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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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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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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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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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산업부,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 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 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AI 제조 관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과 IoT·AI 기반 지능형 전력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제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자율제조 전문 컨퍼런스, 신제품·신기술 공개 세미나, 수요-공급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서서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AI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 산업부는 작년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계기에'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으며, 현재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2대 업종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자율 제조공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산업현장 AI 인재 등 탄탄한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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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지난달 24일 베이징시 로봇산업단지(이좡∙亦庄)에 위치한 베이징 '로봇대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天工)'을 구경하는 관람객.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이 수급 불균형,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과학기술 기업 특징에 적합한 신용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톈이(顧天翊)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가개발은행 인력자원부 총경리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중점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혁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적 과학 혁신 산업 펀드를 설립해 메자닌 투자를 전개하거나 전문적인 과학 혁신 사업부를 설립해 은행 부내자산의 투자∙대출 연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산둥(山東) 아오라이(奧萊)전자과학기술회사 직원이 제품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 강화 또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도구 최적화, 부대 감독관리 메커니즘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에 집중해 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 혁신 기업을 정확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인 황이(黃毅) 쓰촨(四川) 톈푸(天府)은행 이사장은 감독관리 부문이 특별 신용대출 한도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해 은행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혁신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테크핀 업무를 실시간∙동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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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獨 경제학 교수 "中 고품질 발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해"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지난 3일 독일 브레멘에서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독일 브레멘=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독일 브레멘=신화통신) "중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고품질 발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너 교수는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산업사슬, 창업형 기업 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되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엘스너 교수는 중국 정책의 연속성이 국제 자본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독일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사슬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엘스너 교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최빈국의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 점을 예로 들며 "중국이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국제 발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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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실시간 Economy 기사

  • [단독] 구글러시아지사 , 러시아에서 파산신청하고 철수한다.
    [단독] 구글러시아지사 , 러시아에서 파산신청하고 철수한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구글러시아지사가 러시아 정부의 자산 압류 조치에 따라 현지 법인이 파산 신청 절차를 밟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중단하면서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러시아 국영 미디어 관련 채널의 접근을 차단해왔다. 이에 보복성 조치로 러시아 당국이 구글의 은행계좌 압류하면서 현지 임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됐다. 이것이 파산 신청을 통한 사업 철수의 주된 이유이고 이로인해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다른 국가의 구글지사로 보직이동 중에있다. 구글은 향후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에도 검색엔진, 유튜브, 지메일, 구글맵,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등의 무료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clusive] Google Russia Branch files for bankruptcy and withdraws from Russia. The U.S. GD net reported on the 19th (local time) that Google's Russian branch is preparing to withdraw after a local corporation has filed for bankruptcy following the Russian government's asset seizure. Google stopped selling its advertising business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stopping most of its business there. YouTube has also blocked access to Russian state media-related channels. As a result, Russian authorities seized Google's bank account as a retaliatory measure, preventing local executives and employees from paying their customer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e withdrawal of business through bankruptcy applications, which has led to employees working in Russia being transferred to Google offices in other countries. Google plans to continue to support free services such as search engines, YouTube, Gmail, Google Maps, Android, and Google Play even after withdrawing from Russi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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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기획재정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20일 12:40,'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절차·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집중한다. 【 추경 주요 사업 사전준비 현황 】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D+1)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D+2)하여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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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캄보디아, RCEP 및 CCFTA 통해 중국과의 교역 증가할 전망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과 캄보디아-중국 자유무역협정(CCFTA)를 통해 캄보디아와 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과 CCFTA를 통해 캄보디아의 對중국 수출품목이 다양화되고 양국의 지역경제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vicheat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은 RCEP과 CCFTA, 두 협정을 통해 캄보디아의 수출액이 연간 9.4~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캄보디아의 산업재과 쌀, 바나나, 망고, 카사바 등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RCEP을 통해 향후 20년간 가입국들 교역재화의 90%의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 RCEP은 22억명(전세계인구의 약 30%)의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협정국가들의 GDP 또한 전세계 GDP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https://www.khmertimeskh.com/501079024/rcep-ccfta-inject-new-impetus-into-cambodia-china-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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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경영위기지원금’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년 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②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③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5월 20일~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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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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