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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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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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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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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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산업부,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 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 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AI 제조 관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과 IoT·AI 기반 지능형 전력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제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자율제조 전문 컨퍼런스, 신제품·신기술 공개 세미나, 수요-공급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서서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AI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 산업부는 작년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계기에'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으며, 현재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2대 업종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자율 제조공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산업현장 AI 인재 등 탄탄한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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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지난달 24일 베이징시 로봇산업단지(이좡∙亦庄)에 위치한 베이징 '로봇대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天工)'을 구경하는 관람객.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이 수급 불균형,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과학기술 기업 특징에 적합한 신용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톈이(顧天翊)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가개발은행 인력자원부 총경리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중점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혁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적 과학 혁신 산업 펀드를 설립해 메자닌 투자를 전개하거나 전문적인 과학 혁신 사업부를 설립해 은행 부내자산의 투자∙대출 연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산둥(山東) 아오라이(奧萊)전자과학기술회사 직원이 제품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 강화 또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도구 최적화, 부대 감독관리 메커니즘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에 집중해 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 혁신 기업을 정확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인 황이(黃毅) 쓰촨(四川) 톈푸(天府)은행 이사장은 감독관리 부문이 특별 신용대출 한도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해 은행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혁신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테크핀 업무를 실시간∙동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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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獨 경제학 교수 "中 고품질 발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해"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지난 3일 독일 브레멘에서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독일 브레멘=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독일 브레멘=신화통신) "중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고품질 발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너 교수는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산업사슬, 창업형 기업 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되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엘스너 교수는 중국 정책의 연속성이 국제 자본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독일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사슬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엘스너 교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최빈국의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 점을 예로 들며 "중국이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국제 발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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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실시간 Economy 기사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 주요 내용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2일(금)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에 합의, 형식적 승인절차 후 조만간 발효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01년 전자상거래지침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온라인 컨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불법상품 퇴출 및 온라인 구조적 위험 완화 등과 관련 EU 역내 공통 적용되는 프레임 규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란 원칙에 근거, 안전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DSA는 발효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가운데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나, 대형플랫폼의 경우 발효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플랫폼 위험 관리] DSA는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으로 지정,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형플랫폼은 거짓 정보, 허위 컨텐츠, 리벤지 포르노 등 구조적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감사기관이 인정한 적절한 완화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의무 미이행은 DSA 위반에 해당되며, 집행위는 이에 근거, 위반 업체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 최종 타협안은 새로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 집행위는 전쟁 등 위기시 긴급 대응조치로 대형플랫폼에 전쟁 프로파간다 삭제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긴급조치는 회원국 당국자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연장이 없을 경우 발동 3개월 후 자동 만료함. 위기 종료 3개월 후 집행위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컨텐츠] DSA는 불법 컨텐츠 삭제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대형플랫폼에 대해 이용약관을 통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를 제한할 의무를 부담한다. 광고 컨텐츠는 명백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하며,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는 금지된다.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추천시스템의 개인 최적화 컨텐츠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개인 프로파일링 이외의 대체 추천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DSA는 검색엔진의 불법 컨텐츠 관련 책임을 개별 사안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플랫폼은 높은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미성년자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함. 집행위는 향후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는 플랫폼에 업체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은 정보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등록정보 및 상품 적법성 관련 무작위 추출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 검증 미흡 등 플랫폼의 DSA 위반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암시 등 소비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금지된다. [이행강제] 소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회원국 당국이 보유하나, 대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EU 집행위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집행위는 대형플랫폼 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플랫폼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단 플랫폼 연간 글로벌 순수익의 0.05%를 초과할 수 없다. 영세 및 소규모 플랫폼은 판매자 추적 및 범죄혐의 통보 의무, 투명성 요건,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 법정 외 분쟁해결제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의무가 면제되며, 중간 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1년간은 관련 면제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집행위는 DSA 발효 3년 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의 규정 이행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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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고용노동부, 전문가 무료 컨설팅으로 일터 안전 업그레이드 하세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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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자산보유 인구 전 세계 1위 발표
    인니 암호화 거래소 Gemini는 20개국의 고소득 인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산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인도네시아는 고소득 인구의 41%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여 브라질과 공동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니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1,200만 명으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21년 주식시장 투자자 수인 700만 명보다 높아 인니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20개국 고소득 인구 암호화폐 자산보유 현황 [출처 : https://jakartaglobe.id/business/indonesia-enjoys-the-highest-crypto-adoption-rate-worldwid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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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필리핀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한법 개정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세부적인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개정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해외기업의 소매업 금지 제한 금액을 기존 250만 달러 미만에서 50만 달러로 낮춘 소매자유화법 개정과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있던 공공 서비스의 100% 외국인 소유 허가가 핵심이다. 필리핀인 15인 이상 고용 조건에서 스타트업, 테크 기업의 외국인 지분 100% 인정. 외국인 투자 수출기업의 국내 판매를 통한 내수시장 매출 40% 제한을 60%까지 허용한다. [출처 :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3/28/uae-reaffirms-investment-in-new-ri-capital-c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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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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