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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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 직무까지 넓힌 '매력일자리'…내년 공공・민간 3,600명 선발
    2026년 매력일자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를 2026년 총 3,6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단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 3,500명에서 3,600명(공공형 1,620명, 민간형 1,98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사업 중 민간형 매력일자리 비중을 55%까지 늘려 민간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164개 사업을 통해 1,620명을 선발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이며, 참여자는 최대 18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2,121원, 월 약 252만 원)을 적용받고, 직무교육과 함께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도 연 3회(회당 5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약자동행형’과 공공부문 전문 직무 경험을 쌓는 ‘경력형성형’으로 나뉜다. 특히 2026년에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해 공공형 직무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민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활용 분야 사업에는 AI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로봇·AI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되며, AI 관련 직무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활용 분야 선발 시, 청년취업사관학교 AI 분야 수료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 공공형 매력일자리 직무교육 체계를 효율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직무교육 분야는 기존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에 AI 활용을 추가한 6개 분야로 통합해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AI활용 등 6개 분야 중 근무 전 1~2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전 사전교육은 총 40시간(약 1~2주)으로 조정해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통소양과 직무기초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근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제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법정의무교육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직장 내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 공고로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게시되며,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참여자 선발은 사업부서별 매력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026년 2월 중 최종 선발된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민간기업·단체가 주도해 직무교육과 인턴 근무를 운영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30명 확대된 1,980명 규모로 운영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으로 구성되며 직무교육(2주~3개월) → 인턴 근무 → 민간기업 취업 연계의 단계로 진행된다. 민간기업 참여형(1,390명)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정규직 연계 등을 수행하고, 민간단체 협력형(590명)의 경우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2주~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3~4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매력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새해에는 민간 연계 강화와 AI 활용 분야를 신설하는 만큼,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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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산업부, 89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업 바우처(2026년 예산 474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긴급지원바우처(2026년 예산 424억원)는 20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1.5억원)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트라 강경성 사장도 “수출바우처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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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실시하여 41.7%, 106조원이 지방 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1조원을 상회하는 공급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되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 공급규모를 252조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247.3조원) 대비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5대 중점분야에는 2025년 목표인 138조원에서 12조원(8.9%) 증가한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 및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분야별 공급목표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0월 31일)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월 22일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41.7%이상으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2026년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12월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26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24일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복지부‧문체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펀드 조성 가속화 및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나, 속도감있는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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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산업통상부 주요 조직개편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1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제조업 AI 대전환(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또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2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추진 우선,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여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3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 변경(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 최근 통상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명칭도 자유무역협정(FTA) 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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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ž학ž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을 발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R&D가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ž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 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어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R&D 지원 과정에서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하여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ž분리ž후공정ž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기획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명이 6개월간 기술도출 및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기술을 마련했다, 이 기술들을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함께 출범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는 전주기(원료-소재-응용-수요)를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향후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과 ‘엔진’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ž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총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수요 앵커기업이 핵심소재의 구체적인 핵심 성능요건을 제시하면 원료-소재-응용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바로 어제 산업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전력투구에 뜻을 모았다”며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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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 = ∞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및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에게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및 ‘K-에코디자인 50선(選)’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하여 ‘전문가 그룹’ 및 ‘얼라이언스’를 통해 23일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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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실시간 Economy 기사

  • 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下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Ministerial Dialogue on Strategic Sectors)'을 신설하고 철강, 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시두 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환급(tariff remiss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고위급, 실무급 채널을 통해 캐측과 철강 TRQ 관련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틀 차인 12월 19일(금, 현지시간 기준)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Windsor)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들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非FTA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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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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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산업부, UAE 정상방문 후속 산업협력 확대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한-UAE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국 협력이 UAE의 AI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UAE 측에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한-UAE 석유 공동비축 사업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가스 산업 관련하여 양측은 석유·가스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하류 부문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가스 산업 전주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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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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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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