망자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단계별로 관리·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를 포괄하는 ‘서울런4050’ 정책 사업을 본격화하며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2022년 3,990명에서 2025년 35,868명으로 8배 이상 확대됐고, 취업자 수도 2023년 920명에서 2025년 3,82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 캠퍼스를 거점으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우선 신설하며,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까지 일자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 중 이직과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40대와 50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60대까지 상담부터 훈련, 인재 매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생활권 취업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은 '일자리몽땅'으로 집중…AI 기반 중장년 전용 디지털 취업 인프라 본격 가동' 먼저 취업 지원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훈련·매칭·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참여자의 경력·희망 조건·준비 수준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정밀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50플러스포털’을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취업 기능을 강화한 ‘일자리몽땅’을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문화·생활 중심의 정책 정보는 별도 플랫폼 ‘라이프몽땅(50plus.or.kr/fpp)’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취업 지원은 ‘일자리몽땅’에 집중하고, 정책·행사·콘텐츠 중심의 정보 제공은 ‘라이프몽땅’으로 이원화해 플랫폼 전문성과 기능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기초 다진 뒤 수준별로 설계된 실전 취업훈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운다' 또한, 상담과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단계별 취업 훈련을 운영한다. 모든 참여자는 의사소통 능력·조직 적응력·실천 의지 등을 점검하는 ‘기초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상담과 경력진단을 지원한다. 기초교육 이후에는 개인의 준비 수준에 따라 ▴탐색반 ▴속성반 ▴정규반 세 가지 유형의 실전형 ‘취업훈련’으로 연계되며, 훈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수요 기반으로 과정을 재설계했다. 올해 총 120개 과정, 약 3,000명 규모로 운영하며, 전 과정은 무료다. 탐색반은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8시간 내외(1일 이내)로 운영한다. 직무 체험과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개인의 적합성을 점검한 뒤 속성반 또는 정규반으로 연계한다. 속성반은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으로 현장 투입형 일자리·채용 연계 직무로 빠르게 연결한다. 정규반은 80~300시간(1~3개월) 집중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기술·자격 중심 전문교육을 통해 기업 채용형 일자리와 고용형 기술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을 다시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직업체험·산업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기술 역량뿐 아니라 문제해결과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는 취업훈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업 인재 매칭 450명→2,000명으로 4배 확대…채용부터 직장 정착까지 책임진다'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450명에서 2026년 2,000명(채용형 700명·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대폭 늘려 중장년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용 연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채용형’은 서울시 소재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5년 160명에서 2026년 700명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체험형’은 수도권 기업·공공 영역에서 월 최대 57시간(주 15시간 미만) 활동하며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적 재취업 경로다. 2025년 290명에서 2026년 1,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력인재지원 전담매니저’를 신규 배치한다. 참여기업의 근로여건과 직무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참여자의 안정적 근무와 기업의 고용 지속을 동시에 지원한다. 올해 총 2,000명의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며, 모집 일정과 규모는 기업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잡페어‧채용설명회 등 현장 채용행사 병행…온·오프라인 입체적 취업 연계' 온라인 AI 매칭과 오프라인 채용을 병행하는 입체적 취업 연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잡페어와 채용설명회를 지속 운영하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매칭의 파급력을 높인다. 지난해 권역별 잡페어·채용설명회에는 총 9,332명이 참여해 846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 잡페어를 연 5회 개최하고 채용설명회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또한 오는 7월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는 물론 최신 일자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취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인정보 탐색,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코디가 1:1로 배치되어, 취업 성공률은 물론 고용유지율까지 함께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40~64세 서울 시민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재 등록 후 1:1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강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파편화되어 있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혁신적 모델”이라며, “40대부터 경력 전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취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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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국내 휴머노이드 17종, DDP집결…서울시, ‘서울AI페스티벌’ 개최
    서울AI페스티벌 2026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17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인다. 서울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DDP 아트홀 1관에서 ‘서울AI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 – 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Physical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디바이스·웨어러블 등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로 구현되는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축제다. ‘서울AI페스티벌 2026’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AI재단이 주관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후원 및 참여한다. 올해는 개학 전 주말 일정에 맞춰 어린이·가족 단위 방문객 참여를 확대했으며, 행사장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총 9개 존으로 운영된다. ▲시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AI갤러리’ ▲서울시 AI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AI서울 인사이드’ ▲가족 경진대회가 열리는 ‘AI플렉스팟’ ▲생활 속 피지컬 AI를 체험하는 ‘휴머노이드로봇존’, ‘AI라이프쇼룸’, ‘엉뚱과학존’, ‘AI기술체험존’, ‘AI펀스팟’ ▲국내 상장 로봇社 대표 강연·토론이 진행되는 ‘AI오디세이’로 구성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새롭게 조성된 ‘휴머노이드로봇존’이다.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며, 이를 비롯해 AI Worker, NAMY, 엔젤슈트 H10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 및 웨어러블 로봇이 전시된다. 일부 로봇은 자율 보행, 물체 정리, 착용 보행 보조 등 실제 동작을 현장에서 시연한다. 