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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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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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개발 본격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 선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 무대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중심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용산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뜨면서, 멈춰 있던 용산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서울코어(Yongsan Seoul Core)’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경쟁력을 높일 전략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약 45만㎡ 부지 위에 MICE(국제회의·전시), 첨단산업, 미래교통, 스마트물류, 주거,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혁신… 전국 최단 기간 승인 용산구는 사업 재개 후 행정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역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보통 32개월 이상 걸리는 전국 평균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구는 “멈춰 섰던 용산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종합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전달했다. 용산전자상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전환 재탄생 국제업무지구 배후 핵심지역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AI·스타트업·콘텐츠 산업이 집약된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AI·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구역별 세부 개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에 산·학·연·관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의 미래산업 전략을 논의했으며, “용산 미래 50년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생활 프로젝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기공식을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생활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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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방위사업청,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협력기업 포함)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포함), 그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10월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2월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총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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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산업부, 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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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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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산업통상부, K-배터리로 미래 제조업 성장에너지 충전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Œ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Ž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Œ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Ž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25년: 7,153억원 → '26년: 9,360억원),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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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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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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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산업부, 자동차 관세 파고 넘어 부품업계 미래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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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엔비디아코리아-삼성전자-현대차-SKT-네이버와 GPU 워킹그룹(Working Group) 발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월 27일 광화문 인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측 사장급 관계자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GPU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발족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향후 대응 전략 등 실행 계획(워킹 플랜, Working Plan)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진은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활용 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한 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상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단(워킹그룹)을 수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실무단(실무 워킹그룹)(단장 : 과기정통부 AI인프라국장) 중심으로 수시 소통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고위급 실무단(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무단(워킹그룹) 등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적 이행 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은 APEC 계기로 한 대통령님의 엔비디아 젠슨황 대표, 주요 인공지능 기업 접견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인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대규모 확보와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본격 협력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인공지능 경쟁력의 발전과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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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산업부, 신소재 핵심광물 재자원화 속도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광물 재활용 기업들은 명확한 품질기준과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의 부재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재활용 제품 시장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재자원화 금속에 대한 국가 공인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하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백금족 금속 핵심광물의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광물의 재활용 품질인증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재활용 금속 기준 마련을 확대하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및 순환경제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활용 백금, 재활용 팔라듐, 재활용 로듐’에 대한 GR 품질인증 기준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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