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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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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산업통상부,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뜬다…서울시, 보신각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정보통신(15.2%↑)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했으며(7.8%↑),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했다(5.9%↑). 20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했다(17.1%↑).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35.2%↑),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8.9%↑). 20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 에너지(13.9%) 순으로 조사됐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년比 5.2%p↑). 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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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금일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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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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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산업통상부,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관세청은 12월 29일 13시 0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는 ‘18년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全)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천억불은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불은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美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만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주력 산업 기반위에 K-한류가 꽃을 피운 결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품목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수출 지역도 미·중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 신고기준)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 투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면서 이미 종전 역대 연간 최대 실적(’24년, 345.7억 달러(신고기준))을 경신하고 3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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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동비응변전소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압을 완료했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년∼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에 남비응변전소(2026년), 서비응변전소(2027년)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조기에 확충됨으로써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박현민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산단의 발전을 위해 적기에 전력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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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서울시, AI 직무까지 넓힌 '매력일자리'…내년 공공･민간 3,600명 선발

2026년 매력일자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를 2026년 총 3,6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단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 3,500명에서 3,600명(공공형 1,620명, 민간형 1,98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사업 중 민간형 매력일자리 비중을 55%까지 늘려 민간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164개 사업을 통해 1,620명을 선발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이며, 참여자는 최대 18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2,121원, 월 약 252만 원)을 적용받고, 직무교육과 함께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도 연 3회(회당 5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약자동행형’과 공공부문 전문 직무 경험을 쌓는 ‘경력형성형’으로 나뉜다. 특히 2026년에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해 공공형 직무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민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활용 분야 사업에는 AI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로봇·AI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되며, AI 관련 직무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활용 분야 선발 시, 청년취업사관학교 AI 분야 수료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 공공형 매력일자리 직무교육 체계를 효율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직무교육 분야는 기존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에 AI 활용을 추가한 6개 분야로 통합해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AI활용 등 6개 분야 중 근무 전 1~2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전 사전교육은 총 40시간(약 1~2주)으로 조정해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통소양과 직무기초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근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제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법정의무교육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직장 내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 공고로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게시되며,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참여자 선발은 사업부서별 매력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026년 2월 중 최종 선발된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민간기업·단체가 주도해 직무교육과 인턴 근무를 운영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30명 확대된 1,980명 규모로 운영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으로 구성되며 직무교육(2주~3개월) → 인턴 근무 → 민간기업 취업 연계의 단계로 진행된다. 민간기업 참여형(1,390명)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정규직 연계 등을 수행하고, 민간단체 협력형(590명)의 경우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2주~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3~4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매력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새해에는 민간 연계 강화와 AI 활용 분야를 신설하는 만큼,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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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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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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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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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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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케이(K)-드론 세계시장 본격 진출 … 30개국 368억 원 수출 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10개 국가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했고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개최했다. 또한,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으로 현지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2024년 카자흐스탄, 2025년 가나)하여 외국 드론 관련자들과 우리 기업간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9개 국과 MOU 등 업무협약 59건을 체결했으며, 현지 실증사업(PoC) 20건을 추진하는 등 드론산업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수출성과는 우리 드론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국산화 개발에 노력한 결과로,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과 영향력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국산화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들이 미국 시장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와 함께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K-드론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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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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