관람객은 단순히 기술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체험하며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기술 설명보다 ‘경험’에 집중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스럽게 로봇과 교감하도록 구성했다. AI기술체험존과 AI라이프쇼룸에서는 AI 돌봄로봇, 음성인식 스마트글라스, AI 기반 건강 진단 솔루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등 생활 밀착형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사용 경험 중심으로 운영해 피지컬 AI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인플루언서 ‘긱블’과 협업한 ‘엉뚱과학존’도 운영한다. AI 분리수거 기계, AI 경비로봇, IoT 서버 접속기 등 체험형 전시를 통해 과학 원리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현장 도슨트가 작품별 해설을 맡아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2월 28일에는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가 ‘Physical AI’를 주제로 강연하며 3월 1일에는 국내 로봇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과 긱블 수드래곤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서울AI골든벨과 공모전 시상식도 양일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서울AI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경진대회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AI 백일장·사생대회는 만 7세~12세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AI 툴을 활용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AI 로봇 가족 경진대회는 만 10세 미만 어린이 동반 가족이 로봇 키트를 조립한 뒤 미션 챌린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전접수는 2월 25일 16시까지 회차별 50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당일 18시에 발표된다. 행사 사전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 기술은 연구실과 산업 현장을 넘어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AI페스티벌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Physical AI를 중심으로 서울 시민이 Physical AI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 중심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로봇과 AI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공공 축제를 통해 서울이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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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산업부,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산업, 소비재, 콘텐츠 등 분야에서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경험과 주요 성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인도 정부에서도 발표를 통해 인도의 투자환경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 조선·해양산업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기관에서 참석한 패널 간 토의 세션도 진행되어 ‘한-인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패널들은 AI, 첨단산업, 우주·항공 등 한국과 인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연이 합심하여 인도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신남방의 중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인도와 총 GDP(약 4조 불) 규모가 비슷한 아세안 11개국과 우리나라의 연간 교역액이 2천억 불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간 약 250억 불인 한-인도 교역 규모는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통상 환경 시대에 맞게 한-인도 간 AI, 디지털, 공급망, 그린에너지 및 제조업 협력 등 분야의 파트너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인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양국 협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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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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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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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서울시-ETRI, AI 반도체 인재 양성 성과 가시화…취업·기업 성장 동시 견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인 스타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언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앤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체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생들은 잡페어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ETR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실무역량은 평균 입사 6~12개월 차 수준으로 평가돼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에임퓨처의 곽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의 2026년도 커리큘럼은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생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SW-SoC융합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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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전장부품용 초고순도·초박막 폴리프로필렌 필름 소재 등 스페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위해 65개 과제 427.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 활용 희소금속 정련 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소재개발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기반구축사업(가상공학플랫폼)과 연계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월 11일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철강·석유화학 소재의 고부가화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소재 연구개발에 AI 융합을 확산해 소재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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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체계로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기존의 획일적·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 수준과 역량에 따라 디딤돌–도약–성숙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경영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흥원은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6년에는 약 1,100개 내외의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성장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도약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탁월⸱우수⸱양호 등급을 확보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R&D, 판로 개척 등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약 지원사업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약 100개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4월부터 추진된다. 성숙기 지원사업은 자립 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 단독 지원이 아닌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5개 내외의 협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50% 이상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하도록 하여, 협업의 실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숙기 지원사업도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3월 초에 공고문을 통해 최종 안내될 예정이다.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우수사례는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 고도화와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진흥원 정승국 원장은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형 핵심 사업’”이라며, “기초역량 강화부터 사업 확장, 협업 기반 규모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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