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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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아시아 지역 공급 안정성 강화 위해 polybutadiene 제품 생산 능력 확대
          - 에보닉은 중국 상하이에서 POLYVEST® ST-E 60의 최종 생산 단계를 현지화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 이번 확장으로 2025년 3분기까지 silane 기능화 polybutadiene의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이 전략적 투자는 에보닉의 지속 가능성, 운영 우수성, 아시아 지역 성장의 장기적 목표를 지원한다. 에보닉은 중국 상하이에서 POLYVEST® ST-E 60의 최종 생산 단계를 현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고객 접근성 강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 확장은 2025년 3분기까지 완전히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Silane 기능화 polybutadiene의 생산 용량 증가는 에보닉이 특수화학 시장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글로벌 용량을 현지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에보닉은 고성능 첨가제의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첨가제는 고무 복합재, 접착제, 코팅, 타이어, 밀봉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 “이 전략적 투자는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고객들이 개선된 공급 안정성과 짧은 납부 기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에보닉 Coating & Adhesive Resins 부문 총괄 책임자인 Dr. Anna Maria Ickert이 언급했다. “현재의 환경에서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과 제품을 고객 가까이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고객의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덧붙였다. 에보닉 Coating & Adhesive Resins’ polybutadienes 및 specialty acrylics business의 책임자인 Dr. Jürgen Herwig은 “이번 확장은 지속 가능성과 운영 우수성에 대한 강한 초점을 유지하며 글로벌 존재감을 강화하는 장기 전략과 일치하다. 새로운 생산 능력은 에보닉의 고객들이 지역 성장에 참여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POLYVEST®는 타이어 배합에 사용되는 반응성 가소제이다. 고무 기반 특성 덕분에 POLYVEST®는 타이어 접지면 복합물의 고무 매트릭스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높은 호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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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올해 4회째를 맞은 326만 여성기업 최대 축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축하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또한,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는 대홍코스텍(주)의 진덕수 대표가 차지했다.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는 1992년 창업 이후, 철강재 압연 정밀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초정밀 압연기술을 국산화하고, 고강도 정밀압연제품 분야 점유율 1위의 재압연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덕수복지재단을 설립해 장애인과 치매노인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 대비 2배 이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봉에 서있다”면서, “저성장·저출생 시대에 여성기업이 희망의 열쇠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단지 생산의 증가를 넘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중기부는 펨테크 등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서 과학으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여성 창업 사례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우수한 여성기업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4회 여성기업 주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7.2), 여성최고경영책임자(CEO) 오찬토론회(포럼(7.3)),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7.4) 등이 진행되며, 7월 한달 동안 여성기업 온라인 공동 채용관, 여성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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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한중 국장급 협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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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산업부,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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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헬로키티부터 까르띠에까지… 역대 최대 '짝퉁 백화점' 유통업자 덜미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0,543점(7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상품 913점(2.3%)이 압수됐다. 압수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정품가액 기준 약 3,400억원 상당의 위조 액세서리 4만여 점이 압수됐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섰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한 결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상표경찰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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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식약처,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등을 해외 규제당국 및 국내·외 업계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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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실시간 Economy 기사

  • 영어캠프부터 TOEIC까지…서울시, 맞춤형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서울시는 올해에도 양질의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받으며, 나아가 진로·취업 역량까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어교육은 격차가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로, 특히 최근에는 조기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격차가 더욱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참여 유아 기준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지출은 약 155만 원이었다. 시는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과 청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영어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영어 학습 환경이 부족한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해 기초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5세 유아(40명)를 대상으로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선호도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1:2 그룹 화상수업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를 제공한다.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는 서울런 키즈 회원 중 만 5세 유아 40명을 선착순 선발해 연 1회,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주 2회, 25분 내외/1회) 운영된다. 모집은 3월에 진행되며, 4~7월 교육이 이루어진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를 통해 알파벳과 파닉스 등 기초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YBM이 보유한 영어 도서(전자책)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 화상영어’는 총 320명(상·하반기별 160명)을 선발해 3개월간(주2~3회, 15~20분) 운영되며, 학습 독려를 위해 출석률·진도율·성적 향상도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와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영어 학습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전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국외국어대학교 등과 협력해 방학 기간 중 ‘영어동행캠프’를 운영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수업과 ▲영어 의사소통 수업 ▲영어로 배우는 과학 ▲외국인 친구와의 문화교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초등 4학년~중등 3학년까지 총 260명(방학별 130명)을 선발해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과정은 서울시 권역별 청소년센터(중랑, 서울시립, 보라매, 은평, 수서), 중등과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에서 2주간 진행된다. 고등학생과 청년(만 24세 이하)을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능 독해 강의뿐만 아니라 실용 영어 회화와 TOEIC·TOEFL·TEPS 등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진로·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17일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자는 서울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동행 캠프’는 6월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지 후, 6~7월에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2주 동안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능 독해, 영어 회화, TOEIC 등 자격증 과정 강의는 서울런 학습사이트에서 상시 제공되며, 서울런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예비 초등·저학년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2024년 하반기 조사 결과 만족도 92%를 기록했으며, 초등 3학년~중학생 대상 영어동행캠프는 학생 만족도 93%·학부모 만족도 98%로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 교육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맞춘 영어 학습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자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 진로와 취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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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환경부,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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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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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서울시-현대백화점, 내·외국인 교류 공간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함께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문을 연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소식은 3월 14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하며, 개회사 및 축사, 사업 소개,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열리며,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글로벌라이프허브는 지난해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이번 개소식을 통해 생활 상담, 전문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글로벌라운지에서는 주 6일 상시 생활 상담(영어·한국어)이 운영되며, 주거, 금융, 출입국, 고용 등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11층 문화센터에서는 주 1회 예약제로 법률·노무·세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이 진행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월 1~2회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연말정산, 부동산, 노동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강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의 주택 임대 및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최연식 공인중개사(㈜맨해튼부동산중개법인)가 강사로 나서 ▲전세 사기 예방법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법 ▲주거 분쟁 사례 ▲주택·오피스텔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미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문화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개소식 이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5시까지 도착하여 개소식부터 함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민간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과 상담을 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편리한 민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은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무역센터점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 잡고, 외국인들의 프리미엄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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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